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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조력] 위자료지급이 명백해 보였던 사건,"전액방어" 성공

2023.10.16

분류 이혼·상간
결과 전액방어 성공

사건개요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A 씨를

알게 되었고, 이후 두 사람은 함께 캠핑을

가거나 동호회 모임을 참여하는 등

서로 가까운 사이로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개인적인 사정으로

A 씨의 집을 방문한 의뢰인은 잠시 후

집으로 들이닥친 A 씨의 배우자와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고, 이후

 

A 씨의 배우자로부터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부산상간녀소송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운의 조력

 

소장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원고는 의뢰인과 A 씨가 함께 캠핑장에

있었던 당시의 동영상과 더불어

A 씨가 의뢰인의 언니에게 거액의

금원을 이체해 준 내역, A 씨의 차량에

의뢰인 명의의 운전자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등

법원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의뢰인으로

인해 원고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받았다고

인정할 가능성이 다분해 보였습니다.

더구나, 의뢰인이 A 씨의 집을 방문한

당시 원고와의 몸싸움을 벌인 사실이

있어 만약 부정행위가 인정된다면 고의성

또한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산상간녀소송 피고전문 로펌

법무법인로운의 정가온이혼전문변호사는

수많은 피고사건을 조력해온 경험과

전문성으로 "기각 청구"를 목표로 한

적극적인 대응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한 행위"와 달리

실제 의뢰인과 A 씨의 관계는 그저 함께

취미를 공유하는 이웃 관계로써,

원고가 제출한 캠핑 동영상 또한 당시

의뢰인 외에도 여러 지인들과 함께 한

단순한 친목 모임이었음을 강력히 변론,

더불어, 당시 의뢰인은 A 씨로 하여금

무리한 투자를 권유받아 거액의 손실

이 발생했고 그 결과, 회생 제도까지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어쩔 수 없이 투자금의 일부를

언니의 통장으로 돌려받았고,

손실액의 일부를 A 씨의 차량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것일 뿐임을 일목요연하게

반박하였고, 이에 따른 근거 자료

또한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반면, 원고의 경우엔 주장만 있을 뿐

제출 자료만으론 부정행위가

인정되기 어려울뿐더러,

교제 사실 또한 없었기 때문에 원고와의

몸싸움을 벌인 것만으로 의뢰인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다 보기엔 상당한

무리가 있음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판 결

정가온변호사의 이러한 힘있는 변론과

경험에서 비롯된 노련함이 함께한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성공적인 판결을 이끌어내면서

본 사안은 그야말로 완벽한 방어로써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정가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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