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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응센터

부동산 분쟁은, 매년 민사소송 중 30%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분쟁은 변호사의 실력만큼이나 소송의 결과도 천차만별이기에

부동산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그만큼 좋은 변호사를 선택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보증금반환전세사기
온라인상담 바로가기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계약 기간 만료 이후에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시 본 소송을 통해 보증금에 대한 반환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는, 결국 임대인의 경제적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히 대응할수록 유리합니다.

미흡한 준비나 때늦은 대처는, "승소"는 했으나 보증금은 거의 못 돌려받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활한 보증금 반환을 위해선, 법적 대응을 위한 정확한 준비부터 시작하여 임대인의 정확한 반환 의사 여부, 변수에 대한 대응 등 무엇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데 홀로 준비해나가기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와 마주하게 되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노련한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CHECK LIST
갱신의사가 없음을 표시
  • 임대차계약 만료 6개월 ~ 2개월 전
  • 내용증명이나, 문자, 녹취 등의 증거 자료를 확보하세요.
이사는 임차권등기명령 후에
  • 임대차계약종료 우 보증금 미반환 기 이사 2주 전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세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
  •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의 준비와 진행 하세요.
부동산가압류 + 강제경매
  • 승소 후 법원의 보증금반환 명령에도 이행을 거부한다면 강제경매 등을 진행하세요.
임대차 소송에서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

임대차 소송에서는 반드시 보전처분과 강제집행이 뒤따라 옵니다.

따라서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을 따로 하시는 것보다 강제집행팀이 별도로 존재하는 법무법인로운에서 분쟁을 원스톱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시 주의사항

임대차 분쟁은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이전에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소송 진행 중 발생할 다양한 변수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대비입니다.

부동산 분쟁 분야에 관련된 특수성과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야만 제대로 된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등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 임대인의 재산처분, 은닉 방지를 위해 정확한 재산파악 및 가처분 신청
  • 전세사기의 경우라면 사안에 따라 형사소송 진행
  • 승소 이후에도 반환거부 시 강제집행 및 채무불이행자 등록
전세사기

전세사기의 유형

깡통전세

깡통전세의 유형
  1. 저가 경매 + 고액 전세금
  2. 미납된 세금이나 선순위 권리가 과다한 경우
  3. 소액임차인이 “가장임차인”으로 취급되는 경우
깡통전세 판단하기
  1. (전세금 + 선순위 금액) 합산액이 시세의 70~80% 초과 = 깡통전세

대리인의 이중계약

대리인이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하겠다고 해놓고, 세입자에게는 전세 계약을 맺은 후 보증금을 갈취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로 다세대 주택인 원룸이나 오피스텔 부동산 계약에서 주로 많이 보이는 수법입니다.

전세신탁사기

부동산 소유자가 대출 등을 목적으로 신탁회사와의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긴 채,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차인과 전세 거래를 체결 후 전세금을 갈취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넘어간 부동산 신탁 물건은 임대차계약 시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관계가 기재된 신탁원부를 임차인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만약, 수탁자의 승낙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수탁자로부터 명도 소송이나 손해 배상등의 민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세사기를 당한 경우
법적 대응방법은?
형사소송 방법

전세금의 탈취를 목적으로, 이중계약 등의 전세사기를 통해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는 사기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진행 시, 피의자의 신원 확보 및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되며 실형 선고의 압박감을 느낀 피의자는 양형을 위해 보증금 반환에 협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피의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가능성이 보인다면, 형사 소송을 통해 제3자에게도 처벌 및 합의금 유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의자가 회생, 파산제도를 신청 시 민사상의 채권은 면책 채권에 해당하여 피해액의 일부만을 받게 되나, 형사소송을 진행 시 전액 지급해야만 합니다.

민사소송 방법

전세사기에 법적 대응을 하는 이유는 소중한 금전을 탈취한 피의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과 궁극적으로는 보증금 및 지연배상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질적 피해금 회복을 위해 형사상 사기죄 고소 진행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또는 보증금 반환 청구의소를 병행하여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문을 통해 강제집행권으로 피고의 부동산, 예금, 통장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송이 최종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에,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진행을 권장 드립니다.

