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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조력] 스토킹으로 헤어진 전남친의 부인에게 당한 상간녀소송

2023.10.04

분류 이혼·상간
결과 2000만원 감액 성공

사건개요

 사건 개요

유부녀인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알게 된

남성 A의 적극적인 구애에 곧이어

연인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 A 또한 유부남이었으나

뒤늦게나마 제 짝을 찾은 것 마냥

서로가 너무나도 잘 맞아 외도라는

욕심을 부리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달콤함도 잠시,

의뢰인에 대한 남자친구 A의

집착이라는 관계의 장애물이 생깁니다.

 

만남의 과정이 일반적이지 않았기에 

충분히 불안한 마음이 들것이라 생각했고

의뢰인은 이것 또한 사랑이고

관심이라 이해해보려 했지만,

 

A씨는 막무가내로 연락하거나

집 앞까지 찾아오며 의뢰인의 남편과

직접 이혼에 대해 얘기를 해봐야겠다며

만남을 시도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했고

 

이로인해 다툼이 생기자 헤어지게 되면

죽을 것이라며 자해를 일삼았습니다.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집착이 이어지자

의뢰인은 고민 끝에 남자친구 A씨에게

헤어짐을 고하고 차단하여 관계를 끝냈지만,

 

전남친이 된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채

분노에 휩싸여 너 죽고 나 죽자 식으로

sns 비공개 계정을 만들어 본인의 부인인

원고에게 의뢰인인 척 사칭해 대화를 걸었고,

 

의뢰인과 만난 과정을 날짜별로 상세히

기록한 sns 계정과 둘만의 외설적인

사진들을 전부 전송해 원고가 두 사람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녀 소송의 소장을 받게 되어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상간소송 전문로펌, 법무법인 로운에 방문해주셨습니다.

 

 

로운의 조력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정가온 변호사는

 

가장 먼저 원고가 소장에서

외도행위에 대해 상세하게

알고있음을 주장하던 바와 달리,

 

원고와 의뢰인의 전화통화 녹취본에서 

"저는 솔직히 sns 그거 볼 줄도 모르고

아는 것도 없어서 남편이 대신 변호사한테

진술하고 소장 넣었다" 라고 언급한

사실을 확보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원고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았으며,

전남친 A씨가 헤어짐에 대한 분노로 원고를

종용하여 소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해당 주장에는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더불어 해당 외도사실에 대해

인정하지만 허위사실과 과장된

부분에 대하여 항변하고자 하였습니다.

 

오랜기간 외도가 이뤄졌다는 주장과

상이하게 실제 만남은 5개월 채 되지않았고

이미 헤어지고 차단해 A씨가 일방적으로

이어왔음을 카톡, 문자, 아파트 출입 기록과

주변인들의 증언 등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둘만의 은밀한 사진으로

협박 및 스토킹을 한 전남친 A씨를 고소했고,

해당 사건은 현재 검찰에 송치되어

진행되고 있음을 자료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또, 원고는 의뢰인의 기망, 조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어 일상생활을

보낼 수 없음을 주장했지만

 

원고에게 기망과 조롱 행위를 한 것은

사실상 의뢰인을 사칭한 A씨인 점,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말과 달리

줄곧 지인들과 해외여행을 다녀온 점,

원고는 전남친A씨와 혼인관계를

유지할 계획으로 보이는 점 등과

 

관련된 입증 자료를 확보해 제출함과

동시에 강력하게 항변하였습니다. 

 

판 결


 

정가온 변호사의 강력한 주장에 힘입어

해당 재판부는 최초 청구금액인

3000만원에서 무려 2000만원 감액 된,

 

"1000만원을 지급하라"


라고 판결하여 성공적으로

사안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정가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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