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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상습적 가정폭력을 당한 의뢰인: 이혼청구 조력사례

사건개요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 씨와 혼인 후 슬하에 자녀를 둠. 신혼 때부터 금전 문제로 인해 시작된 두 사람의 갈등은 자녀를 출산한 이후로 더욱 잦아짐.  어느 순간부터 양육에 소홀해진 A 씨는 감정이 상할 때마다 의뢰인에게  폭언, 폭설은 물론 멱살을 잡으며 협박을 하는 등 매우 난폭한 행동을 보임. 시간이 지날수록 A 씨의 폭력적인 행동은 극에 달하게 되었고  심지어 의뢰인의 부모님들께 욕설을 퍼 붇거나 선을 넘는 태도를 보임. 어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은 로운을 방문.  로운의 조력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의 불운한 결혼생활을 입증해줄 증거 자료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혼을 희망하는 의뢰인과 달리 A 씨는 이혼을 원치 않아  쉽지 않은 소송이 예상되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을 마친 로운의 정가온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어린 자녀의 양육 환경을 위해 양육자 임시지정 사전처분 청구를 통해 소송 진행이 완료 될 때까지 임시양육자로 의뢰인으로 지정하였고,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이 A 씨와 나눈 카톡메시지, 통화녹음 내역 등을 수집하여 이혼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은행거래내역서를 기반으로 자녀가 태어난 이후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는 A 씨의 무책임한 양육태도와, 혼인관계 파탄 경위등을 살펴보았을 때,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됨이 타당하며  A 씨는 의뢰인에게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지급한다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판결로운의 체계적인 법률적 조력과, 호소력 짙은 주장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의뢰인과 A 씨의 이혼과 함께 친권 및 양육권자로서 의뢰인을 지정하였고, A 씨에게 과거양육비 450만 원과 매월 65만 원의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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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정가온 변호사

민사

근로 중 산재를 입은 의뢰인 : 손해배상청구 조력사례

사건개요

 사건의 개요요식업계 종사자인 의뢰인은 근로 중 환풍기를 고치던 A 씨의 실수로 머리로 후드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 해당 사고로 의뢰인은 두피열상을 입게 되었고  치료 후에도 두통, 적응장애, 우울증 등 후유증으로 인해 생계활동을 할 수 없게 됨. A 씨, 의뢰인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110만 원 가량의 금원만 지급할 뿐 타 배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자,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위해 로운을 방문   로운의 조력A 씨의 부주의로 인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큰 사고를 당했음에도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준다는 이유로 조치마저 미루어, 현재 까지도 심한 두통과 정신적 질환으로 입원과 통원 치료를 번갈아 받고 있는  의뢰인의 부당한 상황에,  로운의 정가온 변호사는 최대한의 배상액 인정을 목표로 수립.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A 씨 측은 의뢰인이 취업치료가 가능했음에도 과잉진료를 받았다 주장하며 사고의 배상책임이나, 일실수입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일관하였고, 이에 정가온 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진단서와, 현재까지의 진료기록서를 면밀히 분석, 의뢰인의 신체감정촉탁 신청을 통해 현재까지도 치료는 종결되지 않았으며, 향후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을 입증.  이에 따라 사고 당일부터 현재까지의 일실수익, 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등과 함께전문적 기술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부주의로,  의뢰인에게 피해를 입힌 A 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판결로운이 정확한 논리와, 법리를 통해 재판부는 로운의 주장을 대거 인용. 안전의무 등의 부주의로 의뢰인에게 신체적, 재산상 피해를 야기한 A씨에게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로서 265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판결하였고, 본 사안은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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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정가온 변호사

