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재범으로 인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재범으로 인해 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창회에서 술을 마신 후에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주말 저녁 비까지 오는 상황이라 대리기사를 쉽게 배당되지 않았습니다.

동창회 장소가 비교적 자택과 가까웠던 의뢰인은 결국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약 1km를 주행한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처벌을 줄이고자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와 처벌을 줄여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로운의 조력

법무법인 로운은 의뢰인의 처벌을 줄이고자 

변호인의견서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로운은 먼저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지만 

1회였으며 벌금형에 그쳤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건 당시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기사가 

배정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로운은 의뢰인이 현재 깊이 반성 중이며,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주장했는데요.

의뢰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부르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으며 사건 이후에는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만을 이용하고 있음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 해당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1. 의뢰인은 반성하고 있음

2. 사건 당시 대리기사를 호출함

3. 사건 이후 스스로 차량을 처분함

4. 동종전과는 벌금형에 그쳤음

5.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였음

6. 주행거리가 비교적 짧았음

 판 결 

법원은 법무법인 로운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과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형사유가 

인정되어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재판 이후, 법무법인 로운에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해야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로운은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전과가 벌금형에 그쳤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뢰인을 변호하였기에 해당 사실 역시 감형사유로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은 언제나 당신의 첫 번째 변호사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음주운전이라는 잘못된 선택, 이제는 로운이라는 옳은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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