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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irm Lawoon
민사 대응센터

민사소송은 대응이 늦어지는 만큼, 금전반환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지금,로운의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때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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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의 반환 방법
지급명령

독촉절차에 있어서 채권자 청구의 취지에 따라 목적물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재판을 말합니다.

상대방의 이의신청이 없는 한 정식재판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여, 금전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이의 제기할 경우 독촉 명령은 효력을 잃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할 것 같다 판단된다면 처음부터,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금전거래 이후 대여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이를 반환하기 위해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민사소송을 말합니다.

지급명령을 했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애초에 상대방의 변제 의사가 보이지 않는다면 본소 진행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여금반환청구
이럴 때 필요합니다.
  • 채무자가 대여가 아닌 증여를 주장하는 경우
  • 변제기한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
  • 채무 독촉에 채무자가 잠적한 경우
  • 채무자가 변제의사가 없어 보이는 경우
  • 채무자가 재산은닉, 처분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이럴 때 가능합니다.
금전의 대여 사실이 명확한 때

대여금반환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선 지급한 돈의 성질이 대여금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무 상 차용증, 공증문서, 내용증명 또는, 대여 사실이 입증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카톡, 통화 녹음 등이 활용됩니다.

금전의 지급 사실이 명확한 때

실제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계좌 이체 등을 통해 실제 돈을 지급한 기록을 증거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변제 기간이 도과한 때

차용증이나 변제 독촉 등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현재 채무 변제의 이행 기간이 지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변제기한을 정하지 않은 금전거래의 경우라면 채권자의 변제요구를 한 시점에서 변제 기간은 도과하게 됩니다.

투자금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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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보장 약정

투자란 근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원금손실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므로 "원금보호 약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업이 부진하여 투자금이 손실되었다면 투자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원금 보장 약정”이 따로 되어있다면 투자가 아닌 대여금이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는 수익발생의 불확실성, 원금의 보장 여부, 돈의 지급 경위와 동기, 원금에 대한 대가의 고정성,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가합 53496]

금전의 본 성질은 다양하기 때문에, 금전이 교부될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를 가늠합니다.

실제 투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나 본질은 원금을 보장하고 사업의 성패와 무관히 고정수익을 보장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 경우 법률상 투자가 아닌 대여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냐 대여냐를 결정짓는 것은 계약서상의 명칭이 아니라 계약 내용상의 실질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돈의 운영방식과 지급과정 등 다른 사정에 의하여도 성격이 구별될 수 있으므로 투자금반환으로 고민이시라면,

관련 사안에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믿고 맡길 수 있는 법률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겨우 3년
일반채권
판경 등 확정채권
10
상사채권
공법상 채권
5
공사대금
물품대금
3

다른 채권에 비해 매우 짧다는 점을 유의해야합니다. 곧 주겠다는 말만 믿고 무작정 참고 기다리다 소멸시효가 다할 경우엔, 아예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가 빚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 진행이 곤란하거나 차일피일 공사대금을 미룰 경우엔 소송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완공 이후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 경우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공사 완공의 여부와 하자 발생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게 됩니다.

완공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부담하는데 건물이라면 관할 관청의 사용승인이 있었는지가 완공 판단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자 발생에 대한 입증 책임은 도급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주로 제3자의 하자 감정을 통해 하자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하자가 인정되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공사대금에서 상계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가급적 하자가 인정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되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공사가 도중에 중단된 경우에는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기성고란?

공사의 진척도에 따른 공정률을 산출해 현재까지 시공된 부분만큼의 소요자금을 말합니다.

기성고 또한 제3자의 감정을 통해 판단하는데 일반적으로 약정된 계약서상의 총 공사대금에 기성고의 비율을 계산하여 공사대금을 결정합니다.

기성고율은 이미 소요된 공사비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소요된 공사비와 앞으로 남은 시공 부분에 소요될 공사비를 합한 값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산정합니다.

자재며 인력이며 계획된 대로 맞춰서 진행했으나 여러 핑계를 대며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의 운영에 있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노력에도 응하지 않고 지급을 이행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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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이란?

