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느날 법원으로부터 한통의 등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무려 6억이 넘는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주장이 담긴 소장이었는데요.

심지어, 원고는 의뢰인과 평소 호형호제하며 지내온 A 씨라는 사실에

의뢰인의 충격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갑작스런 사업실패로 힘들어 하던 A 씨와 그의 가족을 의뢰인의 사업체로

채용하여 무려 7년에 달하는 시간을 형제처럼 챙겨왔던 의뢰인을

난데 없이 6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동업자금을 부당하게 갈취하고

자신들에게 허위 채권을 내세워 2억 여원에 달하는 채권을 확보한

소송사기의 행위자라고 몰아갔는데요.

일방적인 거짓말과, 폄하로 가득한 A씨의 주장에 깊은 배신감을 느낀

의뢰인께선 소송의 대응방향을 찾고자 저희 법무법인로운을 방문하셨습니다.

 로운의 조력

법무법인 로운은 서면과 재판을 통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로운은 A씨의 주장이 거짓이며 동업자금을 부당하게 갈취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금원은 의뢰인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몫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부당이득금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판결을 인용하여, 해당 금원이 부당이득금이라는 점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했음을 주장했습니다.

1. 원고가 주장한 금원은 물품대금이었음을 증명함

2. 부당이득금의 소멸시효가 완료되었음을 주장함

3. 해당 금원에 대한 확인증서가 없음을 주장함

4. 부당이득금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을 주장함

설령 해당 금원이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부당이득금이라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료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원고가 확인증서 없이 수억 대의 금액을 가족 및 친지가 아닌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정황상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판 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본 소송은 의뢰인이 승소로 돌아갔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해당 금원에 대한 반환의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증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억 대의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본 사건의 중요 포인트는 원고의 거짓주장으로 인해 자칫하면 

의뢰인이 수억 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운은 원고의 거짓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메시지 기록 및 거래내역서, 

부당이득금 소멸시효와 원고의 증명책임 결여를 중심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은 의뢰인에게 한치의 억울함도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의뢰인을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