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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조력]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 위자료 거액인용성공

2023.09.11

분류 이혼·상간
결과 거액인용

사건개요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느날 부터 시작된 배우자의 외박과 외출에 의심을 품었습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중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A 씨와의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게 되었고, 관계를 정리하겠단 배우자의 약속에

 

의뢰인은 한번 더 배우자를 믿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한 지 3일도 지나지 않아,  숙박업소에서 나오는 배우자와 A 씨를

 

보게 된 의뢰인은,  상간남 A 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로운의 조력

 

법무법인로운의 정가온파트너변호사는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A 씨는 교제 당시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한 사실과 

 

더불어 A 씨와 의뢰인의 배우자가 교제한 뒤, 잦아진 외박이나 외출로 인해 

 

화목했던 의뢰인의 가정에 잦은 다툼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고, 

 

외도 사실을 발각되었음에도 의뢰인을 기만하며 부정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야기한 바​ 그 책임이 매우 큰 점을 들어, 

 

A 씨는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로운의 이러한 주장에, A 씨는 자신은 기혼임을 몰랐다 반박하며

 

불법행위의 책임이 없으며, 청구기각을 일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판 결

 

법무법인 로운 정가온파트너변호사의 

논리적인 변론과 세심한 조력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로운의 청구취지를 대거 인용. 

 

 

" 2,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판결하였고, 본 사안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정가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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