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메뉴 열기 버튼

[피고조력] 장기간 외도를 저질러 상간소장을 받은 의뢰인 50% 감액 성공

2023.08.31

분류 이혼·상간
결과 50% 감액 성공

사건개요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우연히 A 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기혼자였음에도 A 씨는 의뢰인에게 적극적인 구애를 하였고,

 

두 사람은 동침을 하는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기혼자와의 만남을 이어가는 스스로에게 자괴감을 느낀 의뢰인은, A 씨에게 이별을 고했으나,

 

이후에도 이어지는 A 씨의 구애에 무려 1년의 기간을 만남을 지속해오던 중 

 

의뢰인은, A 씨의 배우자로부터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상간소송의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운의 조력

의뢰인과의 세심한 상담을 통해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한 법무법인로운의 정가온, 류남렬변호사는

 

원고에겐 이미 의뢰인의 부정행위와, 고의성 등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자료가 이미 충분히 확보된 상황임을 판단,

 

정성 어린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의 주장과 같이 A 씨가

기혼임을 알고 있음에도 부정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며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다만,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실질적 교제의 기간이나

만남의 횟수나 원고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의도성은 없었음을 강력히 부인하였고,

 

더불어 부정행위의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악의를 갖고

의뢰인의 자녀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던 점,

 

이로 인해 의뢰인과 의뢰인의 자녀 또한 현재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점,

 

현재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워 원고 측이 

청구한 위자료를 지급하기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점 

 

등을 혜량하시어 배상 범위를 축소화해주기를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판 결 

법무법인로운의 정가온, 류남렬변호사의

탄탄한 경험과 호소력 짙은 변론이 함께 한 결과

 

본 재판부는 로운의 주장을 대거 인용.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무려, 50%의 위자료를 감액하는데 성공하였고

본 사안은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정가온 변호사

류남렬 변호사

X
변호사 직접상담 1533-4906
법률상담신청
전화걸기
1533.4906
전화상담
카카오톡
카카오톡
네이버톡톡
네이버톡톡
온라인문의
온라인문의
오시는길
오시는길
전화접수시간
평일 08:00~20:00
토요일ㆍ공휴일 09:00~18:0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