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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업무상 횡령죄 고소 조력 : 성공사례

2023.08.29

분류 형사
결과 무혐의 성공

사건개요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 씨와 5:5의 수익을 배분을 약정한 동업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A 씨로부터 
수익금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A 씨는 의뢰인에게 고소한 사실 외에도 
임의로 돈을 소비했을 것이라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사를 비췄습니다.

열심히, 회사를 운영한 죄밖에 없었던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정확한 해결안을 찾고자 법무법인 로운을 방문하셨습니다.

로운의 조력

실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익금의 계좌를 

의뢰인이 관리해온 사실과, 사업체 운영 중 
A 씨에게 배분된 수익금보다 고액의 금원 수차례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되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무법인로운의 김규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고소인 A 씨의 주장에 맹점이 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애초에 5:5 수익 비율로써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이후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의뢰인이
수시로 출자금을 부담해왔고,

또한 사업체 운영함에 있어 의뢰인의 근무 비중이 편중되자, 
A 씨와 수익에 대한 비율을 재산정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김규범형사전문변호사는, 그동안 의뢰인이 입금해온
출자금 정리 내역 및 계좌 이체 내역을
수사 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이러한 사실을 입증,

의뢰인가 수익 분배에 있어 
자신의 몫을 더 높게 가져가겠다 이야기하고 
이에 A 씨 또한 수긍하는 대화를 들었던 

직장 내 근로자들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은 정당하게 자신의 몫을 요구하였고

A 씨 또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수익금에 대한 횡령을 하였다 
주장하고 있음을 강력히 항변하였습니다.

김규범형사전문변호사의 수차례에 거쳐

전 경찰 조사를 동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조력 하였고, 
변호인 의견서와 체계적인 참고 자료 제출을 함으로써
의뢰인에겐 애초에 불법영득의사가 강력하게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판 결
법무법인로운 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의 노력에 힘입어

 

본 사안은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로써 판결,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김규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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