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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운 성공사례
실력으로 쌓아온 믿음, 법무법인 로운은 오직 결과로 말합니다.

이혼·상간

[원고조력] 알코올중독 배우자와의 조정이혼 성공사례

사건개요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배우자 A 씨와 14년 전 혼인 후가정을 꾸려왔으며, 슬하에는 2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년 전, 사업에 실패한 A 씨는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고그때부터 의뢰인분의 가정생활은 나날이 괴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유기는 물론, 사소한 일에도 폭언이 이어졌고,   습관적인 음주와 주사는 점점 심해져,고성방가로 입주민분들에게 피해를 준 적도 몇 차례나 됐습니다.   어느 날은 미성년 자녀에게 훈육이라는 명목으로밤새 소리를 질러대며 폭언을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사업의 상황이 나아지면 괜찮아질 것이라 믿으며의뢰인께서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사업이 회복되기 시작한 이후에도 A 씨는 변하지 않았고,설상가상, 수입이 생길 때마다 유흥비로 탕진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저희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오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로운의 조력대화를 진행한 결과, 의뢰인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은신속한 이혼으로, 알코올 중독과 폭언이라는 환경에서 아이들을 빠르게 분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로운의 정가온 변호사는 조정의 방법으로최대한의 짧은 기간에 이혼이 성립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다만, 어린 자녀의 양육을 위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는경제적 요소에 대해선 일말의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탄탄한 전략을 세워나갔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로운은 현재 거주 중인 7천만 원의 임대차보증금과, 보험의 계약에 대한 양도를 요청함으로써 의뢰인 분과 어린 자녀의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A 씨의 습관적 음주와 폭언, 악의적인 경제적 유기 등그의 심각한 유책 사유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된 바 위자료는 물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써 의뢰인이 지정되어야만 함을체계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수많은 이혼조정 경험으로, 상대의 대응을 예상했던 저희 로운의 정가온 변호사는,상대측의 회유를 위해 의도적으로 고액의 양육비를 요구하였고   재판상 소송으로 진행되면 유책 배우자가 더 불리할 수도 있다는현실적인 조언을 전달하였는데요.   정가온변호사의 예상과 같이, 그제야 A 씨는 양육비의 일부 감액만을요청한 채 이외의 저희측 요구에 동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결론이와 같은 법무법인로운의 적극적인 피력과 조력으로 인해최종적으로 확정된 조서에는, 아래와 같이 정가온 변호사의 모든 주장이인정되었습니다.[▼실제 본 사안의 판결문 사진]​덕분에, 저희는 단 4개월이라는 신속한 기간 내에 성공적인 결과로의뢰인분께 진정한 자유와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로운은 언제나 의뢰인의 곁에서든든한 법률 동반자로서의 조력을 위해준비되어 있습니다.”   진심을 다하여 결과로 증명하는   전문 분야별 특화된 변호사.법무법인 로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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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정가온 변호사

민사

[대여금 반환] 대여금 원고 조력 통해 대여금 전액 반환에 성공

사건개요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릴 시절부터 친구였던 A씨로부터 사업을 위한 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씨에게 약 3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당시 오랜 친구의 부탁이었기에 따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A씨의 사업은 점점 기울어져 갔고, 결국 A씨는 의뢰인의 연락을 외면한 채 3년 간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A씨에게 빌려준 대여금을 돌려받고자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로운의 조력   법무법인 로운은 의뢰인의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변론계획을 수립한 후, 절차에 따라 소송을 진행해나갔습니다.     먼저 로운은 의뢰인이 차용증을 받지 않았지만, 당시 A씨가 의뢰인에게 보낸 메시지 기록과 이체내역 등을 통하여 두 사람 간 금전거래가 분명히 발생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로운은 일찍이 의뢰인에게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대여금 반환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 대화를 녹음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이를 통해 로운은 A씨가 분명하게 돈을 빌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대화녹취록을 증거로 활용하여 금전거래의 사실을 확실하게 입증했습니다.   로운은 위와 같은 주장을 통해 A씨가 의뢰인에게 빌려간 3천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판 결   법원은 로운의 청구취지를 모두 인용하였으며, 피고 A씨에게 대여금을 모두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소송 비용 역시 모두 A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는데요.   로운의 조력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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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박해생 변호사

