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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조력] 거액을 빌리고 변제를 거부하는 동업자. 대여금반환청구

2023.09.07

분류 민사
결과 전액 반환 성공

사건개요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는, 동업자 A 씨의 부탁으로

차용증이나 별도의 변제 기한 없이 100만 원을 대여해주었습니다.

 

그날을 시작으로 A 씨는 의뢰인으로부터 무려 34회에 거쳐 

5,0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빌렸고, 그 중 일부 변제한 채

 

나머지 금액의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자,

의뢰인은 법적대응을 위해 법무법인로운을 방문하셨습니다.

 

로운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을 마친 법무법인로운의 박해생대표변호사는

 

수 회에 거쳐 돈을 지급해왔던 송금 내역과 두 사람의 대화 내역,

일부 변제 사실을 통해 A 씨에게 지급한 금원의 성질이 대여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과 A 씨와의 거래와 같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경우, 

 

채권자의 채무 변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바

 

A 씨는 총 대여금에서 일부 변제액을 제외한 3,263 만 원 및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로운의 소장을 받은 채무자 A 씨는, 돌연 동업자인 의뢰인이

사업장의 계좌에서 몰래 금원을 인출했으며, 그 액수가 차용한 금원보다

훨씬 초과한다 반박하며 청구 기각을 주장해왔습니다.

 

판 결

이러한 채무자 A 씨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박해생 대표변호사의

힘 있는 입증자료와 더불어 논리적인 변론을 진행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청구취지를 인용받는데 성공하였고

 

"A 는 의뢰인에게 3,263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박해생 변호사

이시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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