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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운 성공사례
실력으로 쌓아온 믿음, 법무법인 로운은 오직 결과로 말합니다.

형사

[벌금형] 종업원을 강제 추행한 의뢰인

사건개요

​사건개요의뢰인은 친구들과 음주가무를 즐기던 중,테이블을 치워주는 직원A씨의 모습을 보고욕망을 주체하지 못해 여러번에 걸쳐 A씨의중요부위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동료 B가 찾아와 의뢰인이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당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로해당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해수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실형선고의 위기를 면하고자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법무법인 로운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로운의 조력​의뢰인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인정하고 반성하지만,  행위의 정도가 과하게 부풀려져 있음을판단한 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는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기위해 우선적으로 해당 가게의 CCTV를확보해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쳤습니다. 동료 B의 'CCTV를 확인해보았을 때'범행 이전에 대상을 선별하듯직원 A씨를 계속 쳐다보았으니 계획적 범행'일 것이다' 라는 주장은근거가 없는 추측성에 불과하며, 사건 당시 의뢰인은 A씨가 아닌,단순히 옆테이블의 파티를 현장을구경하고 있었음을 강력히 항변하였습니다. 이러한 A씨의 과장된 피해진술은이후에도 여러번 번복되었을 뿐만아니라사건당시 주변인들의 증언과도상반된 내용인 점을 미루어보아 A의 주장에 일관성이 부족하고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동종은 물론어떠한 벌금형 등 처벌조차받은적 없는 초범이라는 점, 실형 선고를 받을 경우,의뢰인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등을 감안하여 최대한의 선처를베풀어주시기를 호소하였습니다.  ​판 결​​김규범 변호사의 책임감 있는 조력이 함께한 결과본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라는 이례적 판결을 받아 성공적으로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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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김규범 변호사

이혼·상간

[원고조력]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 위자료 거액인용성공

사건개요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느날 부터 시작된 배우자의 외박과 외출에 의심을 품었습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중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A 씨와의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게 되었고, 관계를 정리하겠단 배우자의 약속에 의뢰인은 한번 더 배우자를 믿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한 지 3일도 지나지 않아,  숙박업소에서 나오는 배우자와 A 씨를​ 보게 된 의뢰인은,  상간남 A 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로운의 조력 법무법인로운의 정가온파트너변호사는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A 씨는 교제 당시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한 사실과  더불어 A 씨와 의뢰인의 배우자가 교제한 뒤, 잦아진 외박이나 외출로 인해  화목했던 의뢰인의 가정에 잦은 다툼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고,  외도 사실을 발각되었음에도 의뢰인을 기만하며 부정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야기한 바​ 그 책임이 매우 큰 점을 들어,  A 씨는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로운의 이러한 주장에, A 씨는 자신은 기혼임을 몰랐다 반박하며 불법행위의 책임이 없으며, 청구기각을 일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판 결 법무법인 로운 정가온파트너변호사의 논리적인 변론과 세심한 조력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로운의 청구취지를 대거 인용.   " 2,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판결하였고, 본 사안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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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정가온 변호사

이혼·상간

[원고조력] 상간녀와 배우자 위자료 동시 청구 : 다액인용 성공사례

사건개요

 사건 개요5년의 결실을 맺어 슬하에 자녀를 둔 의뢰인은어느 날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정행위가 혼인 전부터 오랜 기간 걸쳐 이어졌음을 알게 되었고, 사랑하는 아이가 생겼을 때축하보다 임신중절 수술을 먼저권했던 이유가 부정행위에서 비롯된 것을뒤늦게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아이를 위하여 가정을 지키고자갖은 노력을 했습니다. 상간녀 A씨에게 연락해 그만 만나달라고여러 차례에 걸쳐 간곡히 부탁했었고, 상간녀 A씨는 이에 대하여"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앞으로 만나지 않겠다."라고 말했지만, 말뿐이었고부정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간녀 A씨의남편에게 상간남소송을 당하게 되어많은 위자료를 배상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관계를이어가는 배우자와 상간녀 A씨에게상간소송, 위자료를 동시 청구하기 위해 의뢰인은 여태껏 모아왔던부정행위의 증거들을 가지고법무법인 로운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로운의 조력​상간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우선적으로 소멸시효를 넘기지않았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상간소송의 소멸시효」    - 부정행위와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 부정행위가 이뤄진 날로부터 10년  의뢰인의 경우 2019년부터 시작된부정행위를 2020년 중순쯤에 알았고,2023년 소를 제기하고자 했기 때문에수임 당시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사건을진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확보해 둔 의뢰인의입증자료에 대해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쳤고, 차마 눈으로 보기 힘든 흉측하고 저속한다수의 부정행위 영상을 재판부에 원본 그대로제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판단되어캡쳐 작업 후 정리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예상한 바와 같이피고의 법률 대리인은 부정행위의 기간산정에 대하여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의 지속적인 부정행위로 소멸시효 가산은마지막 불법행위 종료일로 봐야하기 때문에 입증자료를 검토한 결과,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녀A는최소 2022년 말까지 만남을 이어왔으므로해당 주장은 성립되지않는다라고 피력하였습니다. 판 결법무법인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의노련하고 빈틈없는 주장에 힘입은해당 재판부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녀A는공동으로 의뢰인에게,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 라고 판결하여 해당 사안을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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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김규범 변호사

