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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운 성공사례
실력으로 쌓아온 믿음, 법무법인 로운은 오직 결과로 말합니다.

형사

[벌금형] 음주운전에 사고까지 낸 직업군인 의뢰인 조력 성공사례

사건개요

 사건 개요의뢰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2% 상태에서깜빡이를 키지 않고 차로 변경을 하다차량 충돌 사고를 일으켜 전치 4주의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직업군인 신분이었던 의뢰인은징계 처분을 최대한 막고자법무법인 로운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로운의 조력사고 발생 직후 보험 접수정신이 없는 와중에도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적극적으로 기울였음을 입증​반성문과 금주 서약서너무나도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는진정성 있는 자필 문서 제출​사건 경위서와 신고 내역회식이 있어 음주를 하던 상태,배우자에게서 집에 불이 났다는전화를 받아 119에 신고한 뒤곧바로 운전대를 잡게 된 사실 증명​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던 내역장기간에 걸쳐 성실하게대리운전을 이용해오던의뢰인의 이용내역 제출​복무확인서 군 경력 증명서어린 나이에 착실하게 경력을 쌓아왔음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주변인들의 탄원서와사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동료 군인들과 가족, 친구들의진심 어리게 작성한 자필 탄원서와​사고 피해자와 완만한 합의를 했고,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불원서를 확보해 제출​변호인 의견서법조인의 시선에서 의뢰인은선처를 받아 마땅함을 명확한 근거를기반으로 표명한 의견서 제출​총' 18개'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판 결 김규범 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해당 군사 법원은 의뢰인에게​"벌금형에 처한다"​라고 판결하였고 이에 면직 위기에서 벗어나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사안을 성공적으로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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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김규범 변호사

형사

[무혐의] 공동공갈 혐의 완벽조력 성공!

사건개요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직장상사인 A 씨와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어느 날 의뢰인은 다른 부서의 B 씨 또한 A 씨와 교제를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B 씨에게 사실 확인을 하던 의뢰인은​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자신의 연인이 양다리였던 것도모자라 기혼이었던 것입니다.​의뢰인과 B 씨는 관계 정리와 함께 서로에게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각서와 함께, A 씨에게2천만 원의 전달받게 되었습니다.​이후 의뢰인과 B 씨는 돌연 공동공갈 혐의로 A 씨에게 고소를 당했고,​정확한 대응방법을 찾고자 의뢰인은형사변호사 법무법인로운을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로운의 조력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법무법인로운의 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는​의뢰인과 고소인 A 씨와 나눈 대화 내역을면밀히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A 씨에게 지급받은 금원은 그저 관계 정리를 위해A 씨가 지급한 금원일뿐, 그날 이후​업무상의 대화 외, 고소인 A 씨가 주장하는 협박성의 대화는 일절 없는 점,​A 씨가 고소를 한 공동공갈은 의뢰인이아닌 또 다른 연인인 B 씨가 일방적으로의뢰인의 이름을 거들며 벌인 단독 범행임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더불어, 기혼사실을 숨긴 A 씨의 거짓말로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의뢰인이 이러한 불미스럽고 억울한 상황에 놓여 매우 고통을 받고 있는 점을 적극 호소하며,​의뢰인이 더 이상 부당한 피해를 받지않도록 의뢰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판 결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의 세심한 조력과정확한 대응전략이 함께 한 결과,본 사안은 검사 단계에서​"무혐의."​결정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소중한 권익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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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김규범 변호사

이혼·상간

[상간소송피고]전액방어+형사고소 성공!

