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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조력] 외도 발각 이후에도 뻔뻔하게 만나겠다 주장하는 상간녀

2024.01.31

분류 이혼·상간
결과 위자료 1500만원 인정

사건개요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이하,‘A 라 하겠습니다)는 긴 연애 기간을 걸쳐

결혼에 성공하였고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며 행복하게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A 씨가 어느 날부터 달라진 태도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늦은 밤까지 누군가와 연락을 하며 휴대전화를 놓지 않는 모습을 보며

평소와는 다르다고 느껴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회식을 마치고 돌아온 A 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의뢰인에게 이혼하고 싶다고

얘기하며 외도 사실을 밝혔는데요

 

이를 사유로 싸우던 중 의뢰인은 A 씨의 휴대전화를 보게 되었고

그 속에서 낯선 여성과의 애정이 담긴 대화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큰 배신감과 충격에 빠진 의뢰인이었지만,

어린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지키고자 마음먹었던 의뢰인은

상간자(이하,‘B 라 하겠습니다)에게 연락하여 관계를 정리하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빌 것 같았던 의뢰인의 예상과 달리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며, 당당하게 관계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B 씨의 대답에 의뢰인의 마음은 무너질 것만 같았고

 

이에 합법적인 응징을 결심한 의뢰인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 법무법인 로운을 방문하셨습니다.

 

 로운의 조력

법무법인 로운 상간 소송 전문 박해생변호사는

소를 제기하기 전 B 씨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 및 A와의 관계에 대하여

파악한 이후 의뢰인이 수집한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의

증거를 확보하고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배우자와의 외도를 알게 되어 B 씨에게 관계 정리를 요구하였으나

사과조차 하지 않고 발각된 이후에도 오히려 만남을 꿋꿋하게 이어와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은

더욱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고,

 

의뢰인의 가정 또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B 씨는 금전적으로나마 의뢰인에게 위자할

의무가 있다라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판 결

법무법인 로운의 책임감 있는 조력에 힘입어

법원은 의뢰인이 주장한 외도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의뢰인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내려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박해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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