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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대응센터

상속의 개시와 더불어 승계되는, 권리 의무의 내용 여하에 따라

상속인에게 미치는 이해관계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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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공동상속인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목적은 법원의 판결에 의한 상속재산을 최대한 공평히 분할하는 것에 있습니다.

즉 법원의 판단을 통해 모든 상속인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특별수익, 기여분 등을 제대로 반영한 분할 비율을 산정하고 최대한 공평한 상속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대상

기여분 주장자 또는 특별수익자만이 아닌 공동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때 청구인과 의견이 같은 경우엔 공동 청구인으로, 다르다면 상대방으로 소송이 진행됩니다.

민법은 상속인들 간의 상속분을 균분으로 정하고, 배우자의 경우에 5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망인의 생전에 증여를 받은 상속인들에게는 그 증여받은 가액을 특별수익으로 공제하고,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망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상속인들에게는 그 기여분을 인정하여 상속분을 증액하도록 법정상속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의 주요쟁점
특별수익
특별수익이란 고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수익으로 인정된 재산이나 금전은 추후 상속분에서 공제됩니다.
기여분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대해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하게 부양한 경우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별수익 인정 방법

특별수익의 경우,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기에, 피상속인이 생전 미리 재산의 일부를 증여한 사실을 증거로 수집하면 됩니다.

만약 계좌 이체 등을 통해 상당한 금원을 증여한 경우 재판장의 명령에 의해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으며,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생전 부동산 보유 내역의 조회하는 방법 등으로 증여 내역을 밝힐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피상속인이 본인의 명의의 부동산을 직접 증여하는 경우도 있으나, 특정 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도록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구입 당시 상속인의 나이나 소득수준, 자금 출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여사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 등으로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내용의 일정 부분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기여분 인정방법

상속재산분할심판 중 별도로 기여분 결정 청구 등을 통해 기여분을 인정받으면, 그 기여분은 해당 상속인에게 우선적으로 분할되고, 각 상속인은 기여분을 공제한 남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분에 따라 분할 받게 됩니다.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을 통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함께, 기여분 결정 심판청구를 함께 진행해야합니다.

과거 부모님을 모시고, 간병하거나 용돈을 드리는 행위는 자식으로서 당연한 의무라 여겼던 인식과 달리 최근 부모를 부양하고 사는 자녀의 비율이 급감함에 따라, 기여분에 대한 법원의 인정 범위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형제 중 유일히 부모님의 생계비 병원비등을 보탬
기여분 100% 인정
[2014느합30021]
주말, 휴일에 찾아와 피상속인의 생활을 돌봄
기여분 50% 인정
[2013느합30043]
피상속인을 부양하며 오랜기간 함께 살아옴
기여분 40% 인정
[2014느합162]
지병이 있던 피상속인을 꾸분히 간병해옴
기여분 20% 인정
[2013느합241]

기여분의 경우, 공동 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과 상당 기간을 동거하거나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부양을 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 또는 증식에 대한 기여 부분을 증명할 명확한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대법원에서는 성년인 자녀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본인과 같은 생활수준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한 경우 "특별히 부양"했다 인정하고있습니다. 기여분에 대한 비율은 법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회의 통념이나, 기여도에 대한 얼마나 호소력 짙은 주장을 펼칠 수 있느냐 등에 따라 인정 여부도 크게 달라집니다.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듯 기여분에 대한 민법 조문과 대법원의 판단 기준이 상당히 모호하고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 해당 사안은 상속에 대한 풍부한 해결 사례를 보유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유류분 반환 제도란?

개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 및 유언의 자유와 상속인의 권리라는 양 측면을 함께 보호하고자 마련된 제도

유류분반환청구란,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상속인에게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유류분 청구 권리자

법률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형제자매입니다.

상속비율 중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 상속분의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상속분의1/3으로 청구가 제한됩니다.

한편, 재판을 청구할 때는 위 비율에 의해서만 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문제에서는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확인이 필요 합니다.

유류분 부족액 산정법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일정한 계산에 의하여 청구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소극적 상속재산 (상속책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배우자는 법적상속분 1/2
  •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해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부담

그 계산에 따르면

{(적극상속재산 + 1년간의 증여 +악의의 증여(1년 이전의 것) + 상속인의 특별수익액(무제한) + 조건부권리 등) - 상속채무} X 상속인의 유류분율 - 상속 수증액이나 특별수익액 으로 계산하여 부족한 부분만큼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류분 부족액
산정의 예

甲은 6억원의 재산과 5억원의 채무를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사망 5개월 전 가까운 지인 甲에게 2억원을 증여하였습니다. 당시 상속인은 乙과 자녀 A가 있었습니다.

이 때 乙의 유류분부족액은?

{(6억 + 2억 - 5억)X 3/5X 1/2} - {(6억 X 3/5) - (500X 3/5)}

3천만원에 해당하는 만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자녀 A 또한 2/5의 지분에 해당하는 2천만원의 부족액이 존재합니다.

유류분 반환 대상

재판을 위한 검토에는 산정의 기초가 되는

  1. 상속개시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
  2.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3. 채무 전액을 공제한 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에는《적극재산》을 의미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하여진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 그리고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가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문제가 생긴다면 피상속인이 사망 1년 전의 증여 라도 유류분산정에서 보는 증여로 보기 때문에 증여 재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중에 미리 증여 받은 것에 대하여는 『民法』 제1114조 전문의 제한이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에 있어서는 사법상의 채무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공법상의 채무까지 모두 포함되고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지금과 같은 산정방법으로 계산하더라도 다른 문제 등을 검토해야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시효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권자는 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해당 권리가 소멸되고, 나아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도 소멸합니다.

