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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조력] 계속 만남을 가진 상간남 소송 위자료 전액인용 성공

2024.01.23

분류 이혼·상간
결과 3000만원 전액인용

사건개요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 A씨와 함께 15년의 혼인 기간 동안

세 아이를 키우며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게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A씨가 핸드폰을 손에 놓지 않고

누군가와 연락을 계속해서 주고받는 것에 의구심을 

가진 의뢰인은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했고

 

곧이어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추궁하자 배우자는 되레 화를 내며 

가출을 해버렸는데요.

 

아이들이 방치되면서 부모의 부재가 크게 다가와

의뢰인은 결국 배우자를 용서하고자

이전에 있었던 일은 모두 잊어 주겠다

가족에게 다시 돌아와달라라고 연락을 취했고

 

A씨가 동의하여 다시 안정적으로 가정과 

부부관계를 유지하는듯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의뢰인 몰래 상간남 B씨와 만남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상간남 B씨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 간곡히 부탁했지만

 

의뢰인의 눈을 피해 A씨와 연락을 하려고

다른 번호로 연락하거나 문자를 보냈습니다.

 

B씨의 행동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부정행위의 

증거자료를 가지고 법무법인 로운으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로운의 조력

법무법인로운의 박해생변호사는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A씨가 혼인한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의뢰인을 지속적으로 기만하며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는 B씨로 인해

 

의뢰인과 자녀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게 되었고 가정생활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파탄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

 

그에 대한 책임을 의뢰인에게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판 결

법무법인로운 박해생 변호사는

세심한 조력에 힘입어,

 

본 재판부의 로운의 청구취지를 대거 인용

 

피고는 의뢰인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고 판결하였고,

본 사안은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박해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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