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2018년, 의뢰인은 임대인 A씨와 

전세 보증금 1억 3000만원,​계약기간 2년에

해당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만료 1개월 전인 2020년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춘 채

묵시적으로 계약을 연장하였고,

1년이 지난 2021년부터 문자 및 유선을 통해

해지 통고 및 보증금 반환요구를 하였으나

임대인은 묵묵무답으로 보증금 반환에 불응하였습니다.

해지 통고로부터 3개월이 지나 ‘계약 만료’ 상태가 된

의뢰인은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고,

이때, 해당 부동산은 개인 소유가 아닌,

법인 명의였기에 대응에 어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로운의 조력

본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한 법무법인로운의

박해생 변호사는 이사를 앞둔 의뢰인을 위하여,

신속히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인 명의의 부동산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의뢰인이 가져온 자료만으로는 반환 의무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기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사실조회 절차를 통해 실제 권한이 있는 A씨의

인적 사항 파악에 성공하였고 현재 거주 중인 주소지로

소장을 송달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판 결

박해생 변호사의 정확한 입증 자료와

이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논리에 힘입은

해당 재판부는,

“A씨는 의뢰인에게 보증금

1억 3천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소송비용 또한 B씨가 지급하라”

라고 판결하였고 21년부터 23년까지, 

대략 2년간의 속앓이가 5개월 만에 

신속하게, 성공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결 여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니었던지라 책임소재를

분명히 파악하는 것과 보정명령을 진행하는 것

에 있어 의뢰인에게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법무법인 로운의 체계적인 대응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인명의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홀로 대응하기 보다

다수의 성공사례와 노하우를 보유한

로운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