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동창의 연인인 A 씨를 알게 되었습니다.동창인 친구가 A 씨와 공개적으로 연애를 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그가 당연히 미혼이라고 생각했고,자연스럽게 지인이 되어, 친하게 지내왔습니다.   미래를 약속한 사이라는 동창의 말에 의뢰인은 두 사람의관계를 축복해주며 세 사람은 이후에도 종종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결혼을 할 것 같던 동창친구는 돌연 이민을 가게 되었고난데 없이 이별을 통보받은 A 씨를 의뢰인 또한 진심으로 위로해주었습니다.   이를 시점으로 A 씨는 의뢰인에게 자연스럽게 연락을 해왔고,시간이 지날수록 A 씨의 구애와 플러팅의 수위는 높아져 갔는데요.   가까운 친구의 연인이었기에 의뢰인은 A 씨를 밀어냈지만시간이 지날수록 의뢰인 또한 호감을 갖게 되었고,그렇게 두 사람은 동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짧은 교제를 이어갔지만 줄곧 마음이 불편했던의뢰인은, 이민을 간 동창으로부터 A 씨가 유부남이란 사실을 듣게 되었고 즉시 A 씨에게 이별을 고했는데요.   하지만 이별통보 후에도 A 씨는 의뢰인에게 집착은 그칠줄 몰랐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홧김에 자신의 아내에게 교제사실을 모두 폭로하고 말았는데요.   해당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 또한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할 위기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 의뢰인이 받은 실제 소장 청구취지 로운의 조력​A 씨의 아내로부터 발송된 소장과 의뢰인분의상담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저희 법무법인로운은,   A 씨가 의뢰인에 대한 보복심리로 아내의 소송에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의 동창과 교제 당시 주고 받았던 대화 내역 을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처음부터 의뢰인분께서 A 씨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계획적으로 접근하고 적극적으로 구애를 해온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A 씨의 기혼사실을 알고 난 뒤에도 몇 차례 애정이 담긴 대화 내역을 주고 받았던터라 무턱대고   청구기각을 주장하기엔 어려운 상황이었죠.   대신, 저희 로운은 의뢰인의 법률대리인으로써   억울한 상황을 최대한 대변하고, 상대의 허위주장에적극 반박하고 방어하기로 대응방향을 수립했습니다.   교제의 시작과 짧은 교제의 기간, 이별 뒤에도 줄곧A 씨의 일방적이고 적극적인 구애를 해온 바,   공동의 불법행위라 하더라도, 그 책임의 비율은 A 씨가 훨씬크며 이는 위자료 산정에 있어 의뢰인의 책임 비율이 상대로적어질 수 밖에 없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A 씨의 일방적인 카톡 내역과 더불어   마지막 대화 내용 또한 A 씨에게 이별을 고했던 점,여러 번 A 씨에게 ‘친구’라고 선을 그엇던 대화 내용 등을 통해   의뢰인이 주도적으로 관계정리를 했던 녹취 파일을 제출하였습니다.   판결​이와 같은 법무법인로운 김규범 변호사의구체적인 인과관계 피력과, 적극적인 주장을 통해,   본 재판부는 청구 금액에서 무려 2,500만 원이 감액된“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라는 소액의 책임부분만을 인정하며,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 실제 판결문​  본 사건은 상간소송에서 가장 주요 쟁점인‘입증’이 까다로웠던 사례인데요.   법무법인 로운은, 전심을 기울여   원고 청구의 83%나 감액하며의뢰인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로운은 언제나 의뢰인의 곁에서든든한 법률 동반자로 조력하고자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과로 증명하는,전문 분야별 특화된 변호사.   법무법인 로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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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사건의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뺑소니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받아 정차해있는 차량의 뒤를 들이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순간적인 두려움으로 인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습니다.   피해차량은 차량파손과 더불어 운전자는 전치부상을 입게 되었는데요.   이후, 경찰에 입건된 의뢰인은 처벌을 줄이고자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온 것입니다.    로운의 조력법무법인 로운은 먼저 의뢰인의 처벌을 줄이기 위하여 혐의를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로운은 의뢰인에게 어떠한 전과도 없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합의를 통하여 피해에 대한 보상을 마쳤으며 피해자 역시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았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로운이 의뢰인이 현재 금주서약서를 작성하고 음주를 아예 하지 않으며, 대중교통만을 이용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은 마지막으로   “현재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또한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러한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어, 이번 한 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호소를 통하여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줄여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판 결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더불어 뺑소니로 물적 및 인적 피해를 입혔기에 다소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로운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바탕으로 합의중재와 더불어 감형사유를 주장하여 실형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언제나 믿고 맡길 수 있는 당신의 첫 번째 변호사 로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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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와2년의 계약기간, 보증금 2억 7000만 원의 전세 임대차계약을체결하고 거주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입주민 회의에서다수의 입주민들이 부동산 미반환 분쟁을 겪고 있단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에대표에게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밝혔고,임대차계약은 기한 만료로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A는 여전히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고,심지어 A의 대표는 “법대로 하라.”