간혹, 당장 피고에게 소유한 재산이 없어, 반환을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10년의 이행 기간이 보장되기에민사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는 게 좋습니다.

대표성공사례
성공사례 더보기
명도소송

건물을 점유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점유자를 대상으로 제기하는 소송

통상적으로, 명도소송은 세입자의 월세 미납 문제로 시작됩니다.

월세 임대차 계약의 경우, 전세 계약에 비해 보증금의 액수 자체가 낮게 책정되어 있어 몇 달만 연체가 돼도 이미 보증금보다 미납금이 커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세입자의 장기 월세 미납은 임대차 보호법에 명시된 계약 해지 사유 중 하나입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의 경우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월차임 연체로 계약 해지 시엔 그 즉시 임차인을 상대로 관할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가능사유
명도소송 가능 사유
  1. 임차인의 연체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2.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퇴거하지 않은 경우
상가명도
  1. 임차인의 연체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2.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무단 전대한 경우
  3.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퇴거하지 않은 경우

불법점유자(유치권자)가 권한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자(임대인)의 명도 요구에 점유자가 거부하는 경우

명도소송 시 주의사항

임대차 분쟁은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이전에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소송 진행 중 발생할 다양한 변수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대비입니다.

부동산 분쟁 분야에 관련된 특수성과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야만 제대로 된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 계약해지/만료 사실 전달은 내용증명을 권장합니다.
  •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점유이전 방지를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
  • 승소 이후에도, 인도거부 시 강제집행을 통해 부동산 인도가 가능합니다.
  • 강제집행 전까지 무리한 퇴거 요청,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는 금물입니다.

명도소송의 최종 목적은 바로
소중한 부동산의 반환입니다.

명도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게 되면 집행권원을 통해 임차인에 대한 강제 퇴거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미납되었던 차임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표성공사례
기타부동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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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대금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건을 넘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은 매매대금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 매도인의 등기이전서류 교부의무와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등기를 이전하였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개별사건의 특수성으로 인해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등기를 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도인은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입증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의 해제사실과 하자담보책임을 들어 매도인의 주장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의 반박할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소송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동산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다양한 원인을 제기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목적물의 소유권을 인도받지 못한느 경우도 있고, 점유취득시효나,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여 소유권을 이전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소송원인에 따라 준비해야한 증거자료 및 주장해야할 내용이 달라지므로 다양한 분야의 소송을 경험한 변호사에게 상담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계약금 및 가계약금 반환

최근 부동산시세가 급하게 등락함에 따라 계약금이 가계약금 반환 소송일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법원의 판결은 없으나 대부분의 법원의 견해는 계약금을 지급할 만한 계약의 성립을 매우 까다롭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약금의 반환이나 계약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그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소송에 착수해야 합니다.

부당이득반환 및 인도청구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전쟁 및 급격한 개발로 인해 지적공부가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이 들어서는 바람에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토지의 소유자는 정당한 권원을 행사하려 자신의 토지를 침범한 건물의 철거, 토지의 인도, 그 동안 토지를 무단사용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토지의 점유자는 말일 자주점유인 경우 점유취득시효 등을 주장하여 항변할 수 있습니다.

대표성공사례
성공사례 더보기
보증금반환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이사를 가야 했던 의뢰인
보증금 전액+이자 반환 성공

의뢰인과 임대인 A 씨는보증금 6000만 원 계약 기간 2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 만료 3개월 전 의뢰인은 갱신 의사가 없음을 A 씨에게 전달 이사 일이 다가왔으나,A 씨 일방적으로 보증금반환 거부 법무법인로운은 의뢰인의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문자메시지와,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이체내역서 등을 확보하여 계약의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한 사실, 보증금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사실 등을 입증 A 씨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 법무법인로운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해당 재판부는 보증금전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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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보증금반환을 미루는 집주인
: 보증금반환소송 + 강제집행