사건개요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최근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의뢰인과 상사의 관계를 의심한, 상사의아내로부터 극심한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인데요.​그녀는 종종 의뢰인의 직장으로 찾아와의뢰인을 불륜녀라 비난하고 심지어는물리적 폭행까지 일삼는 듯 선이 넘는행동들이 반복되었고, 그녀의 행동으로​직장 내 동료들에게조차 손가락질을받게 되며 정상적인 근로가 어려워지자​의뢰인은 무려 20년 가까이를 근로해온직장에서 퇴사까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에게 한 통의 등기가송달되었고, 의뢰인은 상사의 아내(이하원고)​로부터 무려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상간녀소송의 피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로운의 조력소장을 보내온 원고의 의지는 강력했습니다.​배우자와 의뢰인과의 녹취록, 문자를 비롯해직장 내 근로자들의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가심상치 않았다는 내용의 수십 장의 진술서와​어린 시절 의뢰인과 자신의 아버지와의불륜 현장을 목격했다는 자녀의 진술서,​심지어는 원고의 배우자 차량 안에설치한 녹음기 내용까지 제출하여​의뢰인이 관계를 정리하려는 배우자를 현혹시키고 부당한 월급을 챙겨온 가정파괴범이자,책임을 묻는 즉시 퇴사나, 회사 고소로 원고를협박해온 파렴치한으로 몰아갔습니다.​원고 측에서 보내온 소장과 서증들을세밀하게 분석한 법무법인로운의 류남렬, 정가온변호사는​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에 있어선치명적인 오류가 있음을 판단,​직장 동료들이 작성했다는 진술서들에신분증이나 서명과 같이 작성자가 직접적었음을 입증할 증거들이 전혀 없으며​그 중엔, 작성자의 이름이 잘못 기재된진술서 또한 존재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의뢰인과, 원고의배우자 사이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을입증하고자 제출한 원고 측의 증거들은,​실제 진술자가 직접 작성된 것인지에상당히 의심스러워 증거로서의 신빙성이떨어지는 점, 설령 직접 작성했다 하더라도진술자의 추측이나 지극히 주관적이고추상적 판단이나 소문에서 비롯된 바​원고에겐 주장만 있을 뿐, 이를 인정할근거가 없음을 정확히 변론하였습니다.​이처럼 근거가 없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저희 법무법인 로운은 휴대전화 위치정보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SNS 내용 등​객관적 증거를 기반으로 원고 측의 주장모두를 개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반박함으로써​변론에 강력한 힘을 실어주었고, 원고의일방적인 오해와 억측에서 비롯된 본 청구는기각됨이 마땅함을 정확히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원고의 일방적인 오해에서 비롯된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 직장까지 잃게 된의뢰인의 온전한 권리 회복을 위하여​법무법인로운의 형사전문팀과의 다각적 조력을 통해결백한 의뢰인을 유부남과 부정행위를하는 상간녀로 매도하고 회사 내에온갖 악질적인 소문이 퍼지도록 한​원고에 대하여 명예훼손 혐의로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판 결이러한 법무법인로운의 체계적이고세밀한 조력이 함께 한 결과,​"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법원은 로운의 항변 논리를 모두 인용,원고 패소라는 성공적인 판결로써​의뢰인은 소중한 권익을 무사히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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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류남렬 변호사

민사

빌려준 돈 3년 넘게 안주는 전남친 대여금반환청구 성공사례

사건개요

 사건 개요의뢰인은 전세보증금이 부족한 남자친구 A씨의 부탁으로본인의 명의를 사용해 총 8천만원을 대출받아 빌려주었습니다.   3년이 지나도 A씨가 빌려준 돈을 돌려주지않자의뢰인은 A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남자친구 A씨는 여러번에 나누어 금액의 절반인 4천만원을 갚았습니다. 남자친구 A씨의 행동으로 신뢰와 인내심을 잃게 된의뢰인은 헤어짐을 고했고, 이후 전남친 A씨가변제 연락을 회피하자 이에 의뢰인은 법적대응을 하려대여금반환 전문로펌 법무법인로운을 찾아와주셨습니다. 로운의 조력다행스럽게도 차용증을 작성해두고제1금융권 은행에서 대출을 했던 의뢰인은 대여 사실을 입증하기 충분한 상태였으나,   전남친 A씨와 나눈 대화내역에서 일부변제금을 제외하지않은 총액을언급하며 변제요구를 하였던 점이 재판부의 시선에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한 법무법인로운의 김규범변호사는 사전에 변수를 차단하고자 상세하게소명하여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판 결김규범변호사의 명확한 판단과 의뢰인과 함께 확보한 확실한 증거를 바탕으로 해당 재판부는  "A씨는 의뢰인에게4,000만원을 지급하라”“연체일 기준 12% 이자 또한 지급하라”   라고 판결하여 성공적으로사안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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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김규범 변호사