민사

[원고조력] 거액을 빌리고 변제를 거부하는 동업자. 대여금반환청구

사건개요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는, 동업자 A 씨의 부탁으로차용증이나 별도의 변제 기한 없이 100만 원을 대여해주었습니다. 그날을 시작으로 A 씨는 의뢰인으로부터 무려 34회에 거쳐 5,0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빌렸고, 그 중 일부 변제한 채  나머지 금액의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자, 의뢰인은 법적대응을 위해 법무법인로운을 방문하셨습니다. 로운의 조력의뢰인과의 상담을 마친 법무법인로운의 박해생대표변호사는 수 회에 거쳐 돈을 지급해왔던 송금 내역과 두 사람의 대화 내역,일부 변제 사실을 통해 A 씨에게 지급한 금원의 성질이 대여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과 A 씨와의 거래와 같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경우,  채권자의 채무 변제 의사표시가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바 A 씨는 총 대여금에서 일부 변제액을 제외한 3,263 만 원 및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로운의 소장을 받은 채무자 A 씨는, 돌연 동업자인 의뢰인이사업장의 계좌에서 몰래 금원을 인출했으며, 그 액수가 차용한 금원보다훨씬 초과한다 반박하며 청구 기각을 주장해왔습니다. 판 결이러한 채무자 A 씨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박해생 대표변호사의 힘 있는 입증자료와 더불어 논리적인 변론을 진행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청구취지를 인용받는데 성공하였고 "A 는 의뢰인에게 3,263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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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박해생 변호사

이혼·상간

[피고조력] 암 투병 중 상간 소장을 받은 의뢰인 50% 감액 성공

사건개요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친구들이 자주 가던 가게의 사장인 원고의 남편 A씨를 소개받았고이후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간간이 안부를 물어오던 A씨는 시간이 지나자종종 과한 애정표현을 했고 의뢰인은 이에 부담을 느껴선을 넘지 말아 달라며 수 차례 부탁하였으나 A씨는 이를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암을 앓고 있어 우울함과 외로움을 많이 느끼던 터라대화상대가 필요했던 의뢰인은 진투적으로 다가오는 A씨를완강하게 떼어내지 못했고, 지속해서 연락을 이어오던 중   A씨의 부인인 원고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청구하는 상간 소송의 소장을 받게 되어법무법인 로운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로운의 조력의뢰인과의 세심한 상담을 통하여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한법무법인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   대화내역으로 인해 충격을 받았을 원고에게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의뢰인의 의견을 반영하되,   오해가 있거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비교적 높게 산정 된 배상의 범위를축소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첫째, 본인의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반성문 제출둘째, 원고가 주장하는 신체적 접촉은 없었음을 주장셋째, 원고가 주장한 단 둘의 만남은 없었음을입증하는 여러 지인들의 진술서 제출 넷째, A씨의 애정 표현을 수차례 거부한 대화 내역 제출다섯째, 연락을 주고 받은 기간이 매우 짧은 점 주장여섯째, 원고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의뢰인의 행위가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계기가될지라도 아직 성립된 것은 아님을 주장일곱째, 희귀암 투병으로 경제적 활동이 불가하며딸들의 부양을 받고 있어 어려운 사정임을 주장   하는 관련 피소를 참작하여, 적절한 금액의배상 책임을 정해주시길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판 결법무법인 로운의 김규범변호사의호소력 짙은 변론이 함께한 결과,   본 재판부는 로운의 주장을 대거 인용하여최초 청구 금액에서 무려 50% 감액 된   “의뢰인은 A에게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라고 판결을 내려 본 사안을 무사히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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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김규범 변호사

