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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조력] 망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조력 사례

2023.08.31

분류 부동산
결과 청구인용

사건개요

사건의 개요

같은 날, 의뢰인들은 A씨와의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각 매매 대금 4,000만 원, 4,200만 원, 4,300만 원)

 

의뢰인들의 잔금 일자에 맞춰  매매 대금을 모두 A씨에게 지급한뒤 
각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받으려 하였으나

잔금 지급일로 부터 A씨와 연락이 되지 않고 소재 또한 파악되지 않자 

의뢰인들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판단하였습니다.

 

 

로운의 조력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받기 위한 조력을 진행중이던

법무법인 로운은, A 씨의 사망 사실을 파악하였고

신속히 청구 취지를 변경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였던 A씨의 사망으로 상속자인 A씨의 배우자로 변경, 

의뢰인들의 매매 대금 중 일부를 지급 받았으나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대표변호사, 이시현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각 매매 계약서 거래 계좌 이체 내역, 통장 내역 등을 통해 

매매 대금을 모두 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매매 대금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남은 매매 대금이 있고, 이를 지급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판 결 

해당 재판부는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대표변호사, 이시헌 변호사의 주장을

적극 인용, 

 

"의뢰인들에게 각 남은 매매 대금 1,900만 원, 1,950만 원, 

22,750,000원을 받음과 동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로 판결, 본 사안은 마무리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박해생 변호사

이시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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