법률상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득을 취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였을 때의 부정한 이익을 의미합니다.

즉,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손실로 이득을 얻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입니다.

손실자의 급부 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부당이득의 형태
  1. 계약에 기해서 변제하였으나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에 의해서 실효된 경우
  2. 결혼을 예정해서 약혼 예물을 주었으나, 파혼이 된 경우
  3. 차금 담보를 취하여 입질하였으나 나중에 변제한 경우
손실자의 급부 행위 없이 발생하는 부당이득의 형태
  1. 타인의 물건 또는 타인의 권리를 무제한으로 점유 · 사용하고 혹은 매각하는 경우
  2. 제3자의 변제로써 채무를 면하고 채권의 준점유자나 영수증의 소지자에 대한 변제의 결과 채권을 잃는 경우
  3. 자기의 물건이 타인의 물건에 부합 · 혼화되거나 가공되어 소유권을 잃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란?

이 경우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공사 완공의 여부와 하자 발생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게 됩니다.

완공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부담하는데 건물이라면 관할 관청의 사용승인이 있었는지가 완공 판단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자 발생에 대한 입증 책임은 도급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주로 제3자의 하자 감정을 통해 하자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하자가 인정되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공사대금에서 상계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가급적 하자가 인정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성립요건
수익과 손해

부당이득자가 취한 적극적, 소극적 이익을 포함하며 이익을 얻는 동시에 다른 이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를 말하며, 이때 이익과 손실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수익자가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했다 하더라도 나의 손해와 직접적 연관이 없거나 혹은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부당이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수익의 원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수익자의 이익과 손실자의 손해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경우여야 한다는 요건에 충족되어야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수익자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반환의 범위는 달라지게 됩니다.

수익자의 반환 범위 (제748조)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입장별 대응 방법
  • 손실자의 경우
    급부부당이득, 즉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경우라면, 그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손실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행위로 인해수익자에게는 부당이득이,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반환을 청구할 부당이득액에 대한 정확한 환산 과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수익자의 경우
    침해부당이득 즉,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라면, 수익자에게 입증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원고 측의 청구취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이익에 대한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게 될 경우, 원고의 청구 자체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대표성공사례
성공사례 더보기
공사대금
공사대금 미지급 성공사례

의뢰인은 A 씨로부터 도급받은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작업을 진행

공사가 시작된 지 4개월이 지날 무렵부터 대금을 밀리기 시작했고, 총 1억 1,000만 원이 넘는 공사대금을 미지급

이로인해 자금난을 겪던 의뢰인은 운영 중이던 사업체를 폐업

법무법인로운은 매달 의뢰인이 청구했던 공사대금 청구내역서와, 지급 내역서, 통장 입출금 내역서와 의뢰인의 폐업사실 증명서 등의 증거자료를 통해 공사대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입증

A 씨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

A 씨는 의뢰인의 주장에 대해 반박 서류를 제출한다 진술하였으나, 법무법인로운의 다양한 증거수집과, 강력한 주장에 반박할 여지가 없었고

해당 재판부는 청구 취지를 인용 미지급된 공사대금 전액은 물론 이자를 지급하라 판결하였고 해당 사안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닫기
대여금
증여를 주장하며 변제를 거부하는 채무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채권압류 : 대여금전액반환성공

의뢰인과 A씨는 게임동호회에서 만나 이후 두 사람은 연인관계로 발전

A 씨는 수술비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300만 원을 빌려달라 요청

이후 A 씨는 의뢰인에게 6개월간 총 4000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빌림

의뢰인의 변제 요구에 A 씨는 변제기한을 차일피일 미룸

A 씨 이별을 요구한 뒤 일방적으로 잠적

통신사 사실조회로, A 씨의 정확한 인적 사항과 주소지를 파악 이를 통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

피고 A 씨는 지급받은 돈이 대여가 아닌 증여라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로운은 두 사람 사이의 카톡 대화 내용과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등을 통해 두 사람 사이의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강력히 반박

