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임대인 A 씨와 보증금 7000만 원에 2년의 기간으로 하는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

전세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의뢰인은, 만료 4개월 전 미리 갱신 의사가 없음을

A 씨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보하였으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보증금 반환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거듭된 의뢰인의 반환 요청에도 A 씨는 일방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



 로운의 조력

법무법인로운의 김규범변호사는 의뢰인의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 유지를 위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주택임차권등기 설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와 문자메시지, 계좌이체 내 역 등을 통해  

A 씨에겐 보증금반환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는바,

미지급된 7000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김규범 변호사의 논리적인 주장과, 객관적 입증 자료를 통해

해당 재판부는 청구 취지를 모두 인용하였고,​ 

의뢰인은 무사히 소중한 보증금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