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원고 측은 의뢰인이 공사하는 주택재개발 공사 현장에 장비를 임대해 주었는데, 의뢰인 측으로부터 해당 장비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장비 임대료 약 24,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측은 원고 측이 아닌, A 사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철거 관리 및 잔재폐기물 처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대인’ A 사, ‘임차인’ 의뢰인 측으로 하는 중장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A 사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건설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A 사 소유의 중장비를 의뢰인 측이 임차하는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즉, 의뢰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원고 측이 아닌, A 사라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로운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과 1:1 상담을 통해 위와 같은 정황을 면밀히 들을 수 있었고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1. 의뢰인 측은 A 사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A 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중장비에 대한 임차료를 모두 지급한 내역 수집

2. 의뢰인 측은 위와 같은 계약에 따른 금액을 A 사에 지급하였기 때문에, A 사와의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라 판단

 (다만, A 사가 의뢰인 측에게 직접 직불 요청을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의뢰인 측은 A 사가 직불 요청한 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

이는 결국 의뢰인 측이 A 사에게 주어야 하는 공사대금을 A 사가 지정하는 업체에 지급함으로써 의뢰인 측은 A 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의뢰인 측이 원고 측에게 장비 임대료를 지급한 건에 대해서는 A 사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원고 측과 의뢰인 측 사이에

장비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법무법인 로운 김규범 변호사의 논리적인 분석에 힘입어

해당 재판부는 원고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