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연인인 A 씨의 이별 통보에 흥분한 나머지

A 씨의 거주지로 찾아가 흉기로 자신의 손목과 목 등에 자해를 하며

A 씨에게 같이 죽자고 말하는 등 결별을 요구할 시 자살을 할 것이라 협박을 함

또한, A 씨의 이별 통고 이후 A 씨의 SNS 계정을 임의로 접속하여 대화 내용을 확인하거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재차 계정에 침입하려다 실패한 사실로 

주거침입 및 특수협박, 정보통신망침해등 위반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임

​로운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을 마친 로운의 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는

사안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및 정상참작 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응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특수협박에 대한 대응 

공소사실 가운데, 특수협박에 대한 점에 대해 의뢰인 또한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다만,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의 말에 우발적으로 

과도로 자해를 했을 뿐, 피해자의 주장처럼 미리 칼을 준비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거나 겨눈 사실 또한 없었음을 거듭 강조하여

범행에 대한 계획성이나 의도성은 결코 없었던 점을 헤아려 주길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주거침입에 대한 대응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행위로 주거에 들어온 것을 의미하며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 외향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미루어 볼 때, 

함께 동거를 하며 피해자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의뢰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을 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할 만한 행위라 보고 어렵고

사건 이후에도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은 점, 

소지품을 가져가라고 챙겨준 점을 들어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는 것을 허락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강력히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로운의 김규범형사전문변호사의 논리적인 항변과, 정확한 대응전략에 힘입어

특수협박 및 정통법위반 혐의에 대해선 집행유예를

주거침입죄에 대해서는 무죄라는 성공적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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