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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조력] 상간소송, 피고 조력으로 위자료 3분의 2 감액 성공

2024.04.30

분류 이혼·상간
결과 3분의 2 감액 성공

사건개요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어,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위해 로운을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학부모 모임에서 A 씨와 알게되었습니다.

학부모 모임이였기에 의뢰인과 씨는

서로가 기혼인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독 모임에서 대화가 잘 통했던 두 사람은,

이후 교제를 하는 사이까지 발전했는데요.

 

두 사람은 주기적 데이트와 수위높은 농담,

그리고 육체적 관계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성을 되찾은 의뢰인은

얼마 안가 A 씨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

 

 

그런데 어느날, A 씨의 아내가 블랙박스를 확인하던 중,

우연히 불륜 커플인 피고(의뢰인)와 남편 A 씨의 노골적인 대화가 담겨있었고,

두 사람의 데이트 동선까지 모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A씨의 아내(원고)는 의뢰인에게 상간소송을 했으며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실제 의뢰인께서 받은 소장 발췌 / 원고의 청구취지]


 

02. 로운의 조력

이러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저희 로운의 상간소송 전담팀은

 

만남의 증거가 명확하고, 원고의 청구 내용

대부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기에,

 

최대한의 위자료 감액을 대응 방향으로 신속히 설정하여 조력했습니다

먼저, 진심어린 반성의 태도로 원고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현재는 만남의 관계가 정리되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만남의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의뢰인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관계를 정리한 점,

A 씨의 모든 연락처를 차단하고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던 점,

의뢰인과 A씨의 관계에서 A씨가 보다 적극적이였다는 점등을 기반으로

 

청구금액의 감액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반면 원고측은,

>>>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한 번의 경고를 했음에도 피고가

또 다시남편과 하이볼 바에서 데이트를 즐겼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며, ‘고의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청구 금액의 전액 지급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로운의 박해생 변호사는,

>>> 의뢰인이 A 씨를 한번 더 만나게 된 사안은

의뢰인의 회사로 찾아온’ A 씨의 끈질긴 부탁으로 마지막 식사를 한 것이며,

하이볼 바에서의 데이트는 일절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특히, 회사 앞 식당에서 마지막 식사를 마치고는 A 씨를 두고 집으로 돌아온 사실을

근거자료를 기반으로 소명하여, 오해를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차단 내역과 연락 내역 등 각종 상황 입증 자료를 기반으로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 취지에,

일정한 태도로 감액을 요청하였습니다. 

 

 

03. 판결

이와 같은 법무법인로운의 대응과,

근거를 기반으로 한 적극적인 요청으로 인해

 

본 재판부는 청구 금액에서 무려 3분의 2가 감액된,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실제 본 사안의 판결문 사진]



 

 

본 사건은 상간소송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위자료 감액에 집중하였던 사례인데요.

 

법무법인 로운은, 전심을 기울여

원고 청구의 3분의 2나 되는 큰 감액을 얻어내,

의뢰인을 조력할 수 있었습니다.

 

로운은 언제나 의뢰인의 곁에서

든든한 법률 동반자로 조력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과로 증명하는,

전문 분야별 특화된 변호사.


법무법인 로운입니다. 

 

 

담당 변호사

박해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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