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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피고] 상간소송 피고 조력으로 위자료 3분의 2 감액하다

2024.04.23

분류 이혼·상간
결과 위자료 2000만원 감액

사건개요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어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골프동호회에서 만난 가정이 있는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두 사람은 데이트를 비롯하여 잠자리까지 가지기도 했는데요.

 

원고는 아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드라이브 폴더를 정리하다 의뢰인(상간남)과 

아내가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아내가 의뢰인의 골프채를 골라주겠다는 내용의 대화를 발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의뢰인에게 상간소송을 했으며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을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왔습니다.

 

 로운의 조력

범무법인 로운은 의뢰인의 상간을 인정하고 청구된 위자료를 줄이기 위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로운은 의뢰인과 아내의 만남기간이 길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반성의 태도로 원고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현재는 관계가 모두 정리되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반면 원고는 의뢰인에게 자신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다시 만남을 가졌으며

이를 통해 자신과 가정에게 큰 피해를 끼쳤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로운은 의뢰인이 아내를 다시 만난 것은 부정한 행위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였다고 반론했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은 본 소송에서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원고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음을 중점으로 대응해나갔습니다.

 

 

판 결

 

법원은 원고에게 청구된 위자료에서 절반이상 감액된 

1,000만원의 위자료를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의뢰인과 아내의 만남기간이 길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부정한 행위를 반성하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로운은 청구위자료를 지급한 후에, 원고의 아내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여 절반의 금액을 반환받음으로서 결과적으로 500만원의 위자료로

 

본 소송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

 

당시 경제상황이 좋지 않았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운의 조력으로 인하여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은 각 사건마다 최적의 변론방향을 찾아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담당 변호사

이시헌 변호사

류남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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