이혼·상간

[원고조력] 생사도 알 수 없는 남편의 악의적 유기, 이혼 성공

사건개요

  사건의 개요원고(의뢰인) A 씨와, 피고 B 씨는3명의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혼인 이후부터 잦은 다툼을 해왔고,A 씨는 아이들을 생각하여 어떻게든 가정을 지속하기 위해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 10년 전 어느 날, 술을 잔뜩 먹고 만취하여A 씨에게 심한 핍박을 하기 시작한 B 씨는   핍박에서 그치지 않고, A 씨를 집에서 내쫓아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집을 떠나서 살게 된 의뢰인 A 씨를 따라 나온 자녀들 또한,A 씨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10년 전 집에서 내쫓긴 A 씨는 그 이후로피고 B 씨와의 아무런 왕래도 없으며, 홀로 자녀들을 키웠고,   현재는 피고 B 씨의 생사조차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뢰인) A 씨는법률적 도움을 받아, 악의적으로 가정을 유기하고생사조차 알 수 없는 B 씨와의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로운 이혼 전담팀을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로운의 조력이러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한저희 법무법인로운 이시헌, 박해생 변호사는   남편의 악의적 유기로 힘들었던 의뢰인분의 상황에,신속한 해결책을 드리기 위하여 곧바로 대응에 임했습니다.   생사와 거주지를 알 수 없는 피고 B 씨의 상황을 재판부에입증하기 위한 자료 수집에 임하고,   피고의 불출석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공시 송달’의 법리적 제도를 활용하여 진행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또한, 민법 제 840조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제 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 의뢰인분의 상황을 소명하여   이를 근거로, 법률적인 이혼 성립을 주장하였습니다.판결이와 같은 법무법인로운의 상황 입증과 법률적 조력으로 인해본 재판부는 ‘A 씨와 B 씨는 이혼한다.’ 확실한 법률혼 해소 판결을 내려,의뢰인분께 진정한 자유를 선물 드릴 수 있었습니다.▼본 사건의 실제 판결문“로운은 언제나 의뢰인의 곁에서든든한 법률 동반자로 조력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과로 증명하는,전문 분야별 특화된 변호사.법무법인 로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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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이시헌 변호사

형사

[음주운전 벌금형] 공무원 신분의 의뢰인, 재범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방어

사건개요

    사건의 개요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본 사건의 의뢰인은 주말저녁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에 대리운전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집이 비교적 가까웠음으로 음주운전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 것인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를 보유한 상태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처벌을 줄이고자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로운의 조력 로운은 의뢰인의 처벌을 줄이기 위해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이었기에 징계를 막기 위해 처벌의 수위를 최대한 낮춰야 했습니다.   로운은 의뢰인이 현재 깊이 반성 중이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이후, 5년간 대중교통만을이용했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교통카드이용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외에도 로운은 의뢰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스스로 차량을 처분하였으며차량매도증명서를 제출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로운은 의뢰인의 주행거리가 비교적 짧으며, 적발 당시음주수치가 0.1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감형을 호소하였습니다.       판 결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 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감형사유를 참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반성의 태도와 더불어 재범의 가능성이 낮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운의 세세한 조력으로 인해 결국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처벌을 막아냈으며, 추가적인 공무원 징계 역시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상세하게 분석하여, 다각도로 조력을 제공합니다.   무엇 하나 놓치지 않는 날카로운 시선, 로운에서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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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김규범 변호사