실무적으로 대부분 피상속인이 사망 1년 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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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파악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개시됩니다.

상속의 개시와 더불어 승계되는, 권리 의무의 내용 여하에 따라 상속인에게 미치는 이해관계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민법 제1000조에 따라 1 순위 상속인부터 상속개시가 되며, 이때 피상속인의 예금 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은 물론, 채무 또한 상속인에게 함께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명한 상속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재산, 채무 조회방법
피상속인(고인)의 사망신고 후,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신청
  •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
상속방법

단순승인

상속인이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로써, 단순승인을 통해 재산 및 채무 등의 권리 의무를 승계합니다.

쉽게 말해, 고인이 물려줄 재산이 많은 경우의 상속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피상속인(고인)이 생전 적법한 유언이 없을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한정승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의 책임을 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한정승인을 신청함으로써 상속된 재산만으로 상속된 채무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한정승인을 통해 승계될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우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재산과 채무를 정리하게 된 시점에서 더 이상 후 순위의 상속 내용이 없기 때문에 선 순위 상속인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선순위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한정승인 심판을 진행 후, 5일 내에 신문공고와 채권자 통지를 해야 하며, 만약 면제 후 남은 상속재산이 있을 경우 채권자들에게 배분 후 청산 또는 상속재산 파산 절차를 거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상속포기 시 피상속인의 재산 중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하지 않으며 상속재산의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즉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 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에게 받을 재산보다 채무의 크기가 커 상속이 부담될 경우 상속포기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상속포기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상속포기 완료 전까지 상속재산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상속재산의 사용이란 단순히 재산의 사용뿐만 아니라 상속된 채무의 변제 또한 포함됩니다.

만약 상속재산을 조금이라도 사용하였거나, 상속된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였을 시 가정법원은 상속포기가 아닌 단순승인으로 판단합니다.

상속포기는 모든 가족이 한 번에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순위에 따라 상속의 순서 또한 넘어가게 됩니다. 본인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후순위의 상속인에게 채무와 재산이 상속됩니다.

4촌 이내의 모든 방계혈족이 함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것이 가족 간의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일 피상속인이 사망할 시점에 임신 중인 상태의 상속인이 있다면, 태아 역시 상속인에 해당되어 출생 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표성공사례
성공사례 더보기
상속한정승인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사망
공동상속인 상속포기+한정승인 동시진행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의뢰인 형제 A,B씨는 상속인이 됨

어머니의 생전 채무나 재산에 대한 구체적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

의뢰인 형제와의 상담을 마친 로운의 상속법률TF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에 대한 신속한 분석

피상속인이 지인에게 빈번히 금전을 차용하였고, 채무의 규모 또한 상당함을 파악 단순승인을 할 경우 의뢰인 형제가 상당량의 채무변제를 할 가능성이 높다 판단

공동상속인인 형제 중 형인 A 씨 에겐 상속포기를, 동생인 B 씨에겐 한정승인 진행

이후 한정승인자인 B 씨로 하여금 상속승인 판결문을 송달받은 즉시 한정승인 사실과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2개월 이상 신문에 공고하면서, 신속하고 명확하게 상속을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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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인정 성공사례

의뢰인은 아버지 사망 이후 상속재산에 대한 공정한 분할을 받고자 법무법인로운을 방문

법무법인로운 상속법률TF는 피상속인이 생전 상당기간 알츠하이머를 앓아왔고, 이를

의뢰인이 홀로 간호하고 부양하며 입원비나 생활비 등을 홀로 부담해온 사실을 입증

의뢰인의 기여 시기와 방법 ,정도 등을 고려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80%의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진행

법무법인로운의 조력이 함께한 결과, 재판부는 청구취지를 모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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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분쟁
상속재산분할청구 성공사례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토지재산에, 공동상속인 중 한명이 분배를 거부

이에 의뢰인들은 공정한 상속재산분할을 위해 로운을 방문

법무법인로운 상속법률TF는 상속 부동산에 경매를 통해,

의뢰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율에 따라 대금에 대한 분할 청구

법무법인로운의 조력이 함께한 결과, 해당 재판부는 청구취지를 전부 인용하여

의뢰인들은 자신의 권리와 상속분을 찾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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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포기
상속재산포기 조력사례

의뢰인들은, 연락두절되었던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접하게 됨

의뢰인들을 포함한 모든 상속권자들의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를 진행

로운의 조력이 함께한 결과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가 수리되어 의뢰인들은 망자의 복잡한 채무관계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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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고인의 사망사실을 몰랐던
의뢰인 한정승인 조력 사례

의절한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

상속에 대한 준비나, 파악된 부분이 없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로운에 자문을 구함

피상속인의 정확한 재산이나 부채의 양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던 의뢰인을 대신하여, 법무법인로운 상속법률TF는 전반적인 사정과 함께 아버지의 채무 현황 분석.

그 결과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훨씬 많은 채무가 존재함을 파악

오랜 기간 관계 단절로 인해 피상속인의 생사를 알 수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을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통해 법원에 소명하여 한정승인을 신청

법무법인로운의 책임감 있는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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