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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피고]전액방어+형사고소 성공!

2023.11.20

분류 이혼·상간
결과 전액 방어

사건개요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최근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의뢰인과 상사의 관계를 의심한, 상사의

아내로부터 극심한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인데요.

그녀는 종종 의뢰인의 직장으로 찾아와

의뢰인을 불륜녀라 비난하고 심지어는

물리적 폭행까지 일삼는 듯 선이 넘는

행동들이 반복되었고, 그녀의 행동으로

직장 내 동료들에게조차 손가락질을

받게 되며 정상적인 근로가 어려워지자

의뢰인은 무려 20년 가까이를 근로해온

직장에서 퇴사까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에게 한 통의 등기가

송달되었고, 의뢰인은 상사의 아내(이하원고)

로부터 무려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상간녀소송의 피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로운의 조력

소장을 보내온 원고의 의지는 강력했습니다.

배우자와 의뢰인과의 녹취록, 문자를 비롯해

직장 내 근로자들의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가

심상치 않았다는 내용의 수십 장의 진술서와

어린 시절 의뢰인과 자신의 아버지와의

불륜 현장을 목격했다는 자녀의 진술서,

심지어는 원고의 배우자 차량 안에

설치한 녹음기 내용까지 제출하여

의뢰인이 관계를 정리하려는 배우자를 현혹

시키고 부당한 월급을 챙겨온 가정파괴범이자,

책임을 묻는 즉시 퇴사나, 회사 고소로 원고를

협박해온 파렴치한으로 몰아갔습니다.

원고 측에서 보내온 소장과 서증들을

세밀하게 분석한 법무법인로운의 류남렬, 정가온변호사는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에 있어선

치명적인 오류가 있음을 판단,

직장 동료들이 작성했다는 진술서들에

신분증이나 서명과 같이 작성자가 직접

적었음을 입증할 증거들이 전혀 없으며

그 중엔, 작성자의 이름이 잘못 기재된

진술서 또한 존재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 사이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을

입증하고자 제출한 원고 측의 증거들은,

실제 진술자가 직접 작성된 것인지에

상당히 의심스러워 증거로서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설령 직접 작성했다 하더라도

진술자의 추측이나 지극히 주관적이고

추상적 판단이나 소문에서 비롯된 바

원고에겐 주장만 있을 뿐,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음을 정확히 변론하였습니다.

이처럼 근거가 없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저희 법무법인 로운은 휴대전화 위치정보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SNS 내용 등

객관적 증거를 기반으로 원고 측의 주장

모두를 개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반박함으로써

변론에 강력한 힘을 실어주었고, 원고의

일방적인 오해와 억측에서 비롯된 본 청구는

기각됨이 마땅함을 정확히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원고의 일방적인 오해에서 비롯된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 직장까지 잃게 된

의뢰인의 온전한 권리 회복을 위하여

법무법인로운의 형사전문팀과의 다각적 조력을 통해

결백한 의뢰인을 유부남과 부정행위를

하는 상간녀로 매도하고 회사 내에

온갖 악질적인 소문이 퍼지도록 한

원고에 대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판 결

이러한 법무법인로운의 체계적이고

세밀한 조력이 함께 한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로운의 항변 논리를 모두 인용,

원고 패소라는 성공적인 판결로써

의뢰인은 소중한 권익을 무사히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류남렬 변호사

정가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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