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메뉴 열기 버튼

[대여금반환 전액인용] 대여금 반환소송 통해 피고로부터 전액반환 지급 명령 받아내기에 성공하다

2024.05.10

분류 민사
결과 전액인용

사건개요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촌에게 빌려준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을 통하여 대여금을 돌려받고자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어릴 적부터 가깝게 지내온 사촌 A씨의 사업자금을 위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A씨는 현재 사업을 더 확장한다면 큰 수익을 벌 수 있다며 의뢰인에게 약 6천만원의 금액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사실 A씨는 사업을 확장할 계획도 없었으며, 단지 개인적 용도를 위해 돈을 빌렸을 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여금을 위해 개인대출까지 받은 상태였으며 이후 대여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A씨는 무응답으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결국 의뢰인은 대여금 반환을 위해 소송을 진행하고자 로운을 찾아온 것입니다.

 

 

 

 

 

 로운의 조력

 

로운은 사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던 중 A씨가 거짓말로 인해 의뢰인이 거액의 

돈을 대여해주었으며, A씨는 해당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명백한 용도 사기임을 직감한 로운은, 형사고소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였으며 더불어 채권확보를 위한 민사적 대응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은 대여금 반환을 위해 의뢰인의 수 차례의 이체기록과 A씨와의 대화기록

A 씨에게 돈을 지급하기 위해 의뢰인이 대출까지 해오며 원금과 이자를 모두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기반으로, A씨에게 지급한 전액과 더불어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반박서면을 통해 해당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사업의 발전을 위한 

투자금이었으며, 사업확장이 성공했을 때, 돌려주기로 약정된 금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로운은 A씨 앞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다는 점을 들어 A씨가 

운영했다고 주장한 사업체는 이미 오래 전에 폐업신고를 마쳤음을 입증했습니다.

 

 

 

 판 결

법원은 A씨에게 대여금 전액을 의뢰인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본 소송에서 로운의 주장은 모두 인정되었으며, A씨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은 항상 의뢰인을 위한 따듯한 마음과 사건을 해결하는 냉철한 시선을 갖고 사건에 임합니다.

 

로운의 친절함과 전문성, 이제는 여러분이 경험할 차레입니다.

 

 


 

 

담당 변호사

박해생 변호사

이시헌 변호사

X
변호사 직접상담 1533-4906
법률상담신청
전화걸기
1533.4906
전화상담
카카오톡
카카오톡
네이버톡톡
네이버톡톡
온라인문의
온라인문의
오시는길
오시는길
전화접수시간
평일 08:00~20:00
토요일ㆍ공휴일 09:00~18:0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