이혼·상간

[피고조력] 직장의 대표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의뢰인 : 상간소송 50%감액성공

사건개요

 사건 개요업무에 있어 뛰어난 능력을 보유한의뢰인은 회사에서 없어선 안 될유능한 인재로 평가 받고 있었습니다.​의뢰인으로 인해 직장에 황금기가찾아오면서 잦은 야근을 일삼던 중, ​성과를 인정해 주던 대표A와많은 시간을 보내며 점차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대표A가 유부남인 사실을진즉 알고 있었기에, 여러 차례에 걸쳐이어지는 구애를 외면했습니다.​이미 부인과 별거 중에 있으며,너와 함께하기 위해 곧 이혼을 하겠다라는 대표A의 고백을 들은 의뢰인은​기혼 사실을 빼면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이런 고민이 해결된다면 만나더라도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해​기나긴 고민을 끝으로 대표A를 받아들였고,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그렇게 약 6개월의 만남을이어가던 중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부쩍 외모에 신경을 쓰는 대표A를수상하게 여긴 배우자 B씨는​대표A가 잠든 사이를 틈타 핸드폰잠금을 해제했고, 이내 둘의 애정어린대화 내용들을 확인했습니다.​이에 분노한 B씨는 대표A씨와협의이혼을 진행해 관계를 정리했고, ​의뢰인에게는 위자료 4천만원을 청구하는상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막대한 위자료를 방어하고,억울함을 해소하고자 했던 의뢰인은상간소송 전문로펌 법무법인로운을찾아 방문해 주셨습니다.   로운의 조력해당 사안의 경우, 이미 기혼 사실을인지하고 만나왔음이 분명했기에부정행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를 마친법무법인로운의 김규범변호사는 ​실제 이뤄진 부정행위보다B씨 측이 훨씬 과하게 사실을 부풀린점에 대해 적극적 해명이 필요하고, ​둘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데에는의뢰인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지 않다는 사실을입증 자료를 기반으로 명확하게 전달해​보다 과다하게 청구 된 위자료금액을 감액 시킬 수 있도록면밀히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첫째, 만남의 기간이 1년 채 되지 않음을카카오톡 대화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둘째, 여러 차례에 걸쳐 교제 거절의사를 밝혔으나 대표 A씨가 끈질기게구애를 했었고, 이를 피하기 위해서​다른 회사로 이직까지 하려는 등의노력을 기울인 점을 구직 신청서를통해 증명했습니다.​셋째, B씨가 주장하는 동거 사실은추측에 불과하므로 신빙성이 떨어짐을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넷째, B씨 측에서 홀로 육아를 전담했단주장이 거짓임을 반박했습니다.​대표A씨는 퇴근 후 육아 및 가정생활에전념하느라 연락이 일체 되지 않았던 점을입증 자료를 통해 증명했습니다.​다섯째, 줄곧 대표A씨에게 무능력하다며이혼을 해달라고 먼저 언급한 대화 내용과​성관계 불응으로 다툼이 잦게 일자이미 별거 중이었던 점을 미루어보아​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의뢰인에게전적으로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여섯째, 이미 대표A씨와의 협의이혼을통하여 상당한 재산분할을 받았기에​해당 소에서 청구된 금액은 의뢰인에게매우 과한 처분임을 호소하였습니다.   판 결김규범변호사의 강력한 주장에 힘입어,해당 재판부는 최초 청구금액에서​무려 50% 감액 된 "2,000만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하여 해당 사안을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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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김규범 변호사

