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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도주치상] 음주운전으로 도주치상 일으킨 피고인, 집행유예 방어에 성공

2024.04.24

분류 형사
결과 집행유예

사건개요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뺑소니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받아 정차해있는 차량의 뒤를 들이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순간적인 두려움으로 인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습니다.

 

피해차량은 차량파손과 더불어 운전자는 전치부상을 입게 되었는데요.

 

이후, 경찰에 입건된 의뢰인은 처벌을 줄이고자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온 것입니다.

 

 로운의 조력

법무법인 로운은 먼저 의뢰인의 처벌을 줄이기 위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로운은 의뢰인에게 어떠한 전과도 없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합의를 통하여 피해에 대한 보상을 마쳤으며 

피해자 역시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았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로운이 의뢰인이 현재 금주서약서를 작성하고 음주를 아예 

하지 않으며, 대중교통만을 이용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은 마지막으로

 

현재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또한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러한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어, 이번 한 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호소를 통하여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줄여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판 결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더불어 뺑소니로 물적 및 인적 피해를 입혔기에 다소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로운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바탕으로 합의중재와 더불어 감형사유를 주장하여 실형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언제나 믿고 맡길 수 있는 당신의 첫 번째 변호사 로운입니다.

 

 


 

 

담당 변호사

김규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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