그 결과, 해당 재판부는 청구취지를 모두 인용

4천만 원에 달하는 원금은 물론,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하라 판결

피고 A 씨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전 반환을 거부

이에 로운은 강제집행권원을 통해 A 씨의 통장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닫기
부당이득금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대부업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전액반환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일수업을 하는 A씨에게 금전대여를 요청

A씨는 매일 1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달라 요구했고 사정이 급했던 의뢰인은 A 씨의 요청대로 돈을 빌려 사용

의뢰인은 총 3억 2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빌렸고 총 7억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변제

법무법인로운은 은행거래내역서와 두 사람 사이의 문자메시지를 바탕으로, A 씨가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의뢰인에게 변제를 요구한 사실과 의뢰인이 A 씨의 요구에 따라 약 4억 3천만 원 상당의 금액의 금전손실을 입은 사실을 입증

A 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진행

법무법인로운의 책임감 있는 조력과, 강력한 주장에 힘입어 재판부는 청구금액 전액 인용을 판결하였고, 해당 사안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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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투자금을 대여금이라 주장하는 원고
부당이득반환 피고방어
: 청구기각 완전승소

A 씨가 운영하는 렌트카 업체에 투자를 통해 수익금을 얻고 있는 의뢰인

어느 날 A 씨로부터 5억 원에 달하는부당이득반환청구 소장을 받음

A씨는 그동안 지급한 돈이 투자 수익금이 아닌 대여금에 대한 변제목적이라 일방적으로 주장

5억원의 투자수익금을, 이자제한법초과 이자라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

법무법인로운은 해당사안의 가장 주요 쟁점은 지급한 자금이 대여금이냐 투자금이냐의 여부

의뢰인이 받은 금원이 투자금임을 인정받는다면 원고의 청구 자체를 기각시킬 수 있다 판단



사안에 대한 검토 결과 차용증이 존재하지 않았고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대여금의 성질을 띄기엔 송금 내역이 상당히 많음을 파악

대여금에 대한 이자의 성질을 띈 경우엔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원이 이체되기 마련인데,

의뢰인과 원고의 입출금 내역은 대여금이라 보기엔, 금액의 크기나 기간이 일정하지 않았음을 강력히 주장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는 투자 약정을 한 정황이 있고, 입금 내역서를 보면

"이자" 가 아닌 렌터카 사업에 대한 "투자이익"으로 표시된 점을 들어 법무법인로운은

원고 A 씨의 주장과 달리, 지급해온 금원은 대여금의 원리자가 아닌 투자의 수익금임을 적극적으로 반박

결과는 "로운의 완벽 승소"

재판부는 법무법인로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A 씨의 청구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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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보험상품 부당이득금 형사소송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A 씨로부터 보험상품을 가입하게 됨 A 씨, 만기원리금 상환과 함께 10%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의뢰인에게 투자를 권유 의뢰인은 A 씨의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 A 씨는 약 17회에 거친 추가 송금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총 1억 6,500만 원을 지급 투자 원리금 상환 일이 지났으나 원금과 수익금 미반환 의뢰인의 요청에 4,500만 원 만을 반환하였을 뿐 나머지 1억 2천만 원을 미지급한 채, A 씨 잠적 법무법인로운은 금전거래 당시 피고 A 씨의 행위에 주목하였고, 이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한다 판단. 민사소송과 더불어 형사고소를 병행하여 진행 해당 과정 중 피고소인 조사에서 현재 A 씨가 교도소에 수감 중이란 사실을 확인

의뢰인과 A 씨 사이의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과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서 등의 입증자료를 확보 또한 계약서 상 투자금이긴 하나, 그 실체는 원금과 이자를 보장한다는 점을 들어 지급한 금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전액이 반환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 정확한 소송 전략과 책임감 있는 조력이 함께한 결과, 투자금전액은 물론,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판결 현재 법무법인로운은 A 씨를 상대로 투자 사기에 대한 형사소송을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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