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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음주운전에 사고까지 낸 직업군인 의뢰인 조력 성공사례

2023.11.22

분류 형사
결과 벌금형 성공

사건개요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2% 상태에서

깜빡이를 키지 않고 차로 변경을 하다

차량 충돌 사고를 일으켜 전치 4주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직업군인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징계 처분을 최대한 막고자

법무법인 로운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로운의 조력

사고 발생 직후 보험 접수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였음을 입증

반성문과 금주 서약서

너무나도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진정성 있는 자필 문서 제출

사건 경위서와 신고 내역

회식이 있어 음주를 하던 상태,

배우자에게서 집에 불이 났다는

전화를 받아 119에 신고한 뒤

곧바로 운전대를 잡게 된 사실 증명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던 내역

장기간에 걸쳐 성실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해오던

의뢰인의 이용내역 제출

복무확인서 군 경력 증명서

어린 나이에 착실하게 경력을

쌓아왔음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

주변인들의 탄원서와

사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동료 군인들과 가족, 친구들의

진심 어리게 작성한 자필 탄원서와

사고 피해자와 완만한 합의를 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불원서를 확보해 제출

변호인 의견서

법조인의 시선에서 의뢰인은

선처를 받아 마땅함을 명확한 근거를

기반으로 표명한 의견서 제출

총' 18개'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판 결

 

김규범 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해당 군사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에 처한다"

라고 판결하였고

이에 면직 위기에서 벗어나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사안을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김규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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