부동산

[원고조력] 수차례 보증금 반환 요구에도 불응하는 임대인 소송, 보증금반환 성공

사건개요

  사건의 개요원고 A 씨는, 임대인(피고) B 씨와 보증금 5천 5백만원,2년의 기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었었습니다.   그리고 A 씨는 임대차계약의 만료 시점 4개월 전부터,임대인 B 씨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또한, 만료 시점 3개월 전에도 문자 메시지로 통보를 했으며,전화 통화로도 해지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임대인(피고) B 씨는 전화 통화 당시,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원고 A 씨는, 피고가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한 약속을 믿고,이사할 주택을 찾은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으로 약 600만 원, 중개 수수료로 55만 원을 지급하기까지 했습니다.그리고 이러한 사실도 피고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계약 만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원고의 수차례 보증금 반환 요청에도,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주장을 하며,요청에 불응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주장과는 달리, 신규 임차인을 구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A 씨는 이사 갈 주택의 계약을 해제할 수밖에 없었고,이에 계약금과 중개 수수료 또한 돌려받지 못한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뢰인) A 씨는법률적 도움을 받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 위해저희 법무법인로운 부동산 전담팀을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로운의 조력이러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한저희 법무법인로운 정가온 변호사는   사회 초년생이자, 이사가 급한 상황이었던 의뢰인분의소중한 보증금 반환요청에 뻔뻔한 태도로 불응하고 있는임대인에 대하여 강경한 대응에 임했습니다.   의뢰인분께 신속한 해결책을 드리고, 임대인에게 압박을 주기 위해그의 타 재산을 찾아 가압류를 신청하고,   재판부에 상황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 수집에 함께 임한 후,사실 입증 자료를 기반으로 소송을 진행하며 박차를 가했습니다. ▼ 실제 본 사건의 소장 청구취지 판결이와 같은 법무법인로운의 상황 입증과 법률적 조력으로 인해본 재판부는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라.’라는 로운의 청구취지를 모두 인용한 판결을 내렸고,   로운은 의뢰인분께서 실제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곁에서 자문과 조력을 진행하며,판결 후 신속한 전액 반환까지 이루어냈습니다.  ▼ 실제 본 사건의 판결문​“로운은 언제나 의뢰인의 곁에서든든한 법률 동반자로 조력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과로 증명하는,전문 분야별 특화된 변호사. 법무법인 로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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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정가온 변호사

이혼·상간

[상간소송 원고조력] 상간남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 위자료 2천만원 받아내다

사건개요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느 날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어느 날, 동창회에 참석한 뒤로 귀가가 늦어지거나 휴대폰을 숨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는데요.   우연히 아내의 휴대폰을 확인한 의뢰인은 아내가 한 남성과다정한 문자를 주고 받으며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추궁하자 아내는 외도사실을 인정한 후에, 가출을 해버렸는데요.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상대를 대상으로 상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왔습니다.       로운의 조력   로운은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상간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운은 피고가 의로인의 아내에게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잠자리를 비롯한 부정한 관계를 맺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피고로 인해 의뢰인의 가정은 파탄났으며, 피고는 반성의 태도 없이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로운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 아내와 피고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SNS의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며, 자신은 동창생으로서 의뢰인의 아내와 대화를 주고 받은 것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측은 이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를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피고는 판결을 받아드리지 못했으며 소송 자체를 기각시키기 위해서 항소를 진행했습니다.   항소의 내용은 원고 측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며, 이는 모두 의뢰인의 의처증으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로운은 피고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뢰인은 아내와 피고의 외도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음을 주장하며 항소를 기각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판 결로운이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피고는 1심의 판결대로 2천만원의 위자료를 의뢰인에게 지급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운에 감사인사를 전해왔습니다.   로운은 어떠한 사건이든 완전히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로운과 이제는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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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류남렬 변호사

형사

[집행유예] 음주운전 재범으로 기소된 의뢰인, 감형사유 통해 집행유예 선고

사건개요

      사건의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가 끝난 후, 비교적 집이가까웠기에 단속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얼마 가지 않아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왔습니다.     로운의 조력 로운은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인정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긴 했으나 물피사고를 일으키지 않았으며, 주행거리가 비교적 짧았음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현재 깊이 반성 중이며,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했음을 피력했습니다.   이외에도 로운은 의뢰인의 과거 처벌이 벌금형으로 끝난 점과 더불어 의뢰인이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주장하며 처벌을 감형해줄 것을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판 결본 사건의 의뢰인은 동종전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처벌이벌금형으로 끝난다는 점 등이 감형사유로 인정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었는데요.   음주로 인한 잘못된 판단 음주운전, 이제는 로운이라는 옳은 선택지를 골라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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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김규범 변호사

