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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조력]임대인의 근저당권말소 미이행으로 인한 보증금반환청구 전액성공

2024.02.13

분류 부동산
결과 전액반환 성공

사건개요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동임대인 A, B, C


임대인들의 오피스텔을 계약기간 2,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내 특약사항으로는

 

임대인들이 의뢰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완납을 받는 동시에,

 

오피스텔에 기존 설정되어 있는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를 진행해야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서로 동의하였는데요.

 

 

하지만 임대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오피스텔 건물에 대해

수십억 원 상당의 대출 및 기존 다른 호실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상황에 있어, 이를 변제 할 자금이 필요한 것이었는데요,

 

 

임대인은 해당 오피스텔의 신탁등기말소와 전세권설정,

추후 계약 조건 불이행시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알지 못한 의뢰인은 특약사항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지만 

임대인은 사정을 봐달라며 수차례 합의된 약속을 계속 불이행하였고,

1년 동안 이러한 합의 불이행이 계속되어 의뢰인은 굉장히 불안해졌습니다.

 

​갑자기 오피스텔에 대한 경매가 진행될지도 모르고

임대인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도 회수 여부가 불투명해진,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진 의뢰인은

 

이를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하여

 

부산보증금반환 전문 법무법인 로운을

 

방문 및 사건의뢰를 요청하셨습니다.

 

 


 

로운의 조력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법무법인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

 

강제경매 위험 및 임대차보증금 미회수 위험이 있는

의뢰인을 위하여 신속히 보증금을 회수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1년 간 계속하여 임대인에게 근저당권 말소 요청을 계속하고 

임대인도 이에 합의하였으나 계속하여 약속을 어긴 부분,

 

이와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임대인이 기존 PF대출 및 다른 보증금

반환 건으로 원래부터 근저당권말소 및 보증금반환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점을 미루어보아,

 

임대인 중 A씨의 행동은 고의성이 다분함을 강조하였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 

전화와 문자 및 카카오톡 내역,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임대인 AB씨는 의뢰인에게 

 

보증금에 해당되는 12000만 원과 더불어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재판부에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판 결

 



 

 

법무법인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의 정확한 주장 논리와,

 

그에 따른 능숙한 법률 조력을 통하여

 

해당 재판부는

 

 

임대인 A씨와 B씨는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재판 중 의뢰인에게 반환한 38,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 82,000,000원 및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금을 지급하라"


라고 판결하여, 

 

 

의뢰인은 법적으로 고액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반환 받을 권한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김규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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