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차량절도로 인해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재판을 받게 된 것이 억울하다며

무죄를 선고 받고자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 B씨에게 수천만원의 금전을 빌려주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B씨에게 담보를 요구하자

B씨는 자신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두 사람은 공증서를 작성하였는데요.

공증서에 따라 의뢰인은 B씨가 돈읖 갚는 기간 동안

해당 차량을 자유롭게 사용하였습니다.

수개월에 걸쳐 B씨는 의뢰인에게 돈을 갚고 있었으나

어느 날, B씨는 돈을 갚지 않고 잠적하며, 의뢰인 몰래 차량을 가지고 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B씨의 자택에 주자된

B씨의 차량을 직접 가지고 왔습니다.

이에 B씨는 의뢰인을 절도죄로 고소한 것입니다.

 로운의 조력

법무법인 로운은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로운은 의뢰인은 해당 차량을 대여금의 담보로 받아놓은 상태였으며

이에 대한 공증서와 대화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여 해당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로운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담보로 등록된

차량을 의뢰인이 가져온 것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며

절취의 범의가 성립되지 않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돈읖 갚지 못하겠다고 말한

B씨에게 해당 차량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판 결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B씨와 검찰 측은 해당 차량을 불법영득이라 주장했으나

어디까지나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서 사용했다는 로운 측의

주장이 인정된 것인데요.

법원 또한 의뢰인의 행위가 절도가 아닌

담보취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죄가 없더라도 고소를 당한다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으실 텐데요.

그렇기에 의뢰인에게는 자신을 대변하고

방어해줄 믿을 만한 조력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로운은 의뢰인에게 한치의

억울함도 남지 않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