형사

[음주운전 실형방어] 4차례의 음주운전에도 불구, 실형 방어하고 집행유예 받아내다

사건개요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동창회에서 술을 마신 후에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번화가에 있었던 의뢰인은 쉽게 대리기사를 배당받지 못했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집으로 가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현장을 맞닥뜨렸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4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기에이번에야말로 징역을 살게 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대리기사를 불렀지만아무 응답도 오지 않았다며 반복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음주측정불응으로 경찰에 입건되었고 처벌을 막고자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왔습니다.      로운의 조력   의뢰인은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었기에 치밀한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로운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되, 감형사유를 주장하기로 했는데요.     먼저 로운은 의뢰인이 대리기사를 호출했으나 배당받지 못했기에직접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을 모두 마친 상황이었으며, 근 5년간 대중교통과 대리운전을 생활화 해왔음을 주장했습니다. 로운은 해당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교통카드내역과 대리운전 이용기록을 제출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현재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했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스스로 차량을 처분하였음을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로운은 의뢰인이 마지막 처벌로부터 약 5년의 시간이 흘렀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로운은 위 사항과 더불어 의뢰인이 제출한 반성문과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 의뢰인이 진지한 반성을 통해 살아갈 수 있게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판 결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 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다수의 동종전과는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으나 의뢰인이 사건 당시 대리기사를 호출했으며, 오랜 시간 재범 없이 살아왔다는 점과 차량을 처분한 점을 들어 감형사유가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결국 의뢰인은 집행유예로 실형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은 의뢰인이 얼마나 불리한 상황에 있던 최선을 조력을 제공합니다.   의뢰인의 곁에 서기 보다는 의뢰인의 앞에 서는 변호사, 법무법인 로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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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김규범 변호사

이혼·상간

[피고조력] 상간소송, 위자료 3분의 2 감액 성공사례

사건개요

  사건의 개요의뢰인(피고) A 씨는 근무하던 회사의 직속 상사 B 씨의지속적인 고백과 집착을 받았습니다.   B 씨는 회식이라는 명목으로 의뢰인을 불러내기도 하고,만취한 상태에서 잦은 전화를 거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고백을 거절하자, B 씨는“그렇다면 친한 선배로 지내게 해달라”라는 요청을 하며 회유하였고,직장에서 하급자인 의뢰인은 더 이상 거절하기 힘들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B 씨는 자연스럽게 친한 회사 선후배가 되었고,그 과정에서 서로 힘든 일을 공유하고 위로받으며 정이 들어점점 깊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B 씨는 서로 가정이 있는 사이기 때문에,의뢰인은 너무나 큰 죄책감과 정신적 혼란을 느꼈고,곧바로 B 씨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와의 접점을 없애기 위해결국 의뢰인은, 오랜 기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집 앞까지 찾아오거나 진심으로 설득하는 B 씨와만남이 이어지게 된 의뢰인은, “정말 더는 안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담판을 짓고 이별을 고하는 연락을 보냈다가B 씨의 아내가 이를 보게 되어, 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 도움을 받기위해저희 법무법인로운을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 의뢰인(피고)께서 실제로 받은 소장의 청구취지​  로운의 조력이러한 상황을 검토한 저희 로운의 김성훈 변호사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에 대해 만반의 준비와 증거자료를 제출한B 씨 아내(원고)의 청구가 대부분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높은 상황이라는 것을 판단하고,   “최대한의 위자료 감액”에 집중하여 소송 대응에 임했습니다.   가장 먼저, 충격과 상처를 준 점에 대해 B 씨의 아내(원고)에게진심으로 사과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피고가 전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며,의뢰인의 부담부분에 한정하여 위자료를 청구한다는뜻을 표시한 원고 측 의견에 대해,   의뢰인의 배우자인 C 씨 또한 B 씨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진행할 예정임을 어필하고, 의뢰인과 B 씨는 공동 책임을 가지고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서로 구상권 청구로 인한 후속 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만 위자료 액수가 산정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본 사건으로 인해, 피고가 오랜 기간 다니던 직장을 잃게 된 점,직장 내 하급자라는 위치에서 받은 구애가 결정적인 원인이 된 점,의뢰인이 지속적으로 부정행위의 중단을 위하여 노력한 점,이로 인해 실제로 두 사람의 부정 만남이 중단에 이른 점 등을 기반으로, 적정한 위자료 측정을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판결이와 같은 법무법인로운 김성훈 변호사의 진심 어린 대응과,사실 입증 근거를 기반으로 한 적극적인 요청으로 인해   본 재판부로부터, 원고의 청구 위자료의3분의 2가 감액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 사건의 실제 판결문 ​본 사건은 상간 소송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위자료의 최대 ‘감액’을 중점으로 진행한 사례인데요.   법무법인 로운은, 전심을 기울여 의뢰인의 편에서 조력을 진행하고,성공적인 판결을 받아 의뢰인을 조력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건에 임하며, 결과로 증명하는“당신의 첫 번째 변호사”   법무법인 로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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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김성훈 변호사

