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임대인 A 씨는보증금 6000만 원 계약 기간 2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 만료 3개월 전 의뢰인은 갱신 의사가 없음을 A 씨에게 전달 이사 일이 다가왔으나,A 씨 일방적으로 보증금반환 거부 법무법인로운은 의뢰인의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문자메시지와,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이체내역서 등을 확보하여 계약의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한 사실, 보증금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사실 등을 입증 A 씨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 법무법인로운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해당 재판부는 보증금전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판결

의뢰인은 임대인 A 씨와 보증금 5000만 원 2년의 계약 기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 계약 만료 이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건물을 관리하고 있던 A 씨의 아들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의사 전달 A 씨는 시간을 더 줄 것을 요청하며 보증금반환을 지급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 이후 A 씨와 A 씨의 아들은 의뢰인의연락을 회피, 일방적으로 보증금반환 거부

법무법인로운은 계약 해지 사실과 보증금반환을 요구하는의뢰인과 A 씨 사이의 카톡 메시지와 내용증명, 임대차 계약서 등의 객관적 입증자료를 통해 집주인 A 씨와 A 씨의 아들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

재판부 또한 로운의 청구 내용을 전부 인용 A 씨와 A 씨의 아들에게 보증금 전액과 지연이자와 소송비용까지 지급하라 판결

그러나,법원의 반환 판결에도 불구하고 A 씨와 A 씨의 아들은 보증금 지급을 거부

이에 법무법인로운은 두 사람에게 보증금반환 의사가 없다 판단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과, 이자 전액을 반환

보조 중개원 A 씨와, 공인중개사 B 씨는 스스로를 집주인의 권한 대리인이라 사칭하며, 전세계약이라 속인 뒤 월세계약을 하는 등의 행위로 수많은 임차인들에게 이중계약을 진행함.

A 씨는 기소되었다는 소식에뒤늦게, 이중계약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은 해결책을 찾고자 법무법인 로운을 방문

보조중개원 A 씨의 기소 사실을 분석한 결과,불법 중개행위로 의뢰인들 외에도 수많은 임차인들로부터 수 십억 원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편취해오며, 과정 중 발생한 부정 수익금의 일부를 공인중개사 B 씨와 나누어가진 사실을 파악 이처럼 대여해 준 명의로 중개행위 중 손해를 입혔는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보조중개원인 A 씨는 물론, B 씨에게 또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

법무법인로운은 단순히 보조중개원 A씨와, B씨만을 상대로 소를 진행 시 의뢰인들의 실질적 피해복구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 판단,

해당 중개사무소가 체결한 공제 계약에 따라, 한국공인중개협회 또한 손해배상 공제금 지급 의무가 있다는 점에 주목

소송의 판결문을 통해 중개사고에 따른 공제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의뢰인들의 실질적 피해를 복구를 위해 보조 중개원 A 씨, 공인중개사 B 씨,그리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재판부는 로운의 청구취지에 따라,보조중개원 A 씨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A 씨는 물론, 중개업자 B 씨와 협회 공동으로 피해 금액에 대한 지급하라 판결

통상적으로는, 해당 단계에서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마무리 경우가 많음

그러나 법무법인로운은 이후 과정에 의뢰인들의 실질적 피해복구 여부가 달려 있는 매우 중요한 단계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에 협회와의 대응방향을 수립

협회측에서, 공제계약상 책임을 인정하여 공탁금을 걸어놓았음에도 의뢰인들 중 일부가 협회에 대한 소를 취하했다는 이유로 출급 청구권을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공탁금 출급청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 이를 통해, 피해액 전액을 복구할 수 있었고 해당사안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보조 중개원 A 씨와, 공인중개사 B 씨는 스스로를 집주인의 권한 대리인이라 사칭하며, 전세계약이라 속인 뒤 월세계약을 하는 등의 행위로 수많은 임차인들에게 이중계약을 진행함.