이혼·상간

[피고조력] 위자료지급이 명백해 보였던 사건,"전액방어" 성공

사건개요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A 씨를알게 되었고, 이후 두 사람은 함께 캠핑을가거나 동호회 모임을 참여하는 등서로 가까운 사이로 지냈습니다.​그러던 어느 날, 개인적인 사정으로A 씨의 집을 방문한 의뢰인은 잠시 후집으로 들이닥친 A 씨의 배우자와몸싸움을 벌이게 되었고, 이후 A 씨의 배우자로부터 2천만 원의위자료를 요구하는 부산상간녀소송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운의 조력 소장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원고는 의뢰인과 A 씨가 함께 캠핑장에있었던 당시의 동영상과 더불어​A 씨가 의뢰인의 언니에게 거액의금원을 이체해 준 내역, A 씨의 차량에의뢰인 명의의 운전자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등​법원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의뢰인으로인해 원고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받았다고인정할 가능성이 다분해 보였습니다.​더구나, 의뢰인이 A 씨의 집을 방문한당시 원고와의 몸싸움을 벌인 사실이있어 만약 부정행위가 인정된다면 고의성또한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부산상간녀소송 피고전문 로펌법무법인로운의 정가온이혼전문변호사는​수많은 피고사건을 조력해온 경험과전문성으로 "기각 청구"를 목표로 한적극적인 대응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한 행위"와 달리실제 의뢰인과 A 씨의 관계는 그저 함께취미를 공유하는 이웃 관계로써,​원고가 제출한 캠핑 동영상 또한 당시의뢰인 외에도 여러 지인들과 함께 한단순한 친목 모임이었음을 강력히 변론,​더불어, 당시 의뢰인은 A 씨로 하여금무리한 투자를 권유받아 거액의 손실이 발생했고 그 결과, 회생 제도까지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어쩔 수 없이 투자금의 일부를언니의 통장으로 돌려받았고,​손실액의 일부를 A 씨의 차량 소유권을이전 받은 것일 뿐임을 일목요연하게반박하였고, 이에 따른 근거 자료또한 함께 제출하였습니다.​반면, 원고의 경우엔 주장만 있을 뿐제출 자료만으론 부정행위가인정되기 어려울뿐더러,​교제 사실 또한 없었기 때문에 원고와의몸싸움을 벌인 것만으로 의뢰인의행위에 고의성이 있었다 보기엔 상당한무리가 있음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판 결정가온변호사의 이러한 힘있는 변론과경험에서 비롯된 노련함이 함께한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성공적인 판결을 이끌어내면서본 사안은 그야말로 완벽한 방어로써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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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정가온 변호사

부동산

[원고조력] 고액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성공사례

사건개요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임대인 A씨와 2년의계약기간, 보증금 2억 7500만원의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의뢰인이 부동산 계약에 무지함을알았던 임대인 A씨는 1년이 지난 후,​보증금 증액을 요구하였고이에 의뢰인은 임대인 A씨에게​추가적으로 1350만원을지급 완료하였습니다.​이후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자의뢰인은 이사를 가기 위해서​임대인 A씨에게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거부 및 무시로 일관하였고,​이사일자가 얼마 남지 않은 의뢰인은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실거주지와 거리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부산보증금반환 전문 법무법인 로운을수소문하여 방문해 주셨습니다. 로운의 조력​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검토한 법무법인 로운의 정가온변호사는 ​이사를 앞둔 의뢰인을 위하여 신속히법적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의뢰인이 계약 5개월 전부터여러 차례에 걸쳐 갱신 거절 의사를알리고 보증금반환을 요청했음에도​새로운 세입자를 핑계로 계약 해지 일이 지나도 보증금을미지급하며 무시하였음을 알 수 있었고, 의뢰인이 부동산 계약에 무지함을 이용해임의로 보증금을 증액하며 계약서를다시금 작성하지 않았던 점을 미루어보아 임대인 A씨의 행동은 악의성,고의성이 다분함을 강조하였고,​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대화 내역,전화 녹취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했습니다.​이를 토대로 임대인 A씨는의뢰인에게 보증금에 해당되는 무려 2억 8850만원과 더불어​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판 결정가온변호사의 정확한 입증 논리와,노련한 법률 조력을 통해해당 재판부는 ​임대인 A씨는 의뢰인에게"보증금 2억8850만원과 미반환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라고 판결하여 의뢰인은 단 4개월 만에성공적으로 고액의 보증금 반환을실현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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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정가온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수차례의 강제추행, 기소유예 조력성공!