민사

[피고조력] 누수피해 이행권고의 이의신청 완전승소

사건개요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를 매수하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까지 하고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입주 후 얼마 되지 않아 의뢰인은 아파트 내 벽면에서 누수를 발견하게 되었고, 위층에 거주하고 있던 A 씨의 집에서 누수가 발생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씨에게 누수 피해를 알리고, 향후 누수에 대한 조치를 부탁하였으나, 계속해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누수 확인을 위해 방문했던 업체와 함께A씨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누수의 직접적인 원인을 찾아의뢰인은 A씨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씨가 가입한 누수보상 보험회사 직원과 협의한 끝에1천 4백 여 만원을 지급 받기로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A씨가 보험 처리를 반대해 무산이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운을 통해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으나,  A 씨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제기 신청을 하였습니다. 로운의 조력 ​법무법인 로운 정가온변호사, 류남렬 변호사는 의뢰인이 모은 증거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과 A씨는 두 차례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누수 업체가 수선이 불필요한 미미한 피해까지포함하여 과다한 청구했다는 A 씨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뢰인과 A씨가 가입한 누수보상보험회사 직원과의 통화 내역 및 문자 내역,  누수 피해 사진, 수리 견적서 등의 객관적 증거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의뢰인과 A씨가 가입한 보험사 직원과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액을  1천 3백 여 만원에 합의하였음에도  정확한 증거도 없이 배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터무니 없는 주장 만을 펼치고 있음을 강력히 항변하였습니다. 판 결본 재판부는  법무법인 로운 정가온 변호사, 류남렬 변호사의 강력한 주장과, 명확한 입증 자료를 인정하여, "A씨는 의뢰인에게 13,400,000원을 청구하라" 판결하였고, 본 사안은 완벽히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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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류남렬 변호사

부동산

[원고조력] 망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조력 사례

사건개요

사건의 개요같은 날, 의뢰인들은 A씨와의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각 매매 대금 4,000만 원, 4,200만 원, 4,300만 원) 의뢰인들의 잔금 일자에 맞춰  매매 대금을 모두 A씨에게 지급한뒤 각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받으려 하였으나잔금 지급일로 부터 A씨와 연락이 되지 않고 소재 또한 파악되지 않자 의뢰인들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판단하였습니다. ​  로운의 조력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받기 위한 조력을 진행중이던법무법인 로운은, A 씨의 사망 사실을 파악하였고신속히 청구 취지를 변경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였던 A씨의 사망으로 상속자인 A씨의 배우자로 변경, 의뢰인들의 매매 대금 중 일부를 지급 받았으나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대표변호사, 이시현 변호사는​의뢰인들의 각 매매 계약서 거래 계좌 이체 내역, 통장 내역 등을 통해 매매 대금을 모두 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매매 대금 일부를 지급하였으나,남은 매매 대금이 있고, 이를 지급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판 결 해당 재판부는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대표변호사, 이시헌 변호사의 주장을적극 인용,  "의뢰인들에게 각 남은 매매 대금 1,900만 원, 1,950만 원, 22,750,000원을 받음과 동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로 판결, 본 사안은 마무리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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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박해생 변호사

이혼·상간

[피고조력] 장기간 외도를 저질러 상간소장을 받은 의뢰인 50% 감액 성공

사건개요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우연히 A 씨를 알게 되었습니다.기혼자였음에도 A 씨는 의뢰인에게 적극적인 구애를 하였고, 두 사람은 동침을 하는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기혼자와의 만남을 이어가는 스스로에게 자괴감을 느낀 의뢰인은, A 씨에게 이별을 고했으나, 이후에도 이어지는 A 씨의 구애에 무려 1년의 기간을 만남을 지속해오던 중  의뢰인은, A 씨의 배우자로부터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상간소송의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운의 조력의뢰인과의 세심한 상담을 통해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한 법무법인로운의 정가온, 류남렬변호사는 원고에겐 이미 의뢰인의 부정행위와, 고의성 등을 입증할객관적 증거자료가 이미 충분히 확보된 상황임을 판단, 정성 어린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의 주장과 같이 A 씨가 기혼임을 알고 있음에도 부정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며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다만,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실질적 교제의 기간이나 만남의 횟수나 원고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의도성은 없었음을 강력히 부인하였고, 더불어 부정행위의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악의를 갖고 의뢰인의 자녀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던 점, 이로 인해 의뢰인과 의뢰인의 자녀 또한 현재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점, 현재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워 원고 측이 청구한 위자료를 지급하기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점  등을 혜량하시어 배상 범위를 축소화해주기를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판 결 법무법인로운의 정가온, 류남렬변호사의탄탄한 경험과 호소력 짙은 변론이 함께 한 결과 본 재판부는 로운의 주장을 대거 인용.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무려, 50%의 위자료를 감액하는데 성공하였고본 사안은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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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정가온 변호사