A 씨는 기소되었다는 소식에뒤늦게, 이중계약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은 해결책을 찾고자 법무법인 로운을 방문

보조중개원 A 씨의 기소 사실을 분석한 결과,불법 중개행위로 의뢰인들 외에도 수많은 임차인들로부터 수 십억 원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편취해오며, 과정 중 발생한 부정 수익금의 일부를 공인중개사 B 씨와 나누어가진 사실을 파악 이처럼 대여해 준 명의로 중개행위 중 손해를 입혔는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보조중개원인 A 씨는 물론, B 씨에게 또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

법무법인로운은 단순히 보조중개원 A씨와, B씨만을 상대로 소를 진행 시 의뢰인들의 실질적 피해복구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 판단,

해당 중개사무소가 체결한 공제 계약에 따라, 한국공인중개협회 또한 손해배상 공제금 지급 의무가 있다는 점에 주목

소송의 판결문을 통해 중개사고에 따른 공제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의뢰인들의 실질적 피해를 복구를 위해 보조 중개원 A 씨, 공인중개사 B 씨,그리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재판부는 로운의 청구취지에 따라,보조중개원 A 씨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A 씨는 물론, 중개업자 B 씨와 협회 공동으로 피해 금액에 대한 지급하라 판결

통상적으로는, 해당 단계에서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마무리 경우가 많음

그러나 법무법인로운은 이후 과정에 의뢰인들의 실질적 피해복구 여부가 달려 있는 매우 중요한 단계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에 협회와의 대응방향을 수립

협회측에서, 공제계약상 책임을 인정하여 공탁금을 걸어놓았음에도 의뢰인들 중 일부가 협회에 대한 소를 취하했다는 이유로 출급 청구권을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공탁금 출급청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 이를 통해, 피해액 전액을 복구할 수 있었고 해당사안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보조 중개원 A 씨와, 공인중개사 B 씨는 스스로를 집주인의 권한 대리인이라 사칭하며, 전세계약이라 속인 뒤 월세계약을 하는 등의 행위로 수많은 임차인들에게 이중계약을 진행함.

A 씨는 기소되었다는 소식에뒤늦게, 이중계약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은 해결책을 찾고자 법무법인 로운을 방문

보조중개원 A 씨의 기소 사실을 분석한 결과,불법 중개행위로 의뢰인들 외에도 수많은 임차인들로부터 수 십억 원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편취해오며, 과정 중 발생한 부정 수익금의 일부를 공인중개사 B 씨와 나누어가진 사실을 파악 이처럼 대여해 준 명의로 중개행위 중 손해를 입혔는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보조중개원인 A 씨는 물론, B 씨에게 또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

법무법인로운은 단순히 보조중개원 A씨와, B씨만을 상대로 소를 진행 시 의뢰인들의 실질적 피해복구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 판단,

해당 중개사무소가 체결한 공제 계약에 따라, 한국공인중개협회 또한 손해배상 공제금 지급 의무가 있다는 점에 주목

소송의 판결문을 통해 중개사고에 따른 공제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의뢰인들의 실질적 피해를 복구를 위해 보조 중개원 A 씨, 공인중개사 B 씨,그리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재판부는 로운의 청구취지에 따라,보조중개원 A 씨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A 씨는 물론, 중개업자 B 씨와 협회 공동으로 피해 금액에 대한 지급하라 판결

통상적으로는, 해당 단계에서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마무리 경우가 많음

그러나 법무법인로운은 이후 과정에 의뢰인들의 실질적 피해복구 여부가 달려 있는 매우 중요한 단계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에 협회와의 대응방향을 수립

협회측에서, 공제계약상 책임을 인정하여 공탁금을 걸어놓았음에도 의뢰인들 중 일부가 협회에 대한 소를 취하했다는 이유로 출급 청구권을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공탁금 출급청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 이를 통해, 피해액 전액을 복구할 수 있었고 해당사안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보조 중개원 A 씨와, 공인중개사 B 씨는 스스로를 집주인의 권한 대리인이라 사칭하며, 전세계약이라 속인 뒤 월세계약을 하는 등의 행위로 수많은 임차인들에게 이중계약을 진행함.