사건개요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회식 이후 평소에 자주 애용하던 편의점에 방문하였습니다.당시 심각한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자신을 보고 반겨주던 여직원을 보자충동적으로 포옹을 시도하였고, 그렇게 수차례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의뢰인은, 처벌 위기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로운의 조력의뢰인의 경우, 익일 CCTV  영상을 확인하고서야 자신의 범행을 인지할 정도로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습니다. 첫 진술의 방향에 따라 이후 처벌의 경중이 달라지는 성범죄 사안인 만큼 초기 대응의 중요성에 무게를 둔법무법인로운의 정가온변호사는,초동수사부터 모든 조사과정을 동행 입회하여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였고,  더불어 현재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을 호소력 짙게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성범죄의 특성 상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형사처벌 전력과 함께 수반되는 보안처분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피해여성과의 신속하고 원만한 형사합의를 진행하였으며, 그결과 피해여성으로 하여금 의뢰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바라는 처벌불원의사를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의뢰인이 초범인 점, 결과적으로 과음으로 인하여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의뢰인의 자필반성문과 금주서약서를제출하여, 거듭 용서를 구하였고, 평소 성실한 삶을 살아온 의뢰인의선처를 바라는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 등의 여러 정상 자료들을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강력한 개정 의지를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이 건강한사회의 일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기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판 결정가온변호사의 호소력 짙은 의견서와, 세심한 조력이 함께 한결과, 본 사안은 혐의가 명백한 성범죄 사안에 있어 최상의 결과인"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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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정가온 변호사

이혼·상간

[피고조력] 스토킹으로 헤어진 전남친의 부인에게 당한 상간녀소송

사건개요

 사건 개요유부녀인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알게 된남성 A의 적극적인 구애에 곧이어연인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 A 또한 유부남이었으나뒤늦게나마 제 짝을 찾은 것 마냥서로가 너무나도 잘 맞아 외도라는욕심을 부리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달콤함도 잠시,의뢰인에 대한 남자친구 A의집착이라는 관계의 장애물이 생깁니다. 만남의 과정이 일반적이지 않았기에 충분히 불안한 마음이 들것이라 생각했고의뢰인은 이것 또한 사랑이고관심이라 이해해보려 했지만, A씨는 막무가내로 연락하거나집 앞까지 찾아오며 의뢰인의 남편과직접 이혼에 대해 얘기를 해봐야겠다며만남을 시도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했고 이로인해 다툼이 생기자 헤어지게 되면죽을 것이라며 자해를 일삼았습니다.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집착이 이어지자의뢰인은 고민 끝에 남자친구 A씨에게헤어짐을 고하고 차단하여 관계를 끝냈지만, 전남친이 된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채분노에 휩싸여 너 죽고 나 죽자 식으로sns 비공개 계정을 만들어 본인의 부인인원고에게 의뢰인인 척 사칭해 대화를 걸었고, 의뢰인과 만난 과정을 날짜별로 상세히기록한 sns 계정과 둘만의 외설적인사진들을 전부 전송해 원고가 두 사람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상간녀 소송의 소장을 받게 되어 억울함을 해소하고자상간소송 전문로펌, 법무법인 로운에 방문해주셨습니다.  로운의 조력​​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정가온 변호사는 가장 먼저 원고가 소장에서외도행위에 대해 상세하게알고있음을 주장하던 바와 달리, 원고와 의뢰인의 전화통화 녹취본에서 "저는 솔직히 sns 그거 볼 줄도 모르고아는 것도 없어서 남편이 대신 변호사한테진술하고 소장 넣었다" 라고 언급한사실을 확보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원고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았으며,전남친 A씨가 헤어짐에 대한 분노로 원고를종용하여 소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해당 주장에는 일관성과 신빙성이부족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더불어 해당 외도사실에 대해인정하지만 허위사실과 과장된부분에 대하여 항변하고자 하였습니다. 오랜기간 외도가 이뤄졌다는 주장과상이하게 실제 만남은 5개월 채 되지않았고이미 헤어지고 차단해 A씨가 일방적으로이어왔음을 카톡, 문자, 아파트 출입 기록과주변인들의 증언 등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둘만의 은밀한 사진으로협박 및 스토킹을 한 전남친 A씨를 고소했고,해당 사건은 현재 검찰에 송치되어진행되고 있음을 자료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또, 원고는 의뢰인의 기망, 조롱으로정신적 피해를 입어 일상생활을보낼 수 없음을 주장했지만 원고에게 기망과 조롱 행위를 한 것은사실상 의뢰인을 사칭한 A씨인 점,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말과 달리줄곧 지인들과 해외여행을 다녀온 점,원고는 전남친A씨와 혼인관계를유지할 계획으로 보이는 점 등과 관련된 입증 자료를 확보해 제출함과동시에 강력하게 항변하였습니다.  판 결 정가온 변호사의 강력한 주장에 힘입어해당 재판부는 최초 청구금액인3000만원에서 무려 2000만원 감액 된, "1000만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하여 성공적으로사안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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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정가온 변호사

