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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피고조력] 상간소송 피고 위자료 방어를 통해 60% 감액 성공

2024.05.07

분류 이혼·상간
결과 위자료 60% 감액

사건개요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어

도움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영어스터디에서 만난 여성 A씨와 호의를 갖고 교제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혼인을 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알면서도 A씨와 만남을 가졌으며, 6개월간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본 사건의 원고인 A씨의 남편은 아내의 

휴대폰 속의 대화기록을 통해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의뢰인에게 4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청구의 

소송을 걸었으며, 의뢰인은 이에 방어하고자 로운을 찾아온 것입니다.

 

 

 

 

 

 로운의 조력

법무법인 로운은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상간사실을 인정하되, 반론을 통해 청구금액을 줄여나갔습니다.

 

 

로운은 먼저 의뢰인과 A씨의 만남은 약 6개월로 비교적 오랜 시간 지속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로운은 의뢰인이 현재는 A씨와 모든 만남을 정리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은 의뢰인과 A씨와 자신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만남을 지속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로운은 원고 측의 주장을 반박하며 의뢰인은 원고가 경고한 그 순간부터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만남을 이어가지 않았으며 스터디에서 역시 탈퇴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로운이 주장한 가장 큰 쟁점은 의뢰인은 A씨가 이미 혼인파탄 관계에 있다고 인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A씨는 의뢰인과 교제하기 전, 이혼을 준비하고 있으며, 별거상태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로운은 이 같은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은 혼인파탄의 의도가 없었으며 

A씨와 원고는 이미 혼인이 파탄난 상태라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판 결

법원은 의뢰인에게 18만원의 위자료를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로운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청구된 위자료를 60% 가량 감액하였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의뢰인은 혼인파탄의 의도가 없었으며

원고와 A씨는 실제로 이혼과정에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운의 조력으로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박해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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