A 씨는 기소되었다는 소식에뒤늦게, 이중계약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은 해결책을 찾고자 법무법인 로운을 방문

보조중개원 A 씨의 기소 사실을 분석한 결과,불법 중개행위로 의뢰인들 외에도 수많은 임차인들로부터 수 십억 원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편취해오며, 과정 중 발생한 부정 수익금의 일부를 공인중개사 B 씨와 나누어가진 사실을 파악 이처럼 대여해 준 명의로 중개행위 중 손해를 입혔는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보조중개원인 A 씨는 물론, B 씨에게 또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

법무법인로운은 단순히 보조중개원 A씨와, B씨만을 상대로 소를 진행 시 의뢰인들의 실질적 피해복구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 판단,

해당 중개사무소가 체결한 공제 계약에 따라, 한국공인중개협회 또한 손해배상 공제금 지급 의무가 있다는 점에 주목

소송의 판결문을 통해 중개사고에 따른 공제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의뢰인들의 실질적 피해를 복구를 위해 보조 중개원 A 씨, 공인중개사 B 씨,그리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재판부는 로운의 청구취지에 따라,보조중개원 A 씨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A 씨는 물론, 중개업자 B 씨와 협회 공동으로 피해 금액에 대한 지급하라 판결

통상적으로는, 해당 단계에서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마무리 경우가 많음

그러나 법무법인로운은 이후 과정에 의뢰인들의 실질적 피해복구 여부가 달려 있는 매우 중요한 단계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에 협회와의 대응방향을 수립

협회측에서, 공제계약상 책임을 인정하여 공탁금을 걸어놓았음에도 의뢰인들 중 일부가 협회에 대한 소를 취하했다는 이유로 출급 청구권을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공탁금 출급청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 이를 통해, 피해액 전액을 복구할 수 있었고 해당사안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보조 중개원 A 씨와, 공인중개사 B 씨는 스스로를 집주인의 권한 대리인이라 사칭하며, 전세계약이라 속인 뒤 월세계약을 하는 등의 행위로 수많은 임차인들에게 이중계약을 진행함.

A 씨는 기소되었다는 소식에뒤늦게, 이중계약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은 해결책을 찾고자 법무법인 로운을 방문

보조중개원 A 씨의 기소 사실을 분석한 결과,불법 중개행위로 의뢰인들 외에도 수많은 임차인들로부터 수 십억 원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편취해오며, 과정 중 발생한 부정 수익금의 일부를 공인중개사 B 씨와 나누어가진 사실을 파악 이처럼 대여해 준 명의로 중개행위 중 손해를 입혔는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보조중개원인 A 씨는 물론, B 씨에게 또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

법무법인로운은 단순히 보조중개원 A씨와, B씨만을 상대로 소를 진행 시 의뢰인들의 실질적 피해복구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 판단,

해당 중개사무소가 체결한 공제 계약에 따라, 한국공인중개협회 또한 손해배상 공제금 지급 의무가 있다는 점에 주목

소송의 판결문을 통해 중개사고에 따른 공제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의뢰인들의 실질적 피해를 복구를 위해 보조 중개원 A 씨, 공인중개사 B 씨,그리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재판부는 로운의 청구취지에 따라,보조중개원 A 씨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A 씨는 물론, 중개업자 B 씨와 협회 공동으로 피해 금액에 대한 지급하라 판결

통상적으로는, 해당 단계에서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마무리 경우가 많음

그러나 법무법인로운은 이후 과정에 의뢰인들의 실질적 피해복구 여부가 달려 있는 매우 중요한 단계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에 협회와의 대응방향을 수립

협회측에서, 공제계약상 책임을 인정하여 공탁금을 걸어놓았음에도 의뢰인들 중 일부가 협회에 대한 소를 취하했다는 이유로 출급 청구권을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공탁금 출급청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 이를 통해, 피해액 전액을 복구할 수 있었고 해당사안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의뢰인과 세입자 A 씨는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00만 원 2년 기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 A 씨는 무려 20개월에 거쳐 월세를 미납, 미납된 월세가 보증금에 웃도는 금액에 이름 의뢰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월세 미납으로 인한 계약 해지를 통지 A 씨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고 연락도 피한 채 일방적으로 해당 부동산에 거주.