성범죄

[벌금형] 종업원을 강제 추행한 의뢰인

사건개요

​사건개요의뢰인은 친구들과 음주가무를 즐기던 중,테이블을 치워주는 직원A씨의 모습을 보고욕망을 주체하지 못해 여러번에 걸쳐 A씨의중요부위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동료 B가 찾아와 의뢰인이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당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로해당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해수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실형선고의 위기를 면하고자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법무법인 로운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로운의 조력​의뢰인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인정하고 반성하지만,  행위의 정도가 과하게 부풀려져 있음을판단한 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는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기위해 우선적으로 해당 가게의 CCTV를확보해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쳤습니다. 동료 B의 'CCTV를 확인해보았을 때'범행 이전에 대상을 선별하듯직원 A씨를 계속 쳐다보았으니 계획적 범행'일 것이다' 라는 주장은근거가 없는 추측성에 불과하며, 사건 당시 의뢰인은 A씨가 아닌,단순히 옆테이블의 파티를 현장을구경하고 있었음을 강력히 항변하였습니다. 이러한 A씨의 과장된 피해진술은이후에도 여러번 번복되었을 뿐만아니라사건당시 주변인들의 증언과도상반된 내용인 점을 미루어보아 A의 주장에 일관성이 부족하고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동종은 물론어떠한 벌금형 등 처벌조차받은적 없는 초범이라는 점, 실형 선고를 받을 경우,의뢰인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등을 감안하여 최대한의 선처를베풀어주시기를 호소하였습니다.  ​판 결​​김규범 변호사의 책임감 있는 조력이 함께한 결과본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라는 이례적 판결을 받아 성공적으로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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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김규범 변호사

이혼·상간

[원고조력]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 위자료 거액인용성공

사건개요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느날 부터 시작된 배우자의 외박과 외출에 의심을 품었습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중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A 씨와의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게 되었고, 관계를 정리하겠단 배우자의 약속에 의뢰인은 한번 더 배우자를 믿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한 지 3일도 지나지 않아,  숙박업소에서 나오는 배우자와 A 씨를​ 보게 된 의뢰인은,  상간남 A 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로운의 조력 법무법인로운의 정가온파트너변호사는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A 씨는 교제 당시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한 사실과  더불어 A 씨와 의뢰인의 배우자가 교제한 뒤, 잦아진 외박이나 외출로 인해  화목했던 의뢰인의 가정에 잦은 다툼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고,  외도 사실을 발각되었음에도 의뢰인을 기만하며 부정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야기한 바​ 그 책임이 매우 큰 점을 들어,  A 씨는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로운의 이러한 주장에, A 씨는 자신은 기혼임을 몰랐다 반박하며 불법행위의 책임이 없으며, 청구기각을 일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판 결 법무법인 로운 정가온파트너변호사의 논리적인 변론과 세심한 조력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로운의 청구취지를 대거 인용.   " 2,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판결하였고, 본 사안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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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정가온 변호사

