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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피고] 상간소송의 피고가 된 의뢰인 조력 통해 1천만원의 위자료로 방어성공함

2024.05.03

분류 이혼·상간
결과 위자료 4천만원 감액

사건개요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간남소송의 피고가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디자인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새롭게 입사한 A씨와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현재 이혼과정에 있다고 말했으며 의뢰인은 A씨와

6개월간 데이트를 비롯하여 잠자리를 가지기도 하며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A씨의 남편(원고)은 의뢰인과 A씨의 상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의 발언과 다르게 실제 A씨는 남편과 화목함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결국 원고는 의뢰인에게 상간소송을 통하여 약 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청구가 담긴 소송을 걸었습니다.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된 의뢰인은 이를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왔습니다.

 

 

 

 로운의 조력

 

법무법인 로운을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하여 상간사실을 인정하되, 위자료를 줄이고자 했습니다.

 

로운은 의뢰인과 A씨의 교제가 6개월로 비교적 길지 않다는 점과 현재는 모든 관계가 정리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육체적 관계는 단 1회로 끝났으며 A씨가 이혼과정에

있다는 말을 믿었을 뿐임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과실이 적음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원고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직장에서

사직했으며,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판 결

법원은 의뢰인에게 약 1천만원의 위자료를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로운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두 사람의 육체적 관계가 1회였으며의뢰인이 진심으로 원고에게 사과의 뜻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음을 들어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결국 로운의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5천만원의 위자료 청구에도

불구하고 1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여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은 의뢰인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든 최선을 다해서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이제는 오로지 의뢰인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법무법인 로운과 함께하세요.

 

 

 

 

 

 

담당 변호사

박해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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