형사

여자친구에게 스토킹,특수협박,주거침입 등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사건개요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 씨는 약 2년에 가까운 기간을 교제해온 연인관계. 의뢰인은 A씨의 거주지를 마련해주기 위해 1억 원에 가까운 보증금을 충당해주거나 매달 생활비 지급, A 씨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등 정신적 물질적으로 A 씨를 지원함. A 씨, 의뢰인 몰래 바람을 피기 시작.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A 씨에게 이별을 고했으나, 용서를 구하는 A 씨와의 만남을 이어가는 대신 자신이 구해준 집의 자유 출입과 다른 남성을 만나지 않는다는 조건의 협의서를 작성 이후 A 씨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의뢰인은 A 씨가 또다시 바람을 피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A 씨의 집에 찾아가, 이성을 잃고 부엌에 있던 칼을 집어 들고 남성을 죽이겠다 협박을 하는 등의 난폭한 행위를 함.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퇴거한 의뢰인은 보증금 등의 금전문제를 해결하고자 A 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도저히 결론을 지을 수 없다 판단. A 씨의 부모님께 금전반환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A 씨는 의뢰인을  특수협박,폭행,주거침입,스토킹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총 5개의 혐의로 고소 로운의 조력 과거 경범죄로 치부되어왔던 스토킹 사건은최근 스토킹범죄처벌법 시행​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며, 특히 본 사안과 같이 특수협박 혐의가 함께 연루될 경우 피해자가 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되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이라는 상당히 중한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김규범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 사실의 요지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법리적 검토 과정을 거쳐 현재 의뢰인이 연루된 5가지의 혐의 중 A 씨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명백한 범법행위로 연루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대해선 최대한의 감형을, 그 외의 고소 사실에 대해선 아래와 같은 방어논리를 통해 무혐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특수협박 ㆍ 폭행 김규범형사전문변호사는 A 씨와 의뢰인 사이의 녹취 내용과  문자메시지 등의 면밀한 분석 과정을 통해 사건 당시 의뢰인이 다짜고짜 집에 들이닥쳐 A 씨를 폭행한 뒤, 부엌에 있던 식칼을 꺼내 A 씨와 남성을 협박을 했다는 고소장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 의뢰인이 집어 든 물건은 플라스틱 빵칼이었으며 의뢰인은 남성과의 실랑이가 있을 뿐, A 씨에 대해선 그 어떠한 물리적 충돌이나욕설을 한 적이 없는 바, A 씨의 주장은 지극히 과장되고 허위된 주장임을 강력히 반박하였습니다.- 주거침입ㆍ스토킹처벌법률위반 의뢰인과 A 씨 사이엔 사건 이전에  A 씨의 집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협의가 체결된 바 사건 당일 또한 여전히 협의서의 내용은 효력이 있었으며,  하물며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아무 때나 집으로 오라는 A 씨의 카톡과 함께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준 녹취 기록을 미루어보았을 때  A 씨는 의뢰인에게 주거지에 대한 출입을 포괄적으로 승낙한 것이므로 주거침입죄는 성립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A 씨의 수차례의 결별 의사에도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접근하여 협박을 일삼고 가족들에게까지 연락하는 등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일삼았다는 A 씨의 주장에 대해선  녹취록 전체를 살펴본 바, 결별의 의사를 거듭 표한 것은 A 씨가 아닌 의뢰인인 점. 의뢰인이 A 씨의 아파트 보증금 문제로 연락하였으나 거짓말만 일삼는 A 씨와는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는다 판단한 의뢰인은, 과거 A 씨가 알려준 부모님들의 연락처로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담아 2 차례에 거쳐 연속적으로 발송한 것일 뿐,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발송한 사실이 없었던 점,​ 협박성이 담겼거나, 공포감을 불러일으킬만한 내용 또한 없었던 점을 들어 의뢰인의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 행위,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A 씨의 기망행위로 수 억원을 편취 당한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헤어려 조금의 억울함도 남지 않도록 수사를 진행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결과로운의 뛰어난 법리해석 및 정확한 방어논리에 힘입어  의뢰인은 특수협박,폭행,주거침입,스토킹처벌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현재 로운과 의뢰인은 A 씨를 상대로 민ㆍ형사상 법적 대응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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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김규범 변호사

형사

유사강간 무혐의 조력 성공사례

사건개요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즉석만남 어플을 통해 일회성 만남을 원하는 글을 작성 그렇게 알게 된 A 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두 사람은 가학적 역할극을 동반한 성관계를 나누기로 합의 당일. 합의의 내용대로 이른바 SM, 가학적 성관계가 이루어짐. 이후 A 씨, 유사강간을 당했다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 로운의 조력 ​본 사안의 주요 쟁점은,  A 씨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을 행사한 적 없는 서로 합의된 성관계임을 입증하는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성적가치관이 남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의뢰인은  A 씨와의 대화 내역을 모두 삭제하여 입증에 난항을 겪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김규범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경위와 사건 전후관계의 구체적 사실에 대해 주목, 서로의 휴대전화 번호도 모르고 일면식조차 없었던 두 사람이 서로의 의사 합치가 없었을 경우, 처음부터 만남을 갖기도 어려울 뿐더러 더욱이 만남 이후 곧바로 숙박시설로 이동할 이유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성관계 이후 A 씨가 숙박비의 반액을 의뢰인에게 ​이체한 사실을 근거로, A 씨의 주장대로 의뢰인에게 여러 차례 가격을 당했고 원치 않은 유사강간을 당했다면​ 서로의 연락처도 모르고, 다시 만날 가능성조차 전혀 없었던 상대에게 굳이 숙박비의 반액을이체로 지급하여 준다는 것은 오히려 경험칙 상 이해할 수 없는 바, A 씨는 의뢰인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당한 사람으로는 전혀 볼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항변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제출하여 포랜식 수사를 통해 A 씨와의 대화 내용 복구를 요청함과  동시에, 한 순간 피의자의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사실에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하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거듭 호소하였습니다.  판결수많은 수행사례에서 비롯된 로운의 김규범형사전문변호사의 노하우와 탁월한 방어논리가 함께 한 결과 본 사안은,  "무혐의"처분이라는 성공적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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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김규범 변호사

