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버지와 재혼한 A 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로운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의 재산인 일본의 한 부동산은 A 씨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곧바로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의뢰인은 20여 년간 위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이시헌 변호사는 의뢰인이 위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등 각종 세금, 공과금 등을 수십 년간 납부하고 관리한 내역을 바탕으로

이러한 행위는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으로, 의뢰인이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이에 해당 재판부는 A 씨는 의뢰인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