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망인의 어머니로 A 은행사에 대한 예금 반환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로운을 방문하였습니다.

상속인의 적극재산 일부를 보관하고 있던 A 은행사는 자신에게 배분되어야 할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상속인들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망인의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망인의 장례를 치르면서 상속에 관한 비용 약 16,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개의 카드사에 청산해야 될 돈을 포함하여

상속분 ⅖를 출금하고자 A 은행사에게 예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A 은행사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가 없는 한 예금 반환이 불가능하고,

일부 상속인에게만 돈을 반환할 수 있는 내부규정이 없다”​고 하며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이시헌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위와 같은 정황을 들을 수 있었고 의뢰인은 한정승인을 마쳤기 때문에,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소극재산에 대하여는 법정상속분만큼만 책임이 따라 2개의 카드사에 채무를 변제해야 하므로

A 은행사는 위 금원의 반환을 거부할 아무런 권원이 없다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이시헌 변호사의 주장에 A 은행사는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면 향후 다른 상속인이 지급 금액에 대해 이의제기 등을 하며

피고 은행(A 은행)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가 있다.”라며 반박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변호사는 A 은행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다시 한번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이에 해당 재판부는 A 은행은 의뢰인에게 약 72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