민사

은행사를 상대로 상속 관련 예금 반환 청구

사건개요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망인의 어머니로 A 은행사에 대한 예금 반환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로운을 방문하였습니다.   상속인의 적극재산 일부를 보관하고 있던 A 은행사는 자신에게 배분되어야 할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상속인들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망인의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망인의 장례를 치르면서 상속에 관한 비용 약 16,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개의 카드사에 청산해야 될 돈을 포함하여 상속분 ⅖를 출금하고자 A 은행사에게 예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A 은행사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가 없는 한 예금 반환이 불가능하고, 일부 상속인에게만 돈을 반환할 수 있는 내부규정이 없다”​고 하며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이시헌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위와 같은 정황을 들을 수 있었고 의뢰인은 한정승인을 마쳤기 때문에,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소극재산에 대하여는 법정상속분만큼만 책임이 따라 2개의 카드사에 채무를 변제해야 하므로 A 은행사는 위 금원의 반환을 거부할 아무런 권원이 없다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이시헌 변호사의 주장에 A 은행사는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면 향후 다른 상속인이 지급 금액에 대해 이의제기 등을 하며 피고 은행(A 은행)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가 있다.”라며 반박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변호사는 A 은행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다시 한번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판결이에 해당 재판부는 A 은행은 의뢰인에게 약 72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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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박해생 변호사

이혼·상간

상간남소송 피고 조력 : 위자료 1,000만 원 감액

사건개요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법무법인 로운을 방문한 이유는 연인의 배우자에게 상간남소송 소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소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1. 3년 동안 의뢰인은 연인 A 씨가 유부녀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부정행위를 한 점2.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는 약 9년이라는 부부 생활이 파탄3. 의뢰인 또한 가정이 있음에도 이와 같은 행위를 저질러 남편 B 씨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4. 이에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위와 같은 정황을 알게 된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이혼전문변호사는 답변서를 통해 아래와 같이 항변하며 위자료 감액에 힘썼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자신의 부정행위로 인해 B 씨가 상처받은 점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통감하고 있으며, 의뢰인 또한 가장으로서 이 사건으로 인해 이혼소송이 진행중임을 알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B 씨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으며 최선을 다해 정신적 상처를 보상하고픈 마음이 있다는 것을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판결 이에 해당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B 씨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한 2,000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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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박해생 변호사

형사

보이스피싱 가담책 처벌위기 조력사례

사건개요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알바OO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A 재무컨설팅 업체에 취직하게 됨. 해당 업체는 보이스피싱 범죄 집단이었고,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상품을 소개해준다며, 저금리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하라며 피해자들을 기망함.  해당 단계에서 의뢰인은 업체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의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교부받음. 그렇게 의뢰인은 피해자들로부터 1억3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들의 신고로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임 로운의 조력 ​본 사안의 경우, 피해액수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가담하였기에  범행의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로운의 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는, 원활한 사건 조력을 위해 사건들에 대한 병합을 진행하였고 최대한의 감형을 목표로 대응방향을 수립. 의뢰인이 근로를 하며 자신의 일정을 SNS에 공개한 사실을 미루어보았을 때 의뢰인은 결국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이 저지른 것이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행위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범행을 저지르며 실질적으로 의뢰인이 취득한 이익은 약 500만 원 가량이 전부이며 본 사건 이전까진 단 한번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 없었고 단지 사회경험이 없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었기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을 참작해주기를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이나 범행의 도구로 이용되는 사람들 모두 객관적으로 보면 상식에 맞지 않는 범죄자들의 말에 속아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데, 그 중 결과적으로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사람들에만 모든 처벌과 비난을 책임지라는 것은 억울한 또 다른 피해자 및 전과자를 만드는 것이기에,  의뢰인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선처를 베풀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판결생활기록부, 주변인의 탄원서, 변호인의 호소력 짙은 의견서 등 의뢰인의 감형을 위한 로운의 최선의 조력이 함께 한 결과 본 재판부는 로운의 참작요소들을 대거 인정하였고,  "사기죄"가 아닌 "사기방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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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김규범 변호사