라는 말과 함께거부 및 무시로 일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의뢰인은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저희 법무법인 로운 보증금 반환 전담팀을 방문하셨습니다. ​  로운의 조력이러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저희 법무법인로운 정가온 변호사는   의뢰인과 계약을 맺은, A 사에 관련된 정보들을 최대한 수집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의뢰인이 알고 있던 ㄱ 씨 외에도 공동대표 ㄴ 씨의 존재를 확인,   혹시 모를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두 대표 모두를 상대로 하여   >> ‘피고 A는 2억 7천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하라’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미리 알리고보증금반환을 요청했음에도, 회피와 무시로 일관함에 있어,   주식회사 A는 ‘고의성이 다분함’을 강조하였고,이러한 증거를 확보하여 단호하게 청구 취지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본 사건의 피고가 폐문부재로 버텼으나,‘특별 송달’ 등의 제도적 조력으로 상황에 속도를 붙였습니다.  ▼로운의 청구취지▼​  판결이와 같은 법무법인로운 정가온 변호사의구체적인 입장 소명과 강력한 주장을 통해   해당 판결로, ‘모든 청구 내용을 인용한’‘완벽한 승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희 법무법인로운이 확정판결문을 기반으로곧바로 집행까지 진행하기 위해 연락을 취하자,   그제야 주식회사 A의 대표는 보증금 반환에 임하여본 사안은 단기간에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 판결문▼​  본 사건은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자주 발생하는피고 ‘폐문부재’도 있었던 사례였는데요.   법무법인 로운은전심을 기울여 완벽하게 소송에서 승리하고의뢰인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로운은 언제나 의뢰인의 곁에서든든한 법률 동반자로 조력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과로 증명하는,전문 분야별 특화 변호사.   법무법인 로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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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사건의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게임거래 사기로 인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동종전과로 인한 벌금형 처벌이 다수 존재했습니다.   의뢰인은 주로 온라인 게임 내에서 고가의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피해자를 모은 뒤, 피해자가 송금을 하면 약속한 게임아이템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금전을 갈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게임캐릭터를 대신 육성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 받고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열댓 명에 달했으며 피해자들은 게임 속 커뮤니티를 통해 단체로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구금된 의뢰인을 대신하여 그의 가족들은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오셨습니다.   로운의 조력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동종전과로 인한 처벌이 있었기에 더욱 더 치밀한 변론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로운은 의뢰인은 현재 구금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로운은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한 금전보상과 합의, 합의를 하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형사공탁을 통하여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했음을 호소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반성문과 탄원서 제출을 통하여 반성의 정도와 사회적 유대감을 입증하였음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판 결법원은 본 사건의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배상신청명령 역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과거 동종전과가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지만 대부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과 더불어 의뢰인이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실형을 요구하는 검사 측 주장과거 동종전과로 인한 처벌 10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 피해금액이 수백만원에 달함   선처를 호소하는 로운의 주장피해자들의 피해회복 완료 반성문과 탄원서 제출 구금생활을 통한 반성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운의 조력으로 인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은 언제나 최고의 조력만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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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사건의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어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골프동호회에서 만난 가정이 있는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두 사람은 데이트를 비롯하여 잠자리까지 가지기도 했는데요.   원고는 아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드라이브 폴더를 정리하다 의뢰인(상간남)과 아내가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아내가 의뢰인의 골프채를 골라주겠다는 내용의 대화를 발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의뢰인에게 상간소송을 했으며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을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왔습니다.    