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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조력] 누수피해 이행권고의 이의신청 완전승소

2023.09.04

분류 민사
결과 전액배상 성공

사건개요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를 매수하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까지 하고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주 후 얼마 되지 않아 의뢰인은 아파트 내 벽면에서 누수를 발견하게 되었고, 

위층에 거주하고 있던 A 씨의 집에서 누수가 발생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씨에게 누수 피해를 알리고, 향후 누수에 대한 조치를 부탁하였으나, 

계속해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누수 확인을 위해 방문했던 업체와 함께

A씨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누수의 직접적인 원인을 찾아

의뢰인은 A씨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씨가 가입한 누수보상 보험회사 직원과 협의한 끝에

1천 4백 여 만원을 지급 받기로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A씨가 보험 처리를 반대해 무산이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운을 통해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으나, 

 

A 씨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제기 신청을 하였습니다.

 

로운의 조력 

법무법인 로운 정가온변호사, 류남렬 변호사는 의뢰인이 모은 증거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과 A씨는 두 차례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누수 업체가 수선이 불필요한 미미한 피해까지

포함하여 과다한 청구했다는 A 씨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뢰인과 A씨가 가입한 누수보상보험회사 직원과의 통화 내역 및 

문자 내역,  누수 피해 사진, 수리 견적서 등의 객관적 증거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의뢰인과 A씨가 가입한 보험사 직원과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액을  1천 3백 여 만원에 합의하였음에도 

 

정확한 증거도 없이 배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터무니 없는 주장 만을 펼치고 있음을 강력히 항변하였습니다.

 

판 결

본 재판부는 

 

법무법인 로운 정가온 변호사, 류남렬 변호사의 강력한 주장과, 

명확한 입증 자료를 인정하여,

 

"A씨는 의뢰인에게 13,400,000원을 청구하라"

 

판결하였고, 본 사안은 완벽히 마무리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류남렬 변호사

정가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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