법무법인로운은 A 씨가 타인에게 점유권을 이전하는 최악의 사태를 방지하고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진행 의뢰인이 A 씨에게 발송한 내용증명과 문자메시지, 관리비 납부 독촉장, 의뢰인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조회 등을 통해 A 씨가 3개월 이상의 월세를 미지급한 사실을 입증

이를 근거로 의뢰인과 A 씨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기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반환과 보증금 전액이 차감된 날짜부터, 부동산반환일 까지의 월차임을 지급할 것을 강력히 주장

법무법인로운의 사안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강력한 주장에 힘입어 해당 재판부는 A 씨에게 부동산에 대한 인도 결정과 함께, 퇴거 완료일까지 월 100만 원의 월세를 지급하라 판결

그러나,A 씨는 법원의 인도명령에도 불구하고, 점유를 유지하며 부동산 반환을 거부하였고 이에 로운은 판결문의 집행권원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사건의 개요

4층 상가 건물을 소유한 의뢰인의 아버지는 세입자 A 씨와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200만 원, 2년의 계약 기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의뢰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의뢰인은 A 씨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 받기 전부터 이미 2,450만 원의 미납 월세와 함께 현재까지 총 3,500만 원에 달하는 월세가 연체되었음을 알게됨

로운의 조력

법무법인로운은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앞서 만약의 사태를 방지하고자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임차인 A 씨가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점유 권리가 사라진 상태이므로, 미지급된 3500만 원의 연체 차임 지급 요구와 명도소송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로운의 강력한 주장과 정확한 입증자료에 힘입어 해당 재판부는

A 씨에게 부동산에 대한 인도를 결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만 원을 지급과 미납된 월세 전액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임차인인 K는 보증금 5백만 원, 월세 50만 원, 2년의 계약 기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

6개월이 경과한 무렵부터 계약 만료일까지 임차인 K, 장기간에 거친 월세 미납

의뢰인이 유선, 문자 등을 통해 수차례 밀린 월세의 지급과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요청

그러나 K는 밀린 월세를 미지급하며 건물의 인도도 이행을 거부

로운의 조력

박해생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는 해당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후 가장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임차인 K가 미납한 약 500만 원의 월세와 함께 부동산 반환을 위한 명도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박해생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K 씨의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용증명과 은행거래내역서 등을 통해 K의 장기간 월세미납 사실로 현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상황, 임대인의 부동산 반환 요구에도 퇴거를 하지 않는 사실을 입증

미지급된 월세와 부동산에 대한 반환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박해생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의 증거자료와 논리적 주장으로 해당 재판부는 K는 밀린 월세를 지급하고 부동산에서 퇴거하며, 소송비용 역시 부담하라판결하였고,

본 사안은 그야말로 완전 승소로서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동산 선점을 위해, 500만 원을 매도인 A 씨에게 송금 당시 계약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한 의뢰인은 이후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 시세보다 높게 책정된 사실을 알게 됨 A 씨에게 계약체결 거절의사를 알리고 지급한 금원을 돌려달라 요구함. A 씨는 의뢰인의 거듭된 요구에도 금원을 이미 사용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반환을 거부

로운의 조력

본 사안의 경우, 500만 원의 금원에 대해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입증 여부가 소송의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로운 정가온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금원을 지급한 뒤, 계약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정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계약의 성립하기 위해선,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하나