로운의 조력범무법인 로운은 의뢰인의 상간을 인정하고 청구된 위자료를 줄이기 위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로운은 의뢰인과 아내의 만남기간이 길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반성의 태도로 원고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현재는 관계가 모두 정리되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반면 원고는 의뢰인에게 자신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다시 만남을 가졌으며, 이를 통해 자신과 가정에게 큰 피해를 끼쳤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로운은 의뢰인이 아내를 다시 만난 것은 부정한 행위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였다고 반론했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은 본 소송에서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원고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음을 중점으로 대응해나갔습니다.     판 결  법원은 원고에게 청구된 위자료에서 절반이상 감액된 1,000만원의 위자료를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의뢰인과 아내의 만남기간이 길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부정한 행위를 반성하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로운은 청구위자료를 지급한 후에, 원고의 아내를 대상으로구상권을 청구하여 절반의 금액을 반환받음으로서 결과적으로 500만원의 위자료로 본 소송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 당시 경제상황이 좋지 않았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운의 조력으로 인하여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은 각 사건마다 최적의 변론방향을 찾아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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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사건의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강제추행 고소대리를 위해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헌팅술집에 갔고, 두 사람은 다른 남성 두 명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헌팅포차에서 나온 뒤, 의뢰인과 친구는 각자의 파트너와 갈라졌습니다.   의뢰인과 남성(피고인)은 술을 깨기 위해 만화카페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남성은 의뢰인의 신체를 만지며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피고인은 신체접촉을 비롯하여 입맞춤 등의 강제추행을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고소대리를 위해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오셨습니다.       로운의 조력법무법인 로운은 강제추행 고소대리를 위해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로운은 가해자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신속하게 만화카페 측의 CCTV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실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자 진술과정에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로운은 가장 중요한 합의과정에도 참여해 의뢰인이 직접 가해자를 마주치지 않은 채, 합의가 완료되도록 합의중재를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가해자 측은 서면을 통하여 범행을 전면부인 했으나 로운은 이에 대한 반박과 증거제출을 통해 범행을 입증하였습니다.   로운은 사건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안하지 않게 보호하였으며, 가해자에 대한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고소대리 과정에서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판 결로운의 조력으로 인해 가해자는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으나 로운은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서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여 해당 혐의에 대한 검찰송치와 기소까지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로운은 가해자 측의 혐의부인에도 불구하고 반박서면을 통하여범행을 부인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가해자에 대한 정식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로운은 가해자의 온당한 처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은 어떤 사건이든, 의뢰인의 이익만을 생각합니다.   이제는 법무법인 로운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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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사건의 개요 피고 A 씨는 저희 의뢰인에게 ‘자택 매매’를 위해 급전이 필요하다는이유로 금전 4,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의뢰인은 A 씨의 자녀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기에,따로 차용증이나 계약서 작성 없이1년 뒤 돌려받기로 하고, 금전거래를 수락했습니다.   의뢰인은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4,000만 원을 빌려주었고,금융기관 대출 이자 또한 매달 A 씨에게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몇 년이 지나도록 A 씨는 돈을 갚지 않았고,   의뢰인이 대여금 반환 요구를 하자,절반 금액인 2,000만원만 갚아 주었습니다.   급기야 일부 변제 이후로는,매달 보내주기로 한 대출 이자조차한번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여러 차례 독촉에도A 씨는 지난 자녀와의 교제 기간을 언급하며 회피하고,   심지어는 둘이 파혼하자, 돈을 갚을 이유가 없어졌다는황당한 주장까지 하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의뢰인은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저희 법무법인 로운을 방문하셨습니다. 로운의 조력이러한 상황을 파악한저희 법무법인로운 박해생 변호사는   >> ‘피고 A는 변제 외 나머지 대여금 2,000만 원에 대하여 반환하라’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가장 주요 쟁점인 ‘사실 입증’➁ 의뢰인의 ‘실익’에 집중하고 전략적으로 임하였습니다.   