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 노무사에서 고객들의 노무 자문이나 급여 아웃소싱 등 

영업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관리, 전담해옴.

3년의 기간 동안 A 노무사에서 근로를 해온 의뢰인. 

이후 퇴사 의사를 밝히고 인수인계를 완료 후  노무사 사무실을 개업함.

의뢰인의 개업 사실을 알게 된 A 노무사의 대표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의뢰인이 근로하던 당시 각종 서면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들의 기존 계약을 해지시키고 

의뢰인의 사무실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장하며, 

의뢰인을 업무방해죄 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

로운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을 마친 로운의 김규범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퇴사하기 3개월 전에 미리 퇴사의사를 밝혔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자신의 회사를 담당하는 노무사가 누구인지는 

고객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정보이기에 

퇴사 사실과 담당자 인수 인계가 이루어질 것임을 안내한 것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A 노무사 대표의 주장과는 달리 과정 중 기존 계약 해지를 

유도하거나 권유한 적은 단연코 없었으며, 

노무사와 고객과의 자문계약은 지극히 사적자치가 적용되는 부분이며 

기존 A 노무사에서 의뢰인이 운영하는 노무사로 계약을 체결한 것 또한 

의뢰인의 수행 업무에 만족한 고객들의 자발적 선택이므로, 

이러한 의뢰인에 대한 법적 규제, 특히 형사법적인 규제가 가하여진다는 것은 

사적 자치라는 근대 사법의 대원칙을 전면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 강력히 항변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근로를 하며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각종 서면 자료에 대해선,

의뢰인과 A 사 대표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속,

"회사의 정보 및 업무상 기밀을 외부에 일체 누설할 수 없다"는 조항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퇴사 시 가지고 나온 각종 서면 자료를 과연 A 노무사의 정보에 해당하는지  

업무상 기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부터 선행 되어야 하며

해당 서면자료는 노력에 대한 결실에 따른 의뢰인의 저작물로 보아야 할 뿐,

A 노무사의 정보로 판단해서는 안되므로 업무상 기밀에 해당되지 않는 바,

형사법적으로 확대 해석되어서는 결코 안되며,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

억울함이 남지 않는 수사를 진행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판결

로운의 김규범형사전문변호사의 

뛰어난 법리해석과 책임감 있는 조력에 힘입어

"무혐의"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