이혼·상간

상간소송 피고대응 : 1심 ,항소심 완전방어성공

사건개요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운영 중인 가게의 단골손님 A 씨와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이후 A 씨는 의뢰인의 집 근처로 이사를 하여, 데이트를 즐기며 교제를 이어가던 중  A 씨의 아내 B 씨로부터 310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내용의 상간녀 위자료청구 소장을 받게 됨. ​자신과 교제해오던 A 씨가 유부남이었다는 사실과 함께 한순간에 상간녀 입장이 된 상황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 대응방향 모색을 위해 로운을 방문. 로운의 조력원고 B씨의 소장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로운의 정가온이혼전문변호사는 B 씨에겐 의뢰인의 "행위의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없음을 판단 답변서를 통해 의뢰인 또한 원고 B 씨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나, 부정행위의 고의성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자  과실의 불법행위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음을 거듭 반박하였고,​​ 해당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정가온 이혼전문변호사의 정확한 대응논리와 호소력 짙은 주장에 힘입어 해당 재판부는  "원고 B씨의 청구를 기각한다.""소송비용은 B씨가 부담한다." 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B씨와 B씨 측 법률대리인은 중년인 A 씨의 나이나, 교제기간이 상당했던 점 등을 미루어 보아  의뢰인은 A씨의 기혼사실을 인지함에도 교제를 이어갔다 봄이 타당하다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로운의 논리적인 주장을 뒤집을 수 없다 판단한재판부는 B씨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본 사안은 그야말로 완벽한 로운의 승소로서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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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정가온 변호사

형사

[주거침입+특수협박 조력사례] 전 연인에게 흉기로 협박을 한 의뢰인

사건개요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연인인 A 씨의 이별 통보에 흥분한 나머지 A 씨의 거주지로 찾아가 흉기로 자신의 손목과 목 등에 자해를 하며 A 씨에게 같이 죽자고 말하는 등 결별을 요구할 시 자살을 할 것이라 협박을 함 또한, A 씨의 이별 통고 이후 A 씨의 SNS 계정을 임의로 접속하여 대화 내용을 확인하거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재차 계정에 침입하려다 실패한 사실로  주거침입 및 특수협박, 정보통신망침해등 위반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임 ​로운의 조력의뢰인과의 상담을 마친 로운의 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는 사안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및 정상참작 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응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특수협박에 대한 대응  공소사실 가운데, 특수협박에 대한 점에 대해 의뢰인 또한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다만,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의 말에 우발적으로  과도로 자해를 했을 뿐, 피해자의 주장처럼 미리 칼을 준비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거나 겨눈 사실 또한 없었음을 거듭 강조하여 범행에 대한 계획성이나 의도성은 결코 없었던 점을 헤아려 주길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주거침입에 대한 대응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행위로 주거에 들어온 것을 의미하며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 외향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미루어 볼 때,  함께 동거를 하며 피해자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의뢰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을 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할 만한 행위라 보고 어렵고 사건 이후에도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은 점,  소지품을 가져가라고 챙겨준 점을 들어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는 것을 허락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강력히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판결로운의 김규범형사전문변호사의 논리적인 항변과, 정확한 대응전략에 힘입어 특수협박 및 정통법위반 혐의에 대해선 집행유예를 주거침입죄에 대해서는 무죄라는 성공적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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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김규범 변호사

