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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 억대의 사기피해 징역 선고 : 성공사례

2023.08.28

분류 형사
결과 징역 2년 성공

사건개요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금 매입을 통해 이익금 지급은 물론, 

매수한 금도 돌려줄 수 있다는 A 씨의 말에 

의뢰인은 여러 차례 걸쳐 무려 524,764,000만 원을 
A 씨에게 입금하였고

뒤늦게 사기임을 알게 된 의뢰인은 
A 씨(이하 피고)를 사기로 고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로운을 방문하였습니다.

 

 

로운의 조력 

본 사안 전반을 파악한 법무법인 로운은

 

A 씨는 본인의 채무조차 이행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의뢰인 외 여러 피해자들에게 합계 5억 원 이상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편취, 

본인의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였다는 점,

 

또한 A 씨는 이전 동일한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동일한 범행을 하였다는 점

 

계좌이체 내역, 문자 내역, 차용증서 등을 통해 처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판 결 

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의 

강력하고 명확한 증거 자료를 통한 주장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A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인정,

 

" 피고는 사기 죄로, 징역 2년에 선고하라"

 

로 판결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김규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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