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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고인과 친생자 관계 정정 성공사례

2023.08.30

분류 이혼·상간
결과 친생관계 정정 성공

사건개요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상속 절차를 진행하던 중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던 중

모르는 사람들이 어머니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어머니(망인)의 A 씨(전 배우자) 와의 사이 태어난 자녀라는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의뢰인은 향후 발생할지 모를 상속 문제 및 다양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로운의 조력 

​법무법인 로운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망인과 A 씨 사이에 출생한 피고들이 출생 신고가 늦어짐에 따라,

이후 현재의 배우자와 결혼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초래했음을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유전자 시험성적서 등의

객관적 증거를 통해 통해 해당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실제, 출생 이후 망인이 돌아가신 현재까지 망인을 포함한 의뢰인들의 

가족과 피고들이 왕래를하거나, 일체의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이 없고

상속 개시 이전까진 피고들의 존재 조차 인지하지 못한 바,

 

의뢰인은 피고들과 사실상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공동생활을 

영위한 적 조차 없으며, 피고들과의 관계를 원치 않는다는 점을 밝혀

출생 신고 허위 기재로 인한 사실상 혼인 관계 존부확인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이 필요함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판 결 

법무법인 로운는

 

해당 재판부에 유전자 검사의 결과를 근거로 하여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적극 소명 하였고 

이를 바로 잡을 법률상 이익을 인정되어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 

 

즉,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박해생 변호사

김규범 변호사

정가온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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