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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조력] 상간녀와 배우자 위자료 동시 청구 : 다액인용 성공사례

2023.09.11

분류 이혼·상간
결과 다액 인용 성공

사건개요

 사건 개요

5년의 결실을 맺어 슬하에 자녀를 둔 의뢰인은

어느 날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정행위가 혼인 전부터 

오랜 기간 걸쳐 이어졌음을 알게 되었고,

 

사랑하는 아이가 생겼을 때

축하보다 임신중절 수술을 먼저

권했던 이유가 부정행위에서 비롯된 것을

뒤늦게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아이를 위하여 가정을 지키고자

갖은 노력을 했습니다.

 

상간녀 A씨에게 연락해 그만 만나달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 간곡히 부탁했었고,

 

상간녀 A씨는 이에 대하여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만나지 않겠다."

라고 말했지만, 말뿐이었고

부정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간녀 A씨의

남편에게 상간남소송을 당하게 되어

많은 위자료를 배상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관계를

이어가는 배우자와 상간녀 A씨에게

상간소송, 위자료를 동시 청구하기 위해

 

의뢰인은 여태껏 모아왔던
부정행위의 증거들을 가지고
법무법인 로운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로운의 조력

상간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소멸시효를 넘기지

않았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상간소송의 소멸시효

 

   - 부정행위와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 부정행위가 이뤄진 날로부터 10년

 

 

의뢰인의 경우 2019년부터 시작된

부정행위를 2020년 중순쯤에 알았고,

2023년 소를 제기하고자 했기 때문에

수임 당시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확보해 둔 의뢰인의

입증자료에 대해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쳤고,

 

차마 눈으로 보기 힘든 흉측하고 저속한

다수의 부정행위 영상을 재판부에 원본 그대로

제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판단되어

캡쳐 작업 후 정리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예상한 바와 같이

피고의 법률 대리인은 부정행위의 기간

산정에 대하여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의 지속적인 부정행위로 소멸시효 가산은

마지막 불법행위 종료일로 봐야하기 때문에

 

입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녀A는

최소 2022년 말까지 만남을 이어왔으므로

해당 주장은 성립되지않는다라고 피력하였습니다.

 

판 결

법무법인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의

노련하고 빈틈없는 주장에 힘입은

해당 재판부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녀A는

공동으로 의뢰인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

 

라고 판결하여 해당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김규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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