이혼·상간

[상간소송 피고조력] 상간소송의 피고가 된 의뢰인 조력 통해서 2천만원 감액에 성공

사건개요

사건의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남성 A씨를 만난 후, 교제관계로 발전했습니다.   A씨는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소개했으며, 의뢰인 역시 이혼을 한 상태였기에 두 사람은 좋은 감정을 갖고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일주일에 두세 번 가량 데이트를 비롯한 잠자리를 가지기도 하며, 교제를 이어가다가 약 6개월 후에 채무관계로 인한 다툼으로 결별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약 3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자 손해배상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알고보니 A씨에게는 가정이 있는 상태였으며,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A씨의 아내가 의뢰인에게 소송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소송에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로운의 조력 로운은 의뢰인의 상간행위를 인정하되, 청구된 위자료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먼저 로운은 의뢰인과 A씨의 만남을 비교적 짧은 시간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A씨의 거짓말로 인해 A씨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이혼남이라는 사실을 믿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A씨의 아내인 원고는 의뢰인이 현재까지도 A씨와 연락을 주고 받으며 관계를 정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로운은 의뢰인은 현재 A씨와의 채무관계로 인해 이를 정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연락을 취하고 있을 뿐이며, 모든 관계를 정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로운은 의뢰인의 통장 및 카드내역을 제출하고, A씨와의 대화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운은 위와 같은 조력을 통해 의뢰인에게 청구된 위자료를 줄여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판 결  법원은 의뢰인에게 청구된 위자료에서 2천만원이 감액된 약 1천만원의 위자료를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로운이 주장한 만남의 기간과 정도를 비롯하여, A씨의 거짓말로 인해 의뢰인이 A씨에게 가정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운의 조력으로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은 어떤 사건이든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의뢰인만을 위해 움직이는 변호사, 이제 법무법인 로운에서 만나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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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박해생 변호사

부동산

[원고조력] 장기간, 고액의 임차료 연체, 임차인 명도소송 성공사례

사건개요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무려 34기의 차임액을 연체하고 있는 임차인 문제로,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위해 로운을 방문하셨습니다.   임차인(피고) A 씨는 의뢰인의 주택 및 점포 건물 전체를2,000만 원 / 월차임 약 180만 원으로 계약 후,몇 차례 묵시적 갱신을 거쳐 오래도록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갑자기, 여러 차례 월세를 연체하였다가뒤늦게 지급하는 방식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현재는 무려 34개월분의 월세,약 6,000만 원의 고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여러 번 미납 사실에 대해 언급하며,밀린 월세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A 씨는 회피로 일관했습니다.   심지어 파산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면서,미납 월세를 지급할 수 없고, 건물을 나갈 생각이 없다는의견을 표하기까지 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의뢰인은 더 이상의 손해 발생을 막고,건물에 대한 권리를 되찾고자 저희 로운으로 오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로운의 조력이러한 상황을 검토한 저희 로운의 류남렬 변호사는소송 기간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의뢰인의 월세 손해를 막기 위해신속하게 소장 제출을 진행했습니다.장기간의 미납과 임대인의 계약 해지 통보 사실을 확인 후,   임차인 A 씨의 점유 권리가 확실하게 사라진 점,이전에도 상습적으로 월세 미납을 반복했던 기록과,   명백하게 미납 금액의 지급을 거절하고, 퇴거 요청에도 불응한 사실 등을자료로 소명하고, 이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특히 회피와 거부로 일관하는 A 씨로부터저희 의뢰인분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본 소송을 통해 임대차계약 해지를 한 번 더 확실히 언급하고,미납 월세금 중 일부를 보증금 2,000만 원에서 공제할 것을 통지 후,   나머지 잔금 약 4,000만 원의 지급 요청과 함께부동산을 즉시 인도하도록 강력히 청구했습니다.   또한 이미 발생한 사안들과, 임차인의 태도에 비추어보아부동산의 인도가 완료될 때까지 상당한 부당이득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므로,   ‘지연 이율과 장래의 부당이득까지 지급하라’라고 단호히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실제 청구취지 판결이와 같은 법무법인로운 류남렬 변호사의 신속한 대응과,사실 입증 근거를 기반으로 한 적극적인 요청으로 인해   본 재판부로부터, “모든” 청구를 인용받은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의 실제 판결문본 사건은 명도소송 주요 쟁점 중 하나인임대인의 ’손해 최소화’를 중점으로 진행한 사례인데요.   법무법인 로운은, 전심을 기울여성공적인 판결과 부동산의 인도까지 받아내며의뢰인을 조력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로 증명하는“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법무법인 로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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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류남렬 변호사