계약서나 차용증이 따로 없던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피고 A 씨와의 대화 내용, 금융 계좌 내역 등사건의 인과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수집하는 데에도 조력하며,   모든 증거를 확보하여 상대측에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또한, 민법과 특례법 등에 따른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며   >> '최종 이자 지급 다음날부터 소장 송달일 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대여금을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비율에 따른‘지연손해금’ 또한 지급하라'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상대측 변호사가 금전 대여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본 사건의 금전 거래를 ‘대여’가 아닌 ‘증여’라고 주장하고,>> ‘3천만 원을 받은 이유 또한 원고와 자녀의 신혼집을 위함이었다’라는 항변을 하였으나.   저희 로운은 '대여 사실'에 대하여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고의 3천만 원 차용 사실 인정 대화 내용등으로 단호하게 반박하였습니다.▼실제 소장의 청구취지 발췌▼​    판결이와 같은 법무법인로운 박해생 변호사의구체적인 입장 소명과 강력한 주장을 통해   판결에서 ‘모든 청구 내용을 인용한’‘완벽한 승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희 법무법인로운이확정판결문을 기반으로 곧바로 집행까지 진행하자그제야 A 씨는 대여금 전액과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본 사안은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 판결문과 집행 신청서▼​ 본 사건은 대여금반환소송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대여’ 사실 입증이 무척 중요한 사례였는데요.   법무법인 로운은 관련 법리와, 입증할 수 있는모든 증거 확보를 통해 성공적으로 소명해 냈고,   전심을 기울여 완벽하게 소송에서 승리하고의뢰인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은, 언제나 의뢰인의 곁에서 든든한 법률 동반자로 조력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과로 증명하는,전문 분야별 특화 변호사. 법무법인 로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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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사건의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특수협박 및 주거칩입, 정보통신신침해 등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며 교제하던 중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남자친구는 의뢰인에게 이별통보를 하자 의뢰인은   헤어질 바엔 같이 죽어버리자며 커터칼을 이용해 피해자를 특수협박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함께 동거하던 남자친구의 집에 대한 주거칩임과남자친구 컴퓨터의 카카오톡을 동의 없이 열람했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 및 정보통신침해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입건 당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특수협박 및 주거칩입죄, 정보통신침해 등 다양한 혐의로 입건되었기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로운의 조력법무법인 로운은 의뢰인에게 적용된 세 개의 혐의에 대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특수협박   먼저 로운은 의뢰인이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당 협박 행위에서 의뢰인이 소지한 흉기는 피해자를 해칠 수 없을 만큼 거리가 멀었고 작은 커터칼로 위협이 되기엔 어려움을 피력했습니다.     주거침입   로운은 의뢰인의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집에 있는 짐을 내놓을 테니 가져가라고 하였으나의뢰인이 집을 방문했을 때, 짐이 없었기에 짐을 챙기기 위해   집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해당 주거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던 공간이었으며피해자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지도 않은 상태였는데요.   더불어 로운은 의뢰인의 침입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위협이 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침해   집에 들어간 의뢰인은 어질러진 집안과 자신의 애완견이 사라진 것을확인하고서 문득 피해자가 애완견과 함께 사라졌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 컴퓨터의 카카오톡을 이용해 피해자의 행선지를 확인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동생의 집으로 피신한 상태였으며 의뢰인은 이를 확인하고, 아무 조치 없이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이로써 로운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애완견의 행선지를 확인할 목적으로 최소한의 정보만을 확인했음을 주장했습니다.      판 결본 사건의 의뢰인은 주거침입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또한 특수협박 및 정보통신망침해에 대해서 역시 감형사유가 인정되어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3가지의 혐의로 기소되어 다소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하지만 로운의 조력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징역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을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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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차량절도로 인해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재판을 받게 된 것이 억울하다며 무죄를 선고 받고자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 B씨에게 수천만원의 금전을 빌려주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B씨에게 담보를 요구하자 B씨는 자신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두 사람은 공증서를 작성하였는데요.   공증서에 따라 의뢰인은 B씨가 돈읖 갚는 기간 동안해당 차량을 자유롭게 사용하였습니다.   수개월에 걸쳐 B씨는 의뢰인에게 돈을 갚고 있었으나어느 날, B씨는 돈을 갚지 않고 잠적하며, 의뢰인 몰래 차량을 가지고 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B씨의 자택에 주자된B씨의 차량을 직접 가지고 왔습니다.   이에 B씨는 의뢰인을 절도죄로 고소한 것입니다.    