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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게 임금체불도 모자라 거액의 대출과 폭행을 당한 사회초년생

2024.02.15

분류 민사
결과 피해금액 전액인정 성공

사건개요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직장 생활 중 알게 된 A로부터 솔깃한 제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A가 제시한 근로조건이나, 영업 방식 등이 괜찮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A의 제의에 수락하였고, 이후 A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근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임금이 체불되기 시작되었고, 급기야 A

의뢰인의 명의를 통해 대출을 받고, 카드를 갈취하여 자신의 사업용도로 사용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피해금액은 상당부분 변제되지 않았고, 결국에는 의뢰인은 A씨에게

협박 및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기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A씨의 협박 및 갈취에 참을 수 없어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15,000,000여 원 정도의 임금체불, 46,400,000여 원의 카드사 대출금 및 결제대금.

A의 상습 상해 및 협박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은 6000여만원에 대한 피해회복을 받고자, 법무법인 로운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로운의 조력

 

법무법인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와 김성훈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고 상세히 파악할 수 있었고,

 

일단 피해자의 빠른 피해회복이 우선이었습니다.

 

A의 임금체불행위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상해죄에 대해서는

 

A에 대한 형사처벌 및 의뢰인의 빠른 피해회복을 위해 고소를 먼저 진행하였고

 

 

 

 

1. 의뢰인 명의로 대출된 금액이 A의 계좌로 바로 이체된 내역

2. 의뢰인의 신용카드가 A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내역

3. 실제 피해금액 갈취 및 협박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 카카오톡 내용

4. 위 내용을 소명하는 정신과 진료내역 및 진단서, 당시 작성한 메모 등

 

증거자료를 수사기관 및 법원에 추가로 제출하면서 A를 압박해나갔습니다.

 

이에 A는 의뢰인에게 형사합의를 요구하였고,

 

합의금으로 10,000,000 원을 수령하여 피해회복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사합의는 민사재판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본래 피해금액인 6000여만 원에 대한 민사재판에는 감액 없이

피해금액 전부를 인용해달라는 요구를 재판부에 당당히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민사재판부에는 위 증거자료를 제출함과 더불어 추가로 선행된 형사사건의

검찰의 공소장과 A와 의뢰인 간의 합의서, 법원의 형사판결문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미 형사재판에서 A의 가해행위가 인정되고, 의뢰인의 피해금액 또한

대부분 인정됨을 민사재판부에도 즉각 증명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한 재판 및 판결을 통해

피해금액을 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판 결

법무법인 로운은 상대방 측의 임금소멸시효 주장 및

일부 피해금액에 대한 반박에도 이를 다시 반박하는 등

정확한 법리를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해당 재판부는 상대방 측 주장을 배척하고,

법무법인 로운의 청구를 대부분 인정하여,

 


 

임금체불금액 및 손해배상금액과 위자료를 합쳐

A는 의뢰인에게 64,639,432 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A씨의 형사처벌 실현과 의뢰인은 피해금액 전부를 법적으로 인정받고,

과거의 어둡고 괴로운 심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김규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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