이혼·상간

[상간소송 전액인용] 상간소송의 원고 조력 통하여 청구 위자료 전액인용 판결 받아내다

사건개요

 사건의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와 상간을 저지른 A씨를 상대로상간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자신의 아내가 술에 취해 한 남성과 전화로 싸우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의뢰인이 아내를 추궁하자 술에 취한 아내는 자신의 불륜행위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아내는 직장 상사였던 A씨와 처음에는 직장동료로만 지내왔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이성적인 관계로 발전하였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A씨와의 관계가 잘못되었음을 인지하고 이를 바로잡고자 A씨에게 헤어짐을 통보하고 교제를 거부하였으나, A씨는 상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내에게 연락을 하였고, 계속해서 부정한 행위를 강요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씨를 대상으로 상간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로운의 조력로운의 김성훈 변호사는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상간소송을 통해 약 3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김성훈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내와 A씨의 대화가 담긴 메시지 기록과 블랙박스 기록을 통해 두 사람이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왔음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로운은 A씨가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강요해왔음을 주장했는데요.   로운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아내의 회사메신저 기록을 증거로 제출해 아내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업무상 아내와 접촉하며, 지속적인 부정한 행위를 시도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A씨는 상간을 인정하면서도 불륜을 먼저 제안한 것은 아내라며, 본 소송의 청구를 기각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로운은 A씨가 아내와의 부정한 행위를 위해 의도적으로 부서이동을 신청하고, 이를 인사관계자에게 청탁한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여 A씨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판 결본 소송에서 의뢰인의 청구 위자료를 전액인용되었습니다.   A씨는 부정과 사과를 반복하며 청구된 위자료를 줄이고자 했지만 로운은 치밀한 변호로 A씨의 모든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결국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3천만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A씨에게 선고했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은 언제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최선을 다해서 의뢰인을 변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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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김성훈 변호사

민사

[대여금반환 전액인용] 대여금 반환소송 통해 피고로부터 전액반환 지급 명령 받아내기에 성공하다

사건개요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촌에게 빌려준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을 통하여 대여금을 돌려받고자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어릴 적부터 가깝게 지내온 사촌 A씨의 사업자금을 위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A씨는 현재 사업을 더 확장한다면 큰 수익을 벌 수 있다며 의뢰인에게 약 6천만원의 금액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사실 A씨는 사업을 확장할 계획도 없었으며, 단지 개인적 용도를 위해 돈을 빌렸을 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여금을 위해 개인대출까지 받은 상태였으며 이후 대여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A씨는 무응답으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결국 의뢰인은 대여금 반환을 위해 소송을 진행하고자 로운을 찾아온 것입니다.         로운의 조력  로운은 사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던 중 A씨가 거짓말로 인해 의뢰인이 거액의 돈을 대여해주었으며, A씨는 해당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명백한 용도 사기임을 직감한 로운은, 형사고소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였으며 더불어 채권확보를 위한 민사적 대응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은 대여금 반환을 위해 의뢰인의 수 차례의 이체기록과 A씨와의 대화기록, A 씨에게 돈을 지급하기 위해 의뢰인이 대출까지 해오며 원금과 이자를 모두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기반으로, A씨에게 지급한 전액과 더불어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반박서면을 통해 해당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사업의 발전을 위한 투자금이었으며, 사업확장이 성공했을 때, 돌려주기로 약정된 금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로운은 A씨 앞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다는 점을 들어 A씨가 운영했다고 주장한 사업체는 이미 오래 전에 폐업신고를 마쳤음을 입증했습니다.        판 결법원은 A씨에게 대여금 전액을 의뢰인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본 소송에서 로운의 주장은 모두 인정되었으며, A씨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은 항상 의뢰인을 위한 따듯한 마음과 사건을 해결하는 냉철한 시선을 갖고 사건에 임합니다.   로운의 친절함과 전문성, 이제는 여러분이 경험할 차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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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박해생 변호사

