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알바OO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A 재무컨설팅 업체에 취직하게