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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각] 상간소송의 피고가 된 의뢰인, 로운의 조력으로 청구기각에 성공

2024.05.08

분류 이혼·상간
결과 청구기각

사건개요

사건의 개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어 도움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에서 여성팀장 A씨의 고민 등을 들어주며 가깝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A씨의 남편으로부터 상간소송을 당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고, 원고에게 이를 해명하려 했지만 원고는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소송에 대응하고자 로운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로운의 조력

로운은 본 사건에서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반박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A씨와 가까운 사이로 지낸 것은 맞으나 이는 A씨가 남편인 원고의 폭력적인 행위로 인해 의뢰인과 고민상담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과 A씨가 함께 찍힌 블랙박스를 증거로 제출하며 두 사람의 불륜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로운은 블랙박스 영상에 찍힌 것은 사실이나, 이는 원고의 폭력으로 자녀와 함께 집을 나온 

의뢰인이 친정으로 향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함이었음을 주장하며 반박했습니다.

 

더불어 로운은 본 상간소송 자체가 원고의 의처증으로 인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원고의 폭력적인 행태로 인해 본 소송과 별개로 이혼소송 역시 진행되고 있으며

해당 이혼소송의 원인 역시 원고의 폭력적인 행위와 의처증으로 인한 것임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판 결

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 되었습니다.

 

법원은 로운의 주장을 모두 주장하였으며, 원고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부정한 행위자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소송의 피고가 된다면 누구나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인생에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그 첫 번째 변호사는 로운이어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

박해생 변호사

이시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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