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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조력] 암 투병 중 상간 소장을 받은 의뢰인 50% 감액 성공

2023.09.04

분류 이혼·상간
결과 50% 감액 성공

사건개요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이 자주 가던 가게의 

사장인 원고의 남편 A씨를 소개받았고

이후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간간이 안부를 물어오던 A씨는 시간이 지나자

종종 과한 애정표현을 했고 의뢰인은 이에 부담을 느껴

선을 넘지 말아 달라며 수 차례 부탁하였으나 

A씨는 이를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암을 앓고 있어 우울함과 외로움을 많이 느끼던 터라

대화상대가 필요했던 의뢰인은 진투적으로 다가오는 A씨를

완강하게 떼어내지 못했고, 지속해서 연락을 이어오던 중

 

A씨의 부인인 원고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 소송의 소장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 로운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로운의 조력

의뢰인과의 세심한 상담을 통하여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한

법무법인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

 

대화내역으로 인해 충격을 받았을 원고에게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뢰인의 의견을 반영하되,

 

오해가 있거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비교적 높게 산정 된 배상의 범위를

축소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첫째, 본인의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반성문 제출

둘째, 원고가 주장하는 신체적 접촉은 없었음을 주장

셋째, 원고가 주장한 단 둘의 만남은 없었음

입증하는 여러 지인들의 진술서 제출

 

넷째, A씨의 애정 표현을 수차례 거부한 대화 내역 제출

다섯째, 연락을 주고 받은 기간이 매우 짧은 점 주장

여섯째, 원고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의뢰인의 행위가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계기가

될지라도 아직 성립된 것은 아님을 주장

일곱째, 희귀암 투병으로 경제적 활동이 불가하며

딸들의 부양을 받고 있어 어려운 사정임을 주장

 

하는 관련 피소를 참작하여, 적절한 금액의

배상 책임을 정해주시길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판 결

법무법인 로운의 김규범변호사의

호소력 짙은 변론이 함께한 결과,

 

본 재판부는 로운의 주장을 대거 인용하여

최초 청구 금액에서 무려 50% 감액

 

의뢰인은 A에게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라고 판결을 내려 본 사안을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김규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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