로운의 조력  법무법인 로운은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로운은 의뢰인은 해당 차량을 대여금의 담보로 받아놓은 상태였으며이에 대한 공증서와 대화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여 해당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로운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담보로 등록된차량을 의뢰인이 가져온 것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며절취의 범의가 성립되지 않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돈읖 갚지 못하겠다고 말한B씨에게 해당 차량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판 결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B씨와 검찰 측은 해당 차량을 불법영득이라 주장했으나어디까지나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서 사용했다는 로운 측의 주장이 인정된 것인데요.   법원 또한 의뢰인의 행위가 절도가 아닌 담보취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죄가 없더라도 고소를 당한다면 누구나당황할 수밖에 없으실 텐데요.   그렇기에 의뢰인에게는 자신을 대변하고 방어해줄 믿을 만한 조력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로운은 의뢰인에게 한치의억울함도 남지 않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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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사건의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가정이 있는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의 불륜상대였던 A씨는 의뢰인의 동창이었으며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은 주거지가 가깝다는 것을 알고 때때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호감을 갖게 되었고, 의뢰인은 A씨에게 가정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잠자리를 비롯하여 부정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를 알게 된 A씨의 남편은 의뢰인에게 상간소송을 하였고, 의뢰인은 위자료를 줄이고자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왔습니다.      로운의 조력   법무법인 로운은 서면을 통하여 해당 사실을 인정하되, 청구 위자료를 감액하고자 했습니다.  로운은 의뢰인과 A씨의 관계가 현재는 모두 정리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만남은 약 3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진 점   A씨와 원고는, 협의이혼을 위해 별거를 하던 중, 의뢰인과의 교제가 시작된 점의뢰인과 교제 중에서도 원고 측 부부는 사이가 회복되었으며 실제 소송을 진행하는 현재, 두사람은 다시 합가하여 살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의뢰인과의 교제로 인해 심각한 가정 파탄을 초래했다는원고 측 주장엔 다소 과장되었음을 정확히 반박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체적 사실을 근거로 함으로써 저희 로운은 위자료 감액의 타당성을 입증했습니다.    판 결   법무법인 로운의 조력으로 인해 법원은 청구된 위자료를 절반 이상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에게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지만 법원은 이 중 천만원만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의뢰인과 A씨의 만남 기간과 현재 만남의 유무, 원고와 A씨의 별거상태 등을 이유로 청구된 위자료를 70%에 가까이 감액한 것입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은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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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사건의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후,항소를 위해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전역 직후,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친구의 제안으로 현장답사 및 수익금 수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아르바이트의 정체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이었는데요. 단 기간에 큰 돈을 벌고자 했던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본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을 직접적으로 운영하며, 그 규모를 키워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문득 자신이 수많은 피해자의 금전을 빼앗고 있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생각에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를 통해 처벌을 줄이고자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로운의 조력법무법인 로운은 의뢰인의 징역형을 막기 위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항소와 더불어 검찰 측에서 역시 의뢰인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운은 치밀한 변론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로운은 의뢰인이 친구로 인해 보이스피싱에 동참하게 되었으며, 해당 범행을 설계한 인물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알고 곧바로 자수하였으며, 의뢰인이 취득한 금액은 계약상 약속된 하루 일당이 전부였음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로운은 의뢰인은 현재 깊이 반성 중임을 주장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과정에도 합의중재를 통해 성공적으로 합의를 마쳤습니다.      판 결  본 항소심에서 검찰의 주장은 기각되었으며 로운과 의뢰인의 감형사유는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징역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은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자수와 범죄수익이 적다는 점에 대한 정상참작, 피해자합의에 대한 사항을 중심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당신의 첫 번째 변호사 법무법인 로운은 한 치의 억울함도 남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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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건물에 상가를 임대하고 싶다는 지인 B 씨의 제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B 씨는 개인적 사정으로 자신의 명의로 계약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의뢰인은, B 씨의 먼 친척뻘인 A 씨의 명의로 하여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B 씨의 상가 운영이 어려워졌고, 급기야 장기간 월세미납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B 씨의 힘든 입장을 알고 기다려 주었지만,결국 폐업순을 맞게 되었고, 의뢰인은 미납 월세를 공제한나머지 보증금을 B 씨에게 반환해주었습니다.   