의뢰인은 임대인 A 씨와 보증금 5000만 원 2년의 계약 기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 계약 만료 이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건물을 관리하고 있던 A 씨의 아들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의사 전달 A 씨는 시간을 더 줄 것을 요청하며 보증금반환을 지급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 이후 A 씨와 A 씨의 아들은 의뢰인의연락을 회피, 일방적으로 보증금반환 거부

법무법인로운은 계약 해지 사실과 보증금반환을 요구하는의뢰인과 A 씨 사이의 카톡 메시지와 내용증명, 임대차 계약서 등의 객관적 입증자료를 통해 집주인 A 씨와 A 씨의 아들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

재판부 또한 로운의 청구 내용을 전부 인용 A 씨와 A 씨의 아들에게 보증금 전액과 지연이자와 소송비용까지 지급하라 판결

그러나,법원의 반환 판결에도 불구하고 A 씨와 A 씨의 아들은 보증금 지급을 거부

이에 법무법인로운은 두 사람에게 보증금반환 의사가 없다 판단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과, 이자 전액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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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이중거래 전세사기
임차인 단체피해복구 A사례

보조 중개원 A 씨와, 공인중개사 B 씨는 스스로를 집주인의 권한 대리인이라 사칭하며, 전세계약이라 속인 뒤 월세계약을 하는 등의 행위로 수많은 임차인들에게 이중계약을 진행함.

A 씨는 기소되었다는 소식에뒤늦게, 이중계약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은 해결책을 찾고자 법무법인 로운을 방문

보조중개원 A 씨의 기소 사실을 분석한 결과,불법 중개행위로 의뢰인들 외에도 수많은 임차인들로부터 수 십억 원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편취해오며, 과정 중 발생한 부정 수익금의 일부를 공인중개사 B 씨와 나누어가진 사실을 파악 이처럼 대여해 준 명의로 중개행위 중 손해를 입혔는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보조중개원인 A 씨는 물론, B 씨에게 또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

법무법인로운은 단순히 보조중개원 A씨와, B씨만을 상대로 소를 진행 시 의뢰인들의 실질적 피해복구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 판단,

해당 중개사무소가 체결한 공제 계약에 따라, 한국공인중개협회 또한 손해배상 공제금 지급 의무가 있다는 점에 주목

소송의 판결문을 통해 중개사고에 따른 공제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의뢰인들의 실질적 피해를 복구를 위해 보조 중개원 A 씨, 공인중개사 B 씨,그리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재판부는 로운의 청구취지에 따라,보조중개원 A 씨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A 씨는 물론, 중개업자 B 씨와 협회 공동으로 피해 금액에 대한 지급하라 판결

통상적으로는, 해당 단계에서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마무리 경우가 많음

그러나 법무법인로운은 이후 과정에 의뢰인들의 실질적 피해복구 여부가 달려 있는 매우 중요한 단계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에 협회와의 대응방향을 수립

협회측에서, 공제계약상 책임을 인정하여 공탁금을 걸어놓았음에도 의뢰인들 중 일부가 협회에 대한 소를 취하했다는 이유로 출급 청구권을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공탁금 출급청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 이를 통해, 피해액 전액을 복구할 수 있었고 해당사안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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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거래 전세사기
임차인 단체피해복구 B사례

보조 중개원 A 씨와, 공인중개사 B 씨는 스스로를 집주인의 권한 대리인이라 사칭하며, 전세계약이라 속인 뒤 월세계약을 하는 등의 행위로 수많은 임차인들에게 이중계약을 진행함.