이혼·상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고인과 친생자 관계 정정 성공사례

사건개요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상속 절차를 진행하던 중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던 중모르는 사람들이 어머니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어머니(망인)의 A 씨(전 배우자) 와의 사이 태어난 자녀라는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이에 의뢰인은 향후 발생할지 모를 상속 문제 및 다양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로운의 조력 ​법무법인 로운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망인과 A 씨 사이에 출생한 피고들이 출생 신고가 늦어짐에 따라,이후 현재의 배우자와 결혼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초래했음을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유전자 시험성적서 등의객관적 증거를 통해 통해 해당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실제, 출생 이후 망인이 돌아가신 현재까지 망인을 포함한 의뢰인들의 가족과 피고들이 왕래를하거나, 일체의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이 없고상속 개시 이전까진 피고들의 존재 조차 인지하지 못한 바, 의뢰인은 피고들과 사실상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공동생활을 영위한 적 조차 없으며, 피고들과의 관계를 원치 않는다는 점을 밝혀출생 신고 허위 기재로 인한 사실상 혼인 관계 존부확인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이 필요함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판 결 법무법인 로운는 해당 재판부에 유전자 검사의 결과를 근거로 하여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적극 소명 하였고 이를 바로 잡을 법률상 이익을 인정되어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  즉,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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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박해생 변호사

부동산

[원고조력] 연락 두절 법인 임대인 보증금반환 청구 성공사례

사건개요

사건의 개요2018년, 의뢰인은 임대인 A씨와 전세 보증금 1억 3000만원,​계약기간 2년에해당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만료 1개월 전인 2020년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춘 채묵시적으로 계약을 연장하였고,   1년이 지난 2021년부터 문자 및 유선을 통해해지 통고 및 보증금 반환요구를 하였으나임대인은 묵묵무답으로 보증금 반환에 불응하였습니다.   해지 통고로부터 3개월이 지나 ‘계약 만료’ 상태가 된의뢰인은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고,   이때, 해당 부동산은 개인 소유가 아닌, 법인 명의였기에 대응에 어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로운의 조력본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한 법무법인로운의박해생 변호사는 이사를 앞둔 의뢰인을 위하여,신속히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인 명의의 부동산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의뢰인이 가져온 자료만으로는 반환 의무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기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사실조회 절차를 통해 실제 권한이 있는 A씨의인적 사항 파악에 성공하였고 현재 거주 중인 주소지로 소장을 송달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판 결 박해생 변호사의 정확한 입증 자료와이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논리에 힘입은 해당 재판부는,   “A씨는 의뢰인에게 보증금1억 3천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소송비용 또한 B씨가 지급하라”   라고 판결하였고 21년부터 23년까지, 대략 2년간의 속앓이가 5개월 만에 신속하게, 성공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결 여개인 간의 거래가 아니었던지라 책임소재를분명히 파악하는 것과 보정명령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 의뢰인에게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법무법인 로운의 체계적인 대응으로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인명의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으로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홀로 대응하기 보다다수의 성공사례와 노하우를 보유한로운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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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박해생 변호사

형사

[무혐의] 업무상 횡령죄 고소 조력 : 성공사례

사건개요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 씨와 5:5의 수익을 배분을 약정한 동업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A 씨로부터 수익금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말았습니다.A 씨는 의뢰인에게 고소한 사실 외에도 임의로 돈을 소비했을 것이라 주장하며의뢰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사를 비췄습니다.열심히, 회사를 운영한 죄밖에 없었던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정확한 해결안을 찾고자 법무법인 로운을 방문하셨습니다.로운의 조력실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익금의 계좌를 의뢰인이 관리해온 사실과, 사업체 운영 중 A 씨에게 배분된 수익금보다 고액의 금원 수차례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되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법무법인로운의 김규범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고소인 A 씨의 주장에 맹점이 있음을 파악하였습니다.애초에 5:5 수익 비율로써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이후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의뢰인이 수시로 출자금을 부담해왔고,또한 사업체 운영함에 있어 의뢰인의 근무 비중이 편중되자, A 씨와 수익에 대한 비율을 재산정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김규범형사전문변호사는, 그동안 의뢰인이 입금해온 출자금 정리 내역 및 계좌 이체 내역을수사 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이러한 사실을 입증,의뢰인가 수익 분배에 있어 자신의 몫을 더 높게 가져가겠다 이야기하고 이에 A 씨 또한 수긍하는 대화를 들었던 직장 내 근로자들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여,의뢰인은 정당하게 자신의 몫을 요구하였고A 씨 또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불구하고 의뢰인이 수익금에 대한 횡령을 하였다 주장하고 있음을 강력히 항변하였습니다.김규범형사전문변호사의 수차례에 거쳐전 경찰 조사를 동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조력 하였고, 변호인 의견서와 체계적인 참고 자료 제출을 함으로써의뢰인에겐 애초에 불법영득의사가 강력하게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판 결법무법인로운 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의 노력에 힘입어 본 사안은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써 판결,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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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김규범 변호사