이후 갑작스럽게 의뢰인은 한 통의 등기를 받게 되었는데,   이는 다름아닌 임대차 계약 당시 B 씨 대신 명의를 빌려주었던 A 로부터,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일방적인 요구가 담긴 소장이었습니다.   황당한 상황에 기가찬 의뢰인은 정확한 해결안을 찾고자저희 법무법인로운을 방문하셨습니다.  로운의 조력이에 저희 법무법인로운의 정가온 변호사는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사람이라면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진정한 계약 당사자를 B로 보아야 하며,   원고 A는 보증금반환을 구할 지위에 있지 못하다는 강력한 주장으로의뢰인 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원고 A는 본 사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시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임대차 계약서에는 B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계약 체결 당시 따로 원고 A의 위임장이 존재하지도 않았음을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A가 본 사건의 상가 영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관리비와 월세 또한 모두 B가 입금하였음을   고지서 납부와 메일 내역,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B의 보증금 입금 내역 등 상황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여 입증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후 원고 A의 항소에도,본 사건 계약에 원고 A는 관여하지 않았고단지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봐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고   공인중개사와의 녹취록 등 모든 증거를 확보하여상대측에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답변서 내용판결이와 같은 법무법인로운의 정가온 변호사의입장 소명과 면밀한 증거물 제출을 통해   첫 번째 판결에서,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완벽한 승소를 받고   두 번째 항소 판결에서도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완벽한 승소를 받으며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 판결문 (1차)​ ▼실제 판결문 (항소)​ ------------------------------------------------------ 본 사건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를 누구로 보아야 할 것인가,보증금 반환의 대상은 누가 되어야 할 것인가 등   실 거래 대상자라는 ‘입증 과정’이 무척 중요한 사례였는데요.   법무법인 로운은 최근 판시 뿐 아니라 관련 법리와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 확보를 통해 성공적으로 소명해 냈고,   전심을 기울여 진행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로운은의뢰인의 곁에서 든든한 법률 동반자로조력하고자 언제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과로 증명하는,당신의 첫 번째 변호사법무법인 로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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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재범으로 인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재범으로 인해 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창회에서 술을 마신 후에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주말 저녁 비까지 오는 상황이라 대리기사를 쉽게 배당되지 않았습니다.   동창회 장소가 비교적 자택과 가까웠던 의뢰인은 결국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약 1km를 주행한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처벌을 줄이고자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와 처벌을 줄여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로운의 조력법무법인 로운은 의뢰인의 처벌을 줄이고자 변호인의견서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로운은 먼저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지만 1회였으며 벌금형에 그쳤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건 당시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기사가 배정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로운은 의뢰인이 현재 깊이 반성 중이며,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주장했는데요.   의뢰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부르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으며 사건 이후에는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만을 이용하고 있음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 해당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1. 의뢰인은 반성하고 있음2. 사건 당시 대리기사를 호출함3. 사건 이후 스스로 차량을 처분함4. 동종전과는 벌금형에 그쳤음5.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였음 6. 주행거리가 비교적 짧았음    판 결 법원은 법무법인 로운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과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형사유가 인정되어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재판 이후, 법무법인 로운에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해야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로운은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전과가 벌금형에 그쳤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뢰인을 변호하였기에 해당 사실 역시 감형사유로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은 언제나 당신의 첫 번째 변호사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음주운전이라는 잘못된 선택, 이제는 로운이라는 