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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조력] 억대의 상간녀 소송을 당한 의뢰인 50% 감액성공

2024.02.05

분류 이혼·상간
결과 위자료 50% 감액

사건개요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씨는 골프동호회에서 알게되어

같이 취미생활을 즐기며 친목을 쌓아갔고

잦은 연락과 만남으로 A씨에게 호감이 생겨

그렇게 서로 연인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만남은 지속되어 진지하게 결혼 얘기가 나오던 중

A씨가 자신이 이혼남이라고 고백을 해왔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과거에 대해 연연하지 않는다며 이야기했고

그렇게 두 사람은 더욱 더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계기로 발판 삼아 차질없이 결혼을 준비하게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는 A 씨의 배우자 B 씨였고,

우리는 이혼을 하지 않았다고 말해

의뢰인은 그때서야 A씨가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B 씨로부터 만나지 말라고 경고를 받음과 동시에,

다시 만나게 되면 1억을 배상해야한다는 각서를

강압적으로 작성하게 되었는데요.

 

A씨의 계속되는 연락과 이혼을 하겠다는 말에

이미 마음이 커져버려 정리가 어려웠던 의뢰인은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나가게되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는걸 알게된

B 씨는 의뢰인에게 1억이라는 고액을 청구하는

상간소송의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거액의 위자료의 금액을 방어하고 과장된 측면의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의뢰인은 상간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무법인 로운에 찾아주셨습니다.


 

 ​

 로운의 조력

법무법인 로운의 류남렬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듣고 파악하며

심도 깊은 법률자문을 통해

 

의뢰인이

A씨가 혼인관계를 유지 중이고,

자녀가 있는 것을 알고 만난 것에 대해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자료 감액을 목표를 전략의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나,

1 A 씨가 본인이 이혼남이라고 거짓맛을 했던 점

2 부정행위의 기간이 짧고, 현재는 만나고 있지 않은 점

3 A씨와 B씨가 이혼하지 않고 혼인 관계를 유지 하는 점

4 부적절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했던 점

5 강압적이고 위협적이게 각서를 작성을 종용한 점 등,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기에 참작해 줄 것을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A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을 얘기하며

 

재판부에 피고의 사정을 고려해 고액의 배상액을

감액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판 결

류남렬 변호사의 호소력 깊은 조력에 힘입어,

재판부는 이에 최초 청구 금액인 1억에서

 

무려 50%감액된 금액인

 

”5,000만원을 B 씨에게 지급하라

 

라고 판결내렸고, 해당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류남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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