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메뉴 열기 버튼

[상간소송 전액인용] 상간소송의 원고 조력 통하여 청구 위자료 전액인용 판결 받아내다

2024.05.13

분류 이혼·상간
결과 전액인용

사건개요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와 상간을 저지른 A씨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자신의 아내가 술에 취해 한 남성과 전화로 싸우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의뢰인이 아내를 추궁하자 술에 취한 아내는 자신의 불륜행위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아내는 직장 상사였던 A씨와 처음에는 직장동료로만 지내왔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이성적인 관계로 발전하였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A씨와의 관계가 잘못되었음을 인지하고 이를 바로잡고자 

A씨에게 헤어짐을 통보하고 교제를 거부하였으나, A씨는 상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내에게 연락을 하였고, 계속해서 부정한 행위를 강요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씨를 대상으로 상간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로운의 조력

로운의 김성훈 변호사는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상간소송을 통해 약 3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김성훈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내와 A씨의 대화가 담긴 메시지 기록과 블랙박스 기록을 통해 두 사람이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왔음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로운은 A씨가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강요해왔음을 주장했는데요.

 

로운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아내의 회사메신저 기록을 증거로 제출해 아내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업무상 아내와 접촉하며, 지속적인 부정한 행위를 시도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A씨는 상간을 인정하면서도 불륜을 먼저 제안한 것은 아내라며, 본 소송의 청구를 기각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로운은 A씨가 아내와의 부정한 행위를 위해 의도적으로 부서이동을 신청하고

이를 인사관계자에게 청탁한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여 A씨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판 결

본 소송에서 의뢰인의 청구 위자료를 전액인용되었습니다.

 

A씨는 부정과 사과를 반복하며 청구된 위자료를 줄이고자 했지만 로운은 치밀한 변호로 A씨의 모든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결국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3천만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A씨에게 선고했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은 언제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최선을 다해서 의뢰인을 변호합니다.

 

 


 

 

담당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X
변호사 직접상담 1533-4906
법률상담신청
전화걸기
1533.4906
전화상담
카카오톡
카카오톡
네이버톡톡
네이버톡톡
온라인문의
온라인문의
오시는길
오시는길
전화접수시간
평일 08:00~20:00
토요일ㆍ공휴일 09:00~18:0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