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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사기로 인한 다수의 동종전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받아내기에 성공

2024.04.23

분류 형사
결과 집행유예

사건개요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게임거래 사기로 인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동종전과로 인한 벌금형 처벌이 다수 존재했습니다.

 

의뢰인은 주로 온라인 게임 내에서 고가의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를 모은 뒤, 피해자가 송금을 하면 약속한 게임아이템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금전을 갈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게임캐릭터를 대신 육성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 받고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열댓 명에 달했으며 

피해자들은 게임 속 커뮤니티를 통해 단체로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구금된 의뢰인을 대신하여 그의 가족들은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오셨습니다.

 

로운의 조력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동종전과로 인한 처벌이 있었기에 더욱 더 치밀한 변론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로운은 의뢰인은 현재 구금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로운은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한 금전보상과 합의, 합의를 하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형사공탁을 통하여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했음을 호소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반성문과 탄원서 제출을 통하여 반성의 정도와 

사회적 유대감을 입증하였음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판 결

법원은 본 사건의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배상신청명령 역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과거 동종전과가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지만 

대부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과 더불어 의뢰인이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실형을 요구하는 검사 측 주장

과거 동종전과로 인한 처벌

10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

피해금액이 수백만원에 달함

 

선처를 호소하는 로운의 주장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완료

반성문과 탄원서 제출

구금생활을 통한 반성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운의 

조력으로 인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은 언제나 최고의 조력만을 제공합니다.

 


 

 

담당 변호사

김규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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