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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온라인채팅방 모욕죄 고소 의뢰인

2023.08.28

분류 형사
결과 무죄 성공

사건개요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1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신원미상 

단체채팅방을 통해 A 씨를 알게되었습니다.

 

채팅방에서 A씨가 보내오는 메세지 내용에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A씨와 지속적인 말타툼을 하게 되었는데

 

이에 화가 난 A 씨는 자신을 모욕했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고소장을 받게 된 의뢰인은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로운의 조력 

의뢰인과 본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법무법인 로운 정가온 변호사는

모욕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 충족이 필요,

 

①공연한 면전 모욕 (속칭 "앞담") -> 공연성

②제 3자와의 대화에서 모욕 (속칭 뒷담) -> 특정성

③사회적 평가를 저하 시킬 만한 추상적, 경멸적 표현

 

A 씨가 제출한 대화 내용 증거 자료만으로는 

공연성, 특정성,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특정성이 없으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에 따라 대화 내용 증거 자료 이 외 이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함으로 

무죄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판 결 

법무법인로운 정가온 변호사의 탁월한 조력에 

재판부는 이를 적극 인용, 

 

"무죄"

 

를 선고, A 씨는 항소를 신청하였으나

 

"항소기각"

 

로 판결,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정가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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