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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직장동료 강제추행한 공무원 피의자, 기소유예 처분 받아내다

2024.04.02

분류 성범죄
결과 기소유예

사건개요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공무원 신분의 의뢰인이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피의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가졌습니다.

 

늦은 밤까지 이어진 회식으로 인해 의뢰인은 자신의 

주량보다 더 많은 술을 마셔 기억을 잃을 정도로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회식이 끝난 후, 의뢰인은 집방향이 같은 여성동료직원과 

함께 택시를 타기 위해 도로에서 택시를 호출하였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택시를 기다리며 같이 있던 

피해자(여성직원)를 끌어안거나 어깨동무를 하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 

반복적인 추행행위를 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고 당황했지만 다양한 성범죄 

변호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로운의 창원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로운의 조력

 

법무법인 로운은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하여 

경찰조사 동행 및 검찰 측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조력을 지원하였습니다.

 

로운의 창원성추행변호사는 경찰조사 동행을 

통해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변론계획에 따라 의뢰인이 당황하지 않고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지원 및 심리적 안정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법무법인 로운은 

이후에도 검찰 측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은 의뢰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되 

추행정도가 크지 않으며,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반성문과 탄원서 제출을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평소 국가를 위해 성실히 

공무직을 수행하였으며피해자 합의 또한 

 

시도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에게 그 어떠한 

전과도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의 창원성추행변호사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장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의자는 반성하고 있음

2.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임

3. 성적목적 및 의도가 없었음

4. 10년이상 공무직에 있었음

5. 합의를 위해 노력함

6. 반성문 및 탄원서를 제출함

7. 피의자에게는 전과가 없음

 

 

 

 판 결

 

"기소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와 

김성훈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처벌이 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로운의 조력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경찰이 죄가 없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기소하지 

않는 최고의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기소유예 결과를 받은 후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와 김성훈 변호사에게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은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담당 변호사

김규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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