이혼·상간

[청구기각] 상간소송의 피고가 된 의뢰인, 로운의 조력으로 청구기각에 성공

사건개요

사건의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어 도움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에서 여성팀장 A씨의 고민 등을 들어주며 가깝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A씨의 남편으로부터 상간소송을 당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고, 원고에게 이를 해명하려 했지만 원고는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소송에 대응하고자 로운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로운의 조력로운은 본 사건에서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반박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A씨와 가까운 사이로 지낸 것은 맞으나 이는 A씨가 남편인 원고의 폭력적인 행위로 인해 의뢰인과 고민상담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과 A씨가 함께 찍힌 블랙박스를 증거로 제출하며 두 사람의 불륜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로운은 블랙박스 영상에 찍힌 것은 사실이나, 이는 원고의 폭력으로 자녀와 함께 집을 나온 의뢰인이 친정으로 향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함이었음을 주장하며 반박했습니다.   더불어 로운은 본 상간소송 자체가 원고의 의처증으로 인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원고의 폭력적인 행태로 인해 본 소송과 별개로 이혼소송 역시 진행되고 있으며, 해당 이혼소송의 원인 역시 원고의 폭력적인 행위와 의처증으로 인한 것임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판 결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 되었습니다.   법원은 로운의 주장을 모두 주장하였으며, 원고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부정한 행위자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소송의 피고가 된다면 누구나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인생에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그 첫 번째 변호사는 로운이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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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박해생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쵤영죄로 고소된 의뢰인, 조력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받아내다

사건개요

     사건의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과 A씨는 연인관계였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과 A씨는 성관계 중이었으며 의뢰인은 A씨 몰래 해당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추후, 의뢰인의 휴대폰을 살펴보던 A씨는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 영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을 막고자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왔습니다.       로운의 조력로운은 의뢰인을 조력하여 무죄를 받아내고자 하였습니다.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A씨는 이전부터 가벼운 스킨십을 비롯하여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이력이 존재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즉, 본 사건의 촬영은 동의되지 않은 것이 맞지만, 이전부터 두 사람은 암묵적으로 영상을 촬영해온 전력이 있기에 해당 사건 역시 의뢰인은 암묵적 동의가 이뤄졌다고 인지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김규범 변호사는 카메라촬영죄를 정의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규정에서 ‘의사에 반하여’라는 부분은 해당 사건에서만큼은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평소 여러 차례에 걸쳐 함께 영상을 찍어왔기에 해당 사건 역시 따로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더불어 법무법인 로운은 고소인이 의뢰인의 이별통보에 대한 보복성 고소임을 주장했는데요.   실제로 해당 영상이 촬영된 것은 약 6개월 전이었으며, 고소인은 이를 6개월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의뢰인의 이별통보에 보복하고자 6개월 전엔 문제 삼지 않았던 해당 영상을 빌미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로운은 의뢰인의 고소의도가 보복성임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처벌을 막고자 했습니다.     로운은 이외에도 반성문 제출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의 가능성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판 결    법무법인 로운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로운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특히 이전부터 성관계 영상촬영을 해왔기에 해당 사건 역시 암묵적인 동의가 전제되어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든 최선을 다해서 변호합니다.   그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는 당신만을 위한 변론, 이제 로운에서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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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김규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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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
    • 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 전문 변호사
    • 현. 천사의 학교 교원징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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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너변호사/세무사 김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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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부산지방법원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
    • 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 현. 천사의 학교 교원징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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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회생 파산 전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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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부산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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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부산지방법원 형사 6단독 실무
    •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지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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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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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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