A 씨는 기소되었다는 소식에뒤늦게, 이중계약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은 해결책을 찾고자 법무법인 로운을 방문

보조중개원 A 씨의 기소 사실을 분석한 결과,불법 중개행위로 의뢰인들 외에도 수많은 임차인들로부터 수 십억 원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편취해오며, 과정 중 발생한 부정 수익금의 일부를 공인중개사 B 씨와 나누어가진 사실을 파악 이처럼 대여해 준 명의로 중개행위 중 손해를 입혔는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보조중개원인 A 씨는 물론, B 씨에게 또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

법무법인로운은 단순히 보조중개원 A씨와, B씨만을 상대로 소를 진행 시 의뢰인들의 실질적 피해복구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 판단,

해당 중개사무소가 체결한 공제 계약에 따라, 한국공인중개협회 또한 손해배상 공제금 지급 의무가 있다는 점에 주목

소송의 판결문을 통해 중개사고에 따른 공제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의뢰인들의 실질적 피해를 복구를 위해 보조 중개원 A 씨, 공인중개사 B 씨,그리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재판부는 로운의 청구취지에 따라,보조중개원 A 씨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A 씨는 물론, 중개업자 B 씨와 협회 공동으로 피해 금액에 대한 지급하라 판결

통상적으로는, 해당 단계에서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마무리 경우가 많음

그러나 법무법인로운은 이후 과정에 의뢰인들의 실질적 피해복구 여부가 달려 있는 매우 중요한 단계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에 협회와의 대응방향을 수립

협회측에서, 공제계약상 책임을 인정하여 공탁금을 걸어놓았음에도 의뢰인들 중 일부가 협회에 대한 소를 취하했다는 이유로 출급 청구권을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공탁금 출급청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 이를 통해, 피해액 전액을 복구할 수 있었고 해당사안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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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단체피해복구 C사례

보조 중개원 A 씨와, 공인중개사 B 씨는 스스로를 집주인의 권한 대리인이라 사칭하며, 전세계약이라 속인 뒤 월세계약을 하는 등의 행위로 수많은 임차인들에게 이중계약을 진행함.

A 씨는 기소되었다는 소식에뒤늦게, 이중계약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은 해결책을 찾고자 법무법인 로운을 방문

보조중개원 A 씨의 기소 사실을 분석한 결과,불법 중개행위로 의뢰인들 외에도 수많은 임차인들로부터 수 십억 원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편취해오며, 과정 중 발생한 부정 수익금의 일부를 공인중개사 B 씨와 나누어가진 사실을 파악 이처럼 대여해 준 명의로 중개행위 중 손해를 입혔는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보조중개원인 A 씨는 물론, B 씨에게 또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

법무법인로운은 단순히 보조중개원 A씨와, B씨만을 상대로 소를 진행 시 의뢰인들의 실질적 피해복구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 판단,

해당 중개사무소가 체결한 공제 계약에 따라, 한국공인중개협회 또한 손해배상 공제금 지급 의무가 있다는 점에 주목

소송의 판결문을 통해 중개사고에 따른 공제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의뢰인들의 실질적 피해를 복구를 위해 보조 중개원 A 씨, 공인중개사 B 씨,그리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재판부는 로운의 청구취지에 따라,보조중개원 A 씨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A 씨는 물론, 중개업자 B 씨와 협회 공동으로 피해 금액에 대한 지급하라 판결

통상적으로는, 해당 단계에서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마무리 경우가 많음

그러나 법무법인로운은 이후 과정에 의뢰인들의 실질적 피해복구 여부가 달려 있는 매우 중요한 단계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에 협회와의 대응방향을 수립

협회측에서, 공제계약상 책임을 인정하여 공탁금을 걸어놓았음에도 의뢰인들 중 일부가 협회에 대한 소를 취하했다는 이유로 출급 청구권을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공탁금 출급청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 이를 통해, 피해액 전액을 복구할 수 있었고 해당사안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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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단체피해복구 D사례

보조 중개원 A 씨와, 공인중개사 B 씨는 스스로를 집주인의 권한 대리인이라 사칭하며, 전세계약이라 속인 뒤 월세계약을 하는 등의 행위로 수많은 임차인들에게 이중계약을 진행함.

