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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조력] 직장의 대표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의뢰인 : 상간소송 50%감액성공

2023.10.18

분류 이혼·상간
결과 50% 감액 성공

사건개요

 사건 개요

업무에 있어 뛰어난 능력을 보유한

의뢰인은 회사에서 없어선 안 될

유능한 인재로 평가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으로 인해 직장에 황금기가

찾아오면서 잦은 야근을 일삼던 중,

성과를 인정해 주던 대표A와

많은 시간을 보내며 점차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표A가 유부남인 사실을

진즉 알고 있었기에, 여러 차례에 걸쳐

이어지는 구애를 외면했습니다.

이미 부인과 별거 중에 있으며,

너와 함께하기 위해 곧 이혼을 하겠다

라는 대표A의 고백을 들은 의뢰인은

기혼 사실을 빼면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이런 고민이 해결된다면 만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해

기나긴 고민을 끝으로 대표A를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약 6개월의 만남을

이어가던 중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부쩍 외모에 신경을 쓰는 대표A를

수상하게 여긴 배우자 B씨는

대표A가 잠든 사이를 틈타 핸드폰

잠금을 해제했고, 이내 둘의 애정어린

대화 내용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B씨는 대표A씨와

협의이혼을 진행해 관계를 정리했고,

의뢰인에게는 위자료 4천만원을 청구하는

상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막대한 위자료를 방어하고,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했던 의뢰인은

상간소송 전문로펌 법무법인로운을

찾아 방문해 주셨습니다.

 



 

 

로운의 조력

해당 사안의 경우, 이미 기혼 사실을

인지하고 만나왔음이 분명했기에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를 마친

법무법인로운의 김규범변호사는

실제 이뤄진 부정행위보다

B씨 측이 훨씬 과하게 사실을 부풀린

점에 대해 적극적 해명이 필요하고,

둘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데에는

의뢰인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 자료를 기반으로 명확하게 전달해

보다 과다하게 청구 된 위자료

금액을 감액 시킬 수 있도록

면밀히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째, 만남의 기간이 1년 채 되지 않음을

카카오톡 대화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둘째, 여러 차례에 걸쳐 교제 거절

의사를 밝혔으나 대표 A씨가 끈질기게

구애를 했었고, 이를 피하기 위해서

다른 회사로 이직까지 하려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점을 구직 신청서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셋째, B씨가 주장하는 동거 사실은

추측에 불과하므로 신빙성이 떨어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넷째, B씨 측에서 홀로 육아를 전담했단

주장이 거짓임을 반박했습니다.

대표A씨는 퇴근 후 육아 및 가정생활에

전념하느라 연락이 일체 되지 않았던 점을

입증 자료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다섯째, 줄곧 대표A씨에게 무능력하다며

이혼을 해달라고 먼저 언급한 대화 내용과

성관계 불응으로 다툼이 잦게 일자

이미 별거 중이었던 점을 미루어보아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의뢰인에게

전적으로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여섯째, 이미 대표A씨와의 협의이혼

통하여 상당한 재산분할을 받았기에

해당 소에서 청구된 금액은 의뢰인에게

매우 과한 처분임을 호소하였습니다. 

 

 

판 결

김규범변호사의 강력한 주장에 힘입어,

해당 재판부는 최초 청구금액에서

무려 50% 감액 된

"2,000만원을 지급하라"

라고 판결하여 해당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김규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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