이혼·상간

[원고조력] 상간녀와 배우자 위자료 동시 청구 : 다액인용 성공사례

사건개요

 사건 개요5년의 결실을 맺어 슬하에 자녀를 둔 의뢰인은어느 날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정행위가 혼인 전부터 오랜 기간 걸쳐 이어졌음을 알게 되었고, 사랑하는 아이가 생겼을 때축하보다 임신중절 수술을 먼저권했던 이유가 부정행위에서 비롯된 것을뒤늦게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아이를 위하여 가정을 지키고자갖은 노력을 했습니다. 상간녀 A씨에게 연락해 그만 만나달라고여러 차례에 걸쳐 간곡히 부탁했었고, 상간녀 A씨는 이에 대하여"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앞으로 만나지 않겠다."라고 말했지만, 말뿐이었고부정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간녀 A씨의남편에게 상간남소송을 당하게 되어많은 위자료를 배상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관계를이어가는 배우자와 상간녀 A씨에게상간소송, 위자료를 동시 청구하기 위해 의뢰인은 여태껏 모아왔던부정행위의 증거들을 가지고법무법인 로운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로운의 조력​상간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우선적으로 소멸시효를 넘기지않았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상간소송의 소멸시효」    - 부정행위와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 부정행위가 이뤄진 날로부터 10년  의뢰인의 경우 2019년부터 시작된부정행위를 2020년 중순쯤에 알았고,2023년 소를 제기하고자 했기 때문에수임 당시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사건을진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확보해 둔 의뢰인의입증자료에 대해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쳤고, 차마 눈으로 보기 힘든 흉측하고 저속한다수의 부정행위 영상을 재판부에 원본 그대로제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판단되어캡쳐 작업 후 정리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예상한 바와 같이피고의 법률 대리인은 부정행위의 기간산정에 대하여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의 지속적인 부정행위로 소멸시효 가산은마지막 불법행위 종료일로 봐야하기 때문에 입증자료를 검토한 결과,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녀A는최소 2022년 말까지 만남을 이어왔으므로해당 주장은 성립되지않는다라고 피력하였습니다. 판 결법무법인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의노련하고 빈틈없는 주장에 힘입은해당 재판부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녀A는공동으로 의뢰인에게,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 라고 판결하여 해당 사안을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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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김규범 변호사

민사

[원고조력] 거액을 빌리고 변제를 거부하는 동업자. 대여금반환청구

사건개요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는, 동업자 A 씨의 부탁으로차용증이나 별도의 변제 기한 없이 100만 원을 대여해주었습니다. 그날을 시작으로 A 씨는 의뢰인으로부터 무려 34회에 거쳐 5,0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빌렸고, 그 중 일부 변제한 채  나머지 금액의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자, 의뢰인은 법적대응을 위해 법무법인로운을 방문하셨습니다. 로운의 조력의뢰인과의 상담을 마친 법무법인로운의 박해생대표변호사는 수 회에 거쳐 돈을 지급해왔던 송금 내역과 두 사람의 대화 내역,일부 변제 사실을 통해 A 씨에게 지급한 금원의 성질이 대여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과 A 씨와의 거래와 같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경우,  채권자의 채무 변제 의사표시가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바 A 씨는 총 대여금에서 일부 변제액을 제외한 3,263 만 원 및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로운의 소장을 받은 채무자 A 씨는, 돌연 동업자인 의뢰인이사업장의 계좌에서 몰래 금원을 인출했으며, 그 액수가 차용한 금원보다훨씬 초과한다 반박하며 청구 기각을 주장해왔습니다. 판 결이러한 채무자 A 씨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박해생 대표변호사의 힘 있는 입증자료와 더불어 논리적인 변론을 진행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청구취지를 인용받는데 성공하였고 "A 는 의뢰인에게 3,263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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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박해생 변호사