A 씨는 기소되었다는 소식에뒤늦게, 이중계약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은 해결책을 찾고자 법무법인 로운을 방문

보조중개원 A 씨의 기소 사실을 분석한 결과,불법 중개행위로 의뢰인들 외에도 수많은 임차인들로부터 수 십억 원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편취해오며, 과정 중 발생한 부정 수익금의 일부를 공인중개사 B 씨와 나누어가진 사실을 파악 이처럼 대여해 준 명의로 중개행위 중 손해를 입혔는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보조중개원인 A 씨는 물론, B 씨에게 또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

법무법인로운은 단순히 보조중개원 A씨와, B씨만을 상대로 소를 진행 시 의뢰인들의 실질적 피해복구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 판단,

해당 중개사무소가 체결한 공제 계약에 따라, 한국공인중개협회 또한 손해배상 공제금 지급 의무가 있다는 점에 주목

소송의 판결문을 통해 중개사고에 따른 공제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의뢰인들의 실질적 피해를 복구를 위해 보조 중개원 A 씨, 공인중개사 B 씨,그리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재판부는 로운의 청구취지에 따라,보조중개원 A 씨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A 씨는 물론, 중개업자 B 씨와 협회 공동으로 피해 금액에 대한 지급하라 판결

통상적으로는, 해당 단계에서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마무리 경우가 많음

그러나 법무법인로운은 이후 과정에 의뢰인들의 실질적 피해복구 여부가 달려 있는 매우 중요한 단계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에 협회와의 대응방향을 수립

협회측에서, 공제계약상 책임을 인정하여 공탁금을 걸어놓았음에도 의뢰인들 중 일부가 협회에 대한 소를 취하했다는 이유로 출급 청구권을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공탁금 출급청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 이를 통해, 피해액 전액을 복구할 수 있었고 해당사안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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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단체피해복구 E사례

보조 중개원 A 씨와, 공인중개사 B 씨는 스스로를 집주인의 권한 대리인이라 사칭하며, 전세계약이라 속인 뒤 월세계약을 하는 등의 행위로 수많은 임차인들에게 이중계약을 진행함.

A 씨는 기소되었다는 소식에뒤늦게, 이중계약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은 해결책을 찾고자 법무법인 로운을 방문

보조중개원 A 씨의 기소 사실을 분석한 결과,불법 중개행위로 의뢰인들 외에도 수많은 임차인들로부터 수 십억 원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편취해오며, 과정 중 발생한 부정 수익금의 일부를 공인중개사 B 씨와 나누어가진 사실을 파악 이처럼 대여해 준 명의로 중개행위 중 손해를 입혔는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보조중개원인 A 씨는 물론, B 씨에게 또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

법무법인로운은 단순히 보조중개원 A씨와, B씨만을 상대로 소를 진행 시 의뢰인들의 실질적 피해복구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 판단,

해당 중개사무소가 체결한 공제 계약에 따라, 한국공인중개협회 또한 손해배상 공제금 지급 의무가 있다는 점에 주목

소송의 판결문을 통해 중개사고에 따른 공제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의뢰인들의 실질적 피해를 복구를 위해 보조 중개원 A 씨, 공인중개사 B 씨,그리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재판부는 로운의 청구취지에 따라,보조중개원 A 씨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A 씨는 물론, 중개업자 B 씨와 협회 공동으로 피해 금액에 대한 지급하라 판결

통상적으로는, 해당 단계에서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마무리 경우가 많음

그러나 법무법인로운은 이후 과정에 의뢰인들의 실질적 피해복구 여부가 달려 있는 매우 중요한 단계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에 협회와의 대응방향을 수립

협회측에서, 공제계약상 책임을 인정하여 공탁금을 걸어놓았음에도 의뢰인들 중 일부가 협회에 대한 소를 취하했다는 이유로 출급 청구권을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공탁금 출급청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 이를 통해, 피해액 전액을 복구할 수 있었고 해당사안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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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장기 월세미납
명도소송+강제집행

의뢰인과 세입자 A 씨는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00만 원 2년 기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 A 씨는 무려 20개월에 거쳐 월세를 미납, 미납된 월세가 보증금에 웃도는 금액에 이름 의뢰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월세 미납으로 인한 계약 해지를 통지 A 씨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고 연락도 피한 채 일방적으로 해당 부동산에 거주.