옳은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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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사건의 개요본 사건의 상간자소송의 피고가 되어 도움을 요청하고자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헬스트레이너로 종사하던 중 A씨와 개인트레이닝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트레이닝 수업을 진행하던 중 서로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A씨에게 가정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잠자리를 가지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아내(A씨)와 의뢰인의 불륜을 알게 된 원고(A씨의 남편)는 의뢰인에게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자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로운의 조력법무법인 로운은 의뢰인과 함께 단계적으로 소송에 대응해 나갔습니다.   로운은 의뢰인이 A씨에게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부정한 행위는 2차례였을 뿐이며, 해당 행위도 트레이닝 회원이었던 A씨가 먼저 제안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로운은 A씨가 지속적으로 종종 의뢰인에게 고액의 선물을 주었으며, 따로 식사자리를 제안하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해당 메시지에는 의뢰인이 고액의 선물을 거절하거나 밖에서 따로 식사를 하는 것은 개인트레이닝 규정에 어긋난다고 말했지만 거절할 시, 개인 트레이닝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뢰인의 협박성 발언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로운은 의뢰인과 A씨의 관계가 현재는 모두 정리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  1. A씨가 먼저 부정한 관계를 제안함2. 만남의 횟수 및 기간이 짧음3. A씨는 만남을 빌미로 의뢰인을 협박함4. 현재는 모든 관계가 정리되었음5.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판 결법원은 로운이 주장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A씨에게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가진 것은 맞으나 이가 A씨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으며 초기에는 거절의사를 표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의뢰인과 A씨의 잠자리르 두 차례였을 뿐이며, 현재는 모든 관계가 정리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1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은 본 사건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여 청구된 위자료를 절반이상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은 언제나 모든 사건에 최선을 다하기에 빈틈 없이 완벽한 조력을 해낼 수 있습니다.   상간자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의뢰인에게 한치의 억울함도 남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법무법인 로운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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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어느날 법원으로부터 한통의 등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무려 6억이 넘는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주장이 담긴 소장이었는데요.   심지어, 원고는 의뢰인과 평소 호형호제하며 지내온 A 씨라는 사실에의뢰인의 충격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갑작스런 사업실패로 힘들어 하던 A 씨와 그의 가족을 의뢰인의 사업체로 채용하여 무려 7년에 달하는 시간을 형제처럼 챙겨왔던 의뢰인을   난데 없이 6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동업자금을 부당하게 갈취하고   자신들에게 허위 채권을 내세워 2억 여원에 달하는 채권을 확보한   소송사기의 행위자라고 몰아갔는데요.   일방적인 거짓말과, 폄하로 가득한 A씨의 주장에 깊은 배신감을 느낀의뢰인께선 소송의 대응방향을 찾고자 저희 법무법인로운을 방문하셨습니다.      로운의 조력 법무법인 로운은 서면과 재판을 통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로운은 A씨의 주장이 거짓이며 동업자금을 부당하게 갈취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금원은 의뢰인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몫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부당이득금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판결을 인용하여, 해당 금원이 부당이득금이라는 점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했음을 주장했습니다.   1. 원고가 주장한 금원은 물품대금이었음을 증명함2. 부당이득금의 소멸시효가 완료되었음을 주장함 3. 해당 금원에 대한 확인증서가 없음을 주장함4. 부당이득금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을 주장함     설령 해당 금원이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부당이득금이라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료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원고가 확인증서 없이 수억 대의 금액을 가족 및 친지가 아닌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정황상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판 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본 소송은 의뢰인이 승소로 돌아갔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해당 금원에 대한 반환의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증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억 대의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본 사건의 중요 포인트는 원고의 거짓주장으로 인해 자칫하면 의뢰인이 수억 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운은 원고의 거짓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메시지 기록 및 거래내역서, 부당이득금 소멸시효와 원고의 증명책임 결여를 중심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은 의뢰인에게 한치의 억울함도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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