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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조력] 고액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성공사례

2023.10.12

분류 부동산
결과 전액반환 성공

사건개요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임대인 A씨와 2년의

계약기간, 보증금 2억 7500만원의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부동산 계약에 무지함을

알았던 임대인 A씨는 1년이 지난 후,

보증금 증액을 요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임대인 A씨에게

추가적으로 1350만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자

의뢰인은 이사를 가기 위해서

임대인 A씨에게 보증금반환을 요구

하였으나 거부 및 무시로 일관하였고,

이사일자가 얼마 남지 않은 의뢰인은

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실거주지와 거리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부산보증금반환 전문 법무법인 로운을

수소문하여 방문해 주셨습니다.

 

로운의 조력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법무법인 로운의 정가온변호사는

이사를 앞둔 의뢰인을 위하여 신속히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계약 5개월 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갱신 거절 의사를

알리고 보증금반환을 요청했음에도

새로운 세입자를 핑계로

계약 해지 일이 지나도 보증금을

미지급하며 무시하였음을 알 수 있었고,

 

의뢰인이 부동산 계약에 무지함을 이용해

임의로 보증금을 증액하며 계약서를

다시금 작성하지 않았던 점을 미루어보아

 

임대인 A씨의 행동은 악의성,

고의성이 다분함을 강조하였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전화 녹취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임대인 A씨는

의뢰인에게 보증금에 해당되는

무려 2억 8850만원과 더불어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판 결


정가온변호사의 정확한 입증 논리와,

노련한 법률 조력을 통해

해당 재판부는

임대인 A씨는 의뢰인에게

"보증금 2억8850만원과

미반환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라고 판결하여 의뢰인은 4개월 만에

성공적으로 고액의 보증금 반환을

실현 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정가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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