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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중고 거래 사기를 한 전과 보유 의뢰인

2024.03.08

분류 형사
결과 징역 8개월, 배상 신청 각하 성공

사건개요

사건 개요 

 이미 동종 전력을 보유한 재범

의뢰인은 다시금 장기간에 걸쳐

여러 중고 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대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아

 

약 80명의 피해자를 발생시켰고,

1천만원 이상의 범죄수익을 얻었습니다.

 

의뢰인은 좁혀오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여러 차례 주소지를 옮기고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기소된 이후에도

치밀하게 타인의 명의를 구매하고

 

여러 개의 중고거래 아이디를 생성해

사기 행각을 멈추지 않았고,

 

이에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은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수사기관

의뢰인을 상대로 구속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긴 추격 끝에 체포된 의뢰인은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남은

수사를 받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중고거래사기라는 너무나도

명확한 범죄 혐의와 돌이킬 수 없는

도주, 은닉 행위 그리고


검찰의 징역 5년 구형 사실을

바탕으로 보아 의뢰인에게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

예상되는 바였습니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받게 되는 처벌 수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내에서 처벌이 이뤄집니다.

 

이를 최대한 막아보려는

주변인들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법무법인로운의 김규범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 '사기죄' 동종 전력 보유

▶ 재판을 앞두고 있음에도 계속된 범행

▶ 구속 수사로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

▶ 검찰의 징역 5년 구형

 

 

 

 

로운의 조력

상황으로만 본다면 의뢰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기망행위를 해왔기에

'사기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고,

실형 선고를 피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무거운 처벌을 줄이는 것

목표로 삼고 일말의 가능성을

찾고자 한 김규범변호인은

다수의 구치소 접견을 통해

의뢰인과 직접 대면해 소통하며,

한정된 시간 내에서 재판부로 하여금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정상참작

요소 파악에 집중하였습니다. 

​[1- 변호인 의견서]


의뢰인이 사기 행각을 벌인 이유는 우울증, 경계성 인격 장애 등의 정신 질환으로 취업을 할 수 없어 ​제한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중고 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처음엔 물건을 잘 보내주었지만, 구매자들에게 선입금을 받은 상태에서 거래처에게 사기를 당해버리는 바람에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자 감당하기 힘들었던 의뢰인은 잠수를 타기 시작했고 피해자들에게 입금 받은 돈은 지병이 있는 아내의 병원비로 전부 사용하였습니다. 앞서 동종 전력을 보유했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적이 없었고, 실형을 받게 되면 본인의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 생각했던 의뢰인은 잘못된 선택으로 도주를 했으나 이와 같은 행동을 너무나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보상 할

생각이 있고 일부와는 이미 합의가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반성문, 탄원서, 진료내역, 거래처 입금내역 등의 자료와 위의 내용이 취합되어 정돈된 변호인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며, ​ 재판부에 의뢰인의 입장을 헤아려

선처를 베풀어주시기를 간곡히 전달하였습니다.

 

 

​[2-합의 및 공탁]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들 사이 단체 채팅방이 개설되어 합의 금액을 서로 공유하고 단합하고 있어 ​ 개인적으로 합의를 진행하기엔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변호인의 중재 하에 합의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대한 변호사협회에 공식적으로 등재되어 있는 손해배상 전문 김규범변호인은 ​우선적으로 양형조사 신청을 통해 합의 의사가 있는 피해자들의 목록과 연락처를 확보하였고, 의뢰인이 보상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피해자별 적정선의 합의 금액을 도출한 다음 의뢰인을 대신하여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이후 성공한 합의 건에 대해 합의금을 전달하고 피해자에게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거나 터무니없는 합의 금액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지 않고, 공탁 절차를 통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표명하였습니다.

 

 판 결

 

 

장기간에 걸친 상습적인

중고 거래 사기에 이미 동종 전력을

보유했으며 검찰의 5년 구형을 받아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김규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비교적 감축 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으며,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이 모두 각하"되어

성공적으로 사안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김규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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