형사

업무방해+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처벌위기

사건개요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A 노무사에서 고객들의 노무 자문이나 급여 아웃소싱 등 영업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관리, 전담해옴.3년의 기간 동안 A 노무사에서 근로를 해온 의뢰인.  이후 퇴사 의사를 밝히고 인수인계를 완료 후  노무사 사무실을 개업함. 의뢰인의 개업 사실을 알게 된 A 노무사의 대표는자신의 사무실에서 의뢰인이 근로하던 당시 각종 서면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들의 기존 계약을 해지시키고 의뢰인의 사무실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장하며,  의뢰인을 업무방해죄 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 로운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을 마친 로운의 김규범형사전문변호사는의뢰인이 퇴사하기 3개월 전에 미리 퇴사의사를 밝혔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자신의 회사를 담당하는 노무사가 누구인지는 고객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정보이기에 퇴사 사실과 담당자 인수 인계가 이루어질 것임을 안내한 것일 뿐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A 노무사 대표의 주장과는 달리 과정 중 기존 계약 해지를 유도하거나 권유한 적은 단연코 없었으며,  노무사와 고객과의 자문계약은 지극히 사적자치가 적용되는 부분이며  기존 A 노무사에서 의뢰인이 운영하는 노무사로 계약을 체결한 것 또한 의뢰인의 수행 업무에 만족한 고객들의 자발적 선택이므로,  이러한 의뢰인에 대한 법적 규제, 특히 형사법적인 규제가 가하여진다는 것은 사적 자치라는 근대 사법의 대원칙을 전면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 강력히 항변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근로를 하며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각종 서면 자료에 대해선, 의뢰인과 A 사 대표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속,"회사의 정보 및 업무상 기밀을 외부에 일체 누설할 수 없다"는 조항을 바탕으로,의뢰인이 퇴사 시 가지고 나온 각종 서면 자료를 과연 A 노무사의 정보에 해당하는지  업무상 기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부터 선행 되어야 하며 해당 서면자료는 노력에 대한 결실에 따른 의뢰인의 저작물로 보아야 할 뿐,A 노무사의 정보로 판단해서는 안되므로 업무상 기밀에 해당되지 않는 바, 형사법적으로 확대 해석되어서는 결코 안되며,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억울함이 남지 않는 수사를 진행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판결로운의 김규범형사전문변호사의 뛰어난 법리해석과 책임감 있는 조력에 힘입어"무혐의"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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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김규범 변호사

민사

돈을 빌린 뒤 잠적한 남자친구 대여금반환청구 조력사례

사건개요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연인 A 씨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음 의뢰인 또한 사정이 어려운 상태였고, A 씨의 신용도가 좋지 못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요청을 거듭 거절함 A 씨, 대부 업체를 소개하며, 대출을 실행하여 돈을 빌려주면 이자 또한 본인이 모두 부담하겠다 약속을 함.  그렇게 의뢰인은 대부 업체를 통해 2300만 원을 A 씨에게 대여해주었으나 변제일이 지나도, 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A 씨에게 변제 항의한 의뢰인. 본인을 사기꾼 취급을 한다며 A 씨는 돌연 연락을 두절하였고, 의뢰인은 A 씨에게 빌려준 돈의 원리금을 수년 동안 홀로 상환. A 씨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로운을 방문  로운의 조력​의뢰인은 적은 급여로, A 씨에게 빌려준 돈의 원리금을 상환하느라 수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고 홀로 고리의 원리금을 감당해왔습니다. ​ 의뢰인과의 상담을 마친 법무법인로운의 정가온는 금전거래 당시, A 씨가 의뢰인에게 원금 및 대출이자를 모두 변제하기로 한 약정에 주목. 약속과 달리 의뢰인에게 빌렸던 원금 2300만 원에 대한 이자 중 극히 일부인 300만 원만을 변제한 A 씨에게는 의뢰인에게 빌린 원금 2300만 원은 물론, 금전거래 당시부터 현재까지 의뢰인이 대부 업체에 지급한 이자 1936만 원 또한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판결로운의 객관적 입증자료와 강력한 주장이 함께한 결과, 본 재판부는 로운의 청구취지를 모두 인용.  의뢰인은, A 씨에게 빼앗겼던 수 년의 희생과 권익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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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정가온 변호사

민사

공사장비대여금 관련 피고 조력 : 원고 청구 기각

사건개요

사건의 개요 원고 측은 의뢰인이 공사하는 주택재개발 공사 현장에 장비를 임대해 주었는데, 의뢰인 측으로부터 해당 장비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장비 임대료 약 24,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측은 원고 측이 아닌, A 사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철거 관리 및 잔재폐기물 처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대인’ A 사, ‘임차인’ 의뢰인 측으로 하는 중장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A 사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건설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A 사 소유의 중장비를 의뢰인 측이 임차하는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즉, 의뢰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원고 측이 아닌, A 사라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로운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과 1:1 상담을 통해 위와 같은 정황을 면밀히 들을 수 있었고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1. 의뢰인 측은 A 사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A 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중장비에 대한 임차료를 모두 지급한 내역 수집   2. 의뢰인 측은 위와 같은 계약에 따른 금액을 A 사에 지급하였기 때문에, A 사와의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라 판단  (다만, A 사가 의뢰인 측에게 직접 직불 요청을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의뢰인 측은 A 사가 직불 요청한 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   이는 결국 의뢰인 측이 A 사에게 주어야 하는 공사대금을 A 사가 지정하는 업체에 지급함으로써 의뢰인 측은 A 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의뢰인 측이 원고 측에게 장비 임대료를 지급한 건에 대해서는 A 사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원고 측과 의뢰인 측 사이에 장비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법무법인 로운 김규범 변호사의 논리적인 분석에 힘입어해당 재판부는 원고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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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김규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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