형사

[무죄] 온라인채팅방 모욕죄 고소 의뢰인

사건개요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1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신원미상 단체채팅방을 통해 A 씨를 알게되었습니다. 채팅방에서 A씨가 보내오는 메세지 내용에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은A씨와 지속적인 말타툼을 하게 되었는데 이에 화가 난 A 씨는 자신을 모욕했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고소장을 받게 된 의뢰인은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로운의 조력 의뢰인과 본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법무법인 로운 정가온 변호사는모욕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 충족이 필요, ①공연한 면전 모욕 (속칭 "앞담") -> 공연성②제 3자와의 대화에서 모욕 (속칭 뒷담) -> 특정성③사회적 평가를 저하 시킬 만한 추상적, 경멸적 표현 A 씨가 제출한 대화 내용 증거 자료만으로는 공연성, 특정성,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특정성이 없으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에 따라 대화 내용 증거 자료 이 외 이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함으로 무죄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판 결 법무법인로운 정가온 변호사의 탁월한 조력에 재판부는 이를 적극 인용,  "무죄" 를 선고, A 씨는 항소를 신청하였으나 "항소기각" 로 판결,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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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정가온 변호사

부동산

[원고조력] 보증금반환 : 묵묵부답으로 일관 임대인 소송

사건개요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임대인 A 씨와 보증금 5,000만 원, 2년의 계약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씨에게 문자를 통해 계약 해지 약 2주 전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하였습니다. 임대인 A씨는 2개월 전 해지통보를 밝히지 않아 자동연장되었음과보증금은 세입자를 구해야만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보내왔고의뢰인은 임차인의 거절 의사가 있을 경우 3개월이 지난 후에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다시 명확한 갱신 거절 의사를 밝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보증금을 주겠다는 등의 말로 묵묵부답 일관하여 의뢰인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로운의 조력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 A씨의 임대차 계약서 및 계약 해지를 통보한 문자 메세지 기록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제1항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2항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를 통해 입증, 임대차 계약 만료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일방적으로 의뢰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미 이행하고 있는 바,  A 씨는 의뢰인에게 5,000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판 결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대표변호사의 정확한  입증 자료와 이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논리에 힘입어 해당 재판부는,  "A 는 의뢰인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 로 판결, 본 사안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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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박해생 변호사

이혼·상간

[피고조력] 단 한번의 실수로 위자료 청구를 받은 의뢰인

사건개요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 씨와 동창으로 오랜만에 만난 동창회 모임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동창회 모임 날, 뒤늦게 참석하게 된 의뢰인은 A 씨와 과음을 하게 되었고 술자리가 끝난 후, 의뢰인과 A씨는 집으로 가는 방향이 같아 함께 가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A씨를 집으로 데려다 주던 과정에서 술에 취한 A씨와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되었고때마침 집에서 나온 A씨의 배우자(이하 원고)가 의뢰인과 A씨의 행위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A씨의 배우자(이하 원고) 로 부터 A씨와의 이혼 소송과 함께 의뢰인에게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로운의 조력A 씨의 배우자(이하 원고)로 부터 받게 된 소장의 내용을 검토한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대표변호사, 이시헌 변호사는 의뢰인은 A씨와는 서로 연락처 조차 저장되어 있지 않고,당시 의뢰인은 모임에 늦게 참석하여 A씨의 결혼유무 조차 알기 어려웠다는 점,원고가 목격한 것 이 외, 의뢰인과 A씨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증거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 물론, 의뢰인과 A씨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원고에게 정신적 충격과 가정에 큰 상처를 준 사실을 인정, 깊은 반성과 뉘우치고 있음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참작하여,금액을 축소화 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판 결 법무법인로운 박해생 대표변호사, 이시헌 변호사의 호소력 짙은 변론으로  해당 재판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 처음 제시된 금액에서 무려 90% 감액 되어 판결,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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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박해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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