법무법인로운은 A 씨가 타인에게 점유권을 이전하는 최악의 사태를 방지하고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진행 의뢰인이 A 씨에게 발송한 내용증명과 문자메시지, 관리비 납부 독촉장, 의뢰인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조회 등을 통해 A 씨가 3개월 이상의 월세를 미지급한 사실을 입증

이를 근거로 의뢰인과 A 씨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기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반환과 보증금 전액이 차감된 날짜부터, 부동산반환일 까지의 월차임을 지급할 것을 강력히 주장

법무법인로운의 사안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강력한 주장에 힘입어 해당 재판부는 A 씨에게 부동산에 대한 인도 결정과 함께, 퇴거 완료일까지 월 100만 원의 월세를 지급하라 판결

그러나,A 씨는 법원의 인도명령에도 불구하고, 점유를 유지하며 부동산 반환을 거부하였고 이에 로운은 판결문의 집행권원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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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보증금 전액소진 상가 세입자
부동산+ 미납월세 전액 반환

사건의 개요

4층 상가 건물을 소유한 의뢰인의 아버지는 세입자 A 씨와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200만 원, 2년의 계약 기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의뢰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의뢰인은 A 씨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 받기 전부터 이미 2,450만 원의 미납 월세와 함께 현재까지 총 3,500만 원에 달하는 월세가 연체되었음을 알게됨

로운의 조력

법무법인로운은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앞서 만약의 사태를 방지하고자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임차인 A 씨가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점유 권리가 사라진 상태이므로, 미지급된 3500만 원의 연체 차임 지급 요구와 명도소송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로운의 강력한 주장과 정확한 입증자료에 힘입어 해당 재판부는

A 씨에게 부동산에 대한 인도를 결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만 원을 지급과 미납된 월세 전액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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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부동산+미납월세 반환 성공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임차인인 K는 보증금 5백만 원, 월세 50만 원, 2년의 계약 기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

6개월이 경과한 무렵부터 계약 만료일까지 임차인 K, 장기간에 거친 월세 미납

의뢰인이 유선, 문자 등을 통해 수차례 밀린 월세의 지급과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요청

그러나 K는 밀린 월세를 미지급하며 건물의 인도도 이행을 거부

로운의 조력

박해생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는 해당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후 가장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임차인 K가 미납한 약 500만 원의 월세와 함께 부동산 반환을 위한 명도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박해생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K 씨의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용증명과 은행거래내역서 등을 통해 K의 장기간 월세미납 사실로 현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상황, 임대인의 부동산 반환 요구에도 퇴거를 하지 않는 사실을 입증

미지급된 월세와 부동산에 대한 반환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박해생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의 증거자료와 논리적 주장으로 해당 재판부는 K는 밀린 월세를 지급하고 부동산에서 퇴거하며, 소송비용 역시 부담하라판결하였고,

본 사안은 그야말로 완전 승소로서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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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계약 전 선지급한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전액+이자반환성공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동산 선점을 위해, 500만 원을 매도인 A 씨에게 송금 당시 계약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한 의뢰인은 이후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 시세보다 높게 책정된 사실을 알게 됨 A 씨에게 계약체결 거절의사를 알리고 지급한 금원을 돌려달라 요구함. A 씨는 의뢰인의 거듭된 요구에도 금원을 이미 사용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반환을 거부

로운의 조력

본 사안의 경우, 500만 원의 금원에 대해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입증 여부가 소송의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로운 정가온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금원을 지급한 뒤, 계약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정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계약의 성립하기 위해선,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하나

