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형제자매입니다.

상속비율 중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 상속분의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상속분의1/3으로 청구가 제한됩니다.

한편, 재판을 청구할 때는 위 비율에 의해서만 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문제에서는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확인이 필요 합니다.

재판을 위한 검토에는 산정의 기초가 되는

1. 상속개시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
2.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3. 채무 전액을 공제한 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에는《적극재산》을 의미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하여진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 그리고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가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문제가 생긴다면 피상속인이 사망 1년 전의 증여 라도 유류분산정에서 보는 증여로 보기 때문에 증여 재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중에 미리 증여 받은 것에 대하여는 『民法』 제1114조 전문의 제한이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에 있어서는 사법상의 채무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공법상의 채무까지 모두 포함되고 있습니다.

단순승인

상속인이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로써, 단순승인을 통해 재산 및 채무 등의 권리 의무를 승계합니다.

쉽게 말해, 고인이 물려줄 재산이 많은 경우의 상속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피상속인(고인)이 생전 적법한 유언이 없을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한정승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의 책임을 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한정승인을 신청함으로써 상속된 재산만으로 상속된 채무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한정승인을 통해 승계될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우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재산과 채무를 정리하게 된 시점에서 더 이상 후 순위의 상속 내용이 없기 때문에 선 순위 상속인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선순위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한정승인 심판을 진행 후, 5일 내에 신문공고와 채권자 통지를 해야 하며, 만약 면제 후 남은 상속재산이 있을 경우 채권자들에게 배분 후 청산 또는 상속재산 파산 절차를 거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