의뢰인과 피고 A 씨의 경우

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② 계약서 작성 기일 또한 정하지 않은 점 ③ 매매 대금의 지급방법이나 계약금, 중도금 등에 대한 액수, 지급시기를 정하지 않은 점 ④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처리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주요사항에 관한 구체적 의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성립되었다 보기 어렵다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체결되지 않은 매매계약에도 피고 A 씨는 의뢰인이 지급한 500만 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고 있기에 전액 및 지연이자에 대한 반환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정가온변호사의 정확한 법리해석과 대응전략에 힘입어 해당 재판부는 로운의 청구취지를 모두 인용하였고 의뢰인은 500만 원의 금원은 물론 지연이자 또한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개요

의뢰인은, 거주지를 알아보던 중 주식회사 A사의 부동산을 알게 됨

해당 부동산에 신탁등기가 있음을 우려한 의뢰인 신탁 해제를 조건으로 계약금의 일부인 950만 원을 입금

잔금 지급일이 다가왔으나 여전히신탁 해지는 되어있지 않았고 A사는 의뢰인에게 고지 없이 제3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

로운의 조력

정가온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A사 측이 체결한 계약서 상 "신탁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 라는 특약 사항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A측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의 이행 불능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함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아무런 고지 없이 타인에게 다시 임대하였으므로,

해당 계약은 A사 측의 과실로 해제가 된 것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A사 측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정가온변호사의 면밀한 법리해석과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주장에 힘입어

해당 재판부는 청구금액 전액 인용하였고 본사안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의뢰인 소유 부동산(빌라)에 대하여 A씨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A씨는 매매대금 전액을 의뢰인에게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A씨는 해당 부동산(빌라)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 고지한 면적(48평)보다 실제 면적(약 38평)이 미달한다고 주장하며 비싸게 부동산을 매수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와 박해생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였고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A 씨측의 주장

1. 의뢰인의 소유였던 부동산의 매수인인 A씨가 의뢰인과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도인인 의뢰인에게 고지 받은 면적보다 실제 면적이 작다고 주장 2. 실제 면적과 동일한 면적의 다른 건물의 분양가액과 비교하여 더 비싸게 매수하였기 때문에 차이 나는 면적만큼에 대한 차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

로운의 조력

박해생 부동산전문변호사는 A씨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사건의 소장 및 증거·입증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A씨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리검토 등을 통하여 A씨의 주장이 이유 없음을 증명할 직·간접 증거의 수집·확보 및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① 매매계약 체결할 당시 의뢰인이 건물면적을 달리 고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A씨가 제출한 증거로는 인정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 항변 ② 매수인인 A씨는 현장답사를 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실제 면적을 현장 및 문서로 확인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

다른 동일한 평수에 비하여 매매 대금이 과하다는 점에 대하여 A씨가 제출한 증거는 그 작성자가 불분명하며, 동일한 평수의 건물이 해당매매거래 금액과 비슷하게 이루어진 점을 들어 A씨가 비싸게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적극적이고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해생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직·간접 증거 및 논리적으로 반박한 내용을 인정하여 A씨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판단하여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소송비용도 A씨가 부담하라는 피고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과 A는 형제들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 부동산에 대해 A가 단독 소유하되, A는 의뢰인에게 3천 5백만 원, 나머지 형제들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A는 돈을 지급하지 않고 버텼으며, 이에 형제들은 해당 부동산을 A의 명의로 대위 등기한 후 강제경매를 개시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과 A는 합의하에 A가 변제 해야 할 형제들의 각 채무금 및 경매비용을 의뢰인이 대신 변제하고, 해당 부동산은 의뢰인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는 양도 약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운의 정가온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로운의 정가온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토대로 수집한 정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 증거를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동산을 의뢰인의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는 양도 약정의 증거까지 법원에 제출 하였습니다.

정가온 변호사의 철저한 준비와 노련한 법률조력에 힘입어 해당 재판부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