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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조력] 보증금반환 : 묵묵부답으로 일관 임대인 소송

2023.08.28

분류 부동산
결과 전액반환 성공

사건개요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임대인 A 씨와 보증금 5,000만 원, 2년의 계약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씨에게 문자를 통해 계약 해지 약 2주 전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하였습니다.

 

임대인 A씨는 2개월 전 해지통보를 밝히지 않아 자동연장되었음과

보증금은 세입자를 구해야만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보내왔고

의뢰인은 임차인의 거절 의사가 있을 경우 3개월이 지난 후에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다시 명확한 갱신 거절 의사를 밝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보증금을 주겠다는 등의 말로 묵묵부답 일관하여

 

의뢰인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로운의 조력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 A씨의 임대차 계약서 및 계약 해지를 통보한 문자 메세지 기록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제1항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2항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를 통해 입증,

 

임대차 계약 만료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일방적으로 의뢰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미 이행하고 있는 바, 

 

A 씨는 의뢰인에게 5,000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판 결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대표변호사의 

정확한  입증 자료와 이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논리에 힘입어

 

해당 재판부는, 

 

"A 는 의뢰인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

 

로 판결, 본 사안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박해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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