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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조력] 5천만원을 청구하는 상간소장을 받은 의뢰인 50% 감액 성공

2024.01.25

분류 이혼·상간
결과 위자료 50% 감액

사건개요

 사건의 개요

온라인 자영업자 오픈채팅방 모임에서 만나게 된

의뢰인과 A씨는, 같은 업종을 운영하고 있어

관련한 대화를 주고 받으면서 친해지게되었습니다.

 

의뢰인과 A씨는 같은 취미생활을 갖고 있어

여가 생활을 함께 보내기도 했는데요.

 

어느날 A씨가 원만한 혼인생활을 하지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고백을 해왔고 같은 처지였던 의뢰인은 이에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계기로 한층 가까워진 두 사람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스스럼없이 높은 수위의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러던중 A씨의 배우자인 원고가 휴대전화를

보다가 두사람의 관계를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무려 위자료

5천만원이라는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 소송 소장을 받게 되었는데요.

 

막대한 위자료를 방어하고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했던 의뢰인은 상간 소송

전문 로펌 법무법인로운에 찾아주셨습니다.

 

 

 

 로운의 조력

법무법인 로운의 김규범,김성훈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최대한의 감액을 목표로 소송의 방향을 수립했습니다.

 

김규범,김성훈변호사는 이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A씨의 혼인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고

 

A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동영상과 

SNS 대화에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A씨와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가 상처 받은점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지만,

 

원고가 주장한 부정행위의 정도에는

오해 또는 과장이 있으며

 

짧은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사실과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화 내역과 사진 등의

자료를 함께 제출하며 강력히 피력하였고

 

위자료 산정에 있어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생기지 않게

최대한 청구금액을 감액해 줄 것을 판사님께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판 례

법무법인로운 김규범,김성훈변호사의

세심한 조력에 힘입어,

 

해당 재판부는 최초 청구금액인

5000만원에서 무려 50% 감액 된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라고 판결하여 의뢰인은 초고액의 위자료 지급 위기에서

성공적으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김규범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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