이혼·상간

[피고조력] 암 투병 중 상간 소장을 받은 의뢰인 50% 감액 성공

사건개요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친구들이 자주 가던 가게의 사장인 원고의 남편 A씨를 소개받았고이후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간간이 안부를 물어오던 A씨는 시간이 지나자종종 과한 애정표현을 했고 의뢰인은 이에 부담을 느껴선을 넘지 말아 달라며 수 차례 부탁하였으나 A씨는 이를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암을 앓고 있어 우울함과 외로움을 많이 느끼던 터라대화상대가 필요했던 의뢰인은 진투적으로 다가오는 A씨를완강하게 떼어내지 못했고, 지속해서 연락을 이어오던 중   A씨의 부인인 원고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청구하는 상간 소송의 소장을 받게 되어법무법인 로운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로운의 조력의뢰인과의 세심한 상담을 통하여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한법무법인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   대화내역으로 인해 충격을 받았을 원고에게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의뢰인의 의견을 반영하되,   오해가 있거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비교적 높게 산정 된 배상의 범위를축소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첫째, 본인의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반성문 제출둘째, 원고가 주장하는 신체적 접촉은 없었음을 주장셋째, 원고가 주장한 단 둘의 만남은 없었음을입증하는 여러 지인들의 진술서 제출 넷째, A씨의 애정 표현을 수차례 거부한 대화 내역 제출다섯째, 연락을 주고 받은 기간이 매우 짧은 점 주장여섯째, 원고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의뢰인의 행위가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계기가될지라도 아직 성립된 것은 아님을 주장일곱째, 희귀암 투병으로 경제적 활동이 불가하며딸들의 부양을 받고 있어 어려운 사정임을 주장   하는 관련 피소를 참작하여, 적절한 금액의배상 책임을 정해주시길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판 결법무법인 로운의 김규범변호사의호소력 짙은 변론이 함께한 결과,   본 재판부는 로운의 주장을 대거 인용하여최초 청구 금액에서 무려 50% 감액 된   “의뢰인은 A에게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라고 판결을 내려 본 사안을 무사히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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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김규범 변호사

민사

[피고조력] 누수피해 이행권고의 이의신청 완전승소

사건개요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를 매수하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까지 하고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입주 후 얼마 되지 않아 의뢰인은 아파트 내 벽면에서 누수를 발견하게 되었고, 위층에 거주하고 있던 A 씨의 집에서 누수가 발생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씨에게 누수 피해를 알리고, 향후 누수에 대한 조치를 부탁하였으나, 계속해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누수 확인을 위해 방문했던 업체와 함께A씨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누수의 직접적인 원인을 찾아의뢰인은 A씨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씨가 가입한 누수보상 보험회사 직원과 협의한 끝에1천 4백 여 만원을 지급 받기로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A씨가 보험 처리를 반대해 무산이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운을 통해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으나,  A 씨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제기 신청을 하였습니다. 로운의 조력 ​법무법인 로운 정가온변호사, 류남렬 변호사는 의뢰인이 모은 증거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과 A씨는 두 차례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누수 업체가 수선이 불필요한 미미한 피해까지포함하여 과다한 청구했다는 A 씨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뢰인과 A씨가 가입한 누수보상보험회사 직원과의 통화 내역 및 문자 내역,  누수 피해 사진, 수리 견적서 등의 객관적 증거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의뢰인과 A씨가 가입한 보험사 직원과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액을  1천 3백 여 만원에 합의하였음에도  정확한 증거도 없이 배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터무니 없는 주장 만을 펼치고 있음을 강력히 항변하였습니다. 판 결본 재판부는  법무법인 로운 정가온 변호사, 류남렬 변호사의 강력한 주장과, 명확한 입증 자료를 인정하여, "A씨는 의뢰인에게 13,400,000원을 청구하라" 판결하였고, 본 사안은 완벽히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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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류남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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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
    • 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 전문 변호사
    • 현. 천사의 학교 교원징계위원
    • 세무사 자격증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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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너변호사/세무사 김규범
    • 현. 부산구치소 민원인 무료법률상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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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 현. 천사의 학교 교원징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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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류남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 국회의원실 정책비서
    •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전문석사)
    • 현. 법무법인 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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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이시헌
    • 전. 부산지방법원 민사 6부 실무
    • 전. 부산지방법원 형사 6단독 실무
    •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지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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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김성훈
    • 현. 대한변호사협회 국공선변호사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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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
    • 현. 부산지방변호사회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 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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