의뢰인과 피고 A 씨의 경우

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② 계약서 작성 기일 또한 정하지 않은 점 ③ 매매 대금의 지급방법이나 계약금, 중도금 등에 대한 액수, 지급시기를 정하지 않은 점 ④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처리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주요사항에 관한 구체적 의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성립되었다 보기 어렵다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체결되지 않은 매매계약에도 피고 A 씨는 의뢰인이 지급한 500만 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고 있기에 전액 및 지연이자에 대한 반환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정가온변호사의 정확한 법리해석과 대응전략에 힘입어 해당 재판부는 로운의 청구취지를 모두 인용하였고 의뢰인은 500만 원의 금원은 물론 지연이자 또한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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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계약 조건을 어긴 임대인
계약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성공

사건의개요

의뢰인은, 거주지를 알아보던 중 주식회사 A사의 부동산을 알게 됨

해당 부동산에 신탁등기가 있음을 우려한 의뢰인 신탁 해제를 조건으로 계약금의 일부인 950만 원을 입금

잔금 지급일이 다가왔으나 여전히신탁 해지는 되어있지 않았고 A사는 의뢰인에게 고지 없이 제3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

로운의 조력

정가온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A사 측이 체결한 계약서 상 "신탁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 라는 특약 사항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A측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의 이행 불능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함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아무런 고지 없이 타인에게 다시 임대하였으므로,

해당 계약은 A사 측의 과실로 해제가 된 것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A사 측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정가온변호사의 면밀한 법리해석과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주장에 힘입어

해당 재판부는 청구금액 전액 인용하였고 본사안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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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분쟁
부동산매매분쟁 피고조력사례

의뢰인은 의뢰인 소유 부동산(빌라)에 대하여 A씨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A씨는 매매대금 전액을 의뢰인에게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A씨는 해당 부동산(빌라)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 고지한 면적(48평)보다 실제 면적(약 38평)이 미달한다고 주장하며 비싸게 부동산을 매수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와 박해생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였고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A 씨측의 주장

1. 의뢰인의 소유였던 부동산의 매수인인 A씨가 의뢰인과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도인인 의뢰인에게 고지 받은 면적보다 실제 면적이 작다고 주장 2. 실제 면적과 동일한 면적의 다른 건물의 분양가액과 비교하여 더 비싸게 매수하였기 때문에 차이 나는 면적만큼에 대한 차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

로운의 조력

박해생 부동산전문변호사는 A씨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사건의 소장 및 증거·입증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A씨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리검토 등을 통하여 A씨의 주장이 이유 없음을 증명할 직·간접 증거의 수집·확보 및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① 매매계약 체결할 당시 의뢰인이 건물면적을 달리 고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A씨가 제출한 증거로는 인정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 항변 ② 매수인인 A씨는 현장답사를 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실제 면적을 현장 및 문서로 확인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

다른 동일한 평수에 비하여 매매 대금이 과하다는 점에 대하여 A씨가 제출한 증거는 그 작성자가 불분명하며, 동일한 평수의 건물이 해당매매거래 금액과 비슷하게 이루어진 점을 들어 A씨가 비싸게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적극적이고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해생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직·간접 증거 및 논리적으로 반박한 내용을 인정하여 A씨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판단하여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소송비용도 A씨가 부담하라는 피고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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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의뢰인 명의 이전을 위한
양도약정증거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성공

의뢰인과 A는 형제들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 부동산에 대해 A가 단독 소유하되, A는 의뢰인에게 3천 5백만 원, 나머지 형제들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A는 돈을 지급하지 않고 버텼으며, 이에 형제들은 해당 부동산을 A의 명의로 대위 등기한 후 강제경매를 개시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과 A는 합의하에 A가 변제 해야 할 형제들의 각 채무금 및 경매비용을 의뢰인이 대신 변제하고, 해당 부동산은 의뢰인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는 양도 약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운의 정가온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로운의 정가온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토대로 수집한 정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 증거를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동산을 의뢰인의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는 양도 약정의 증거까지 법원에 제출 하였습니다.

정가온 변호사의 철저한 준비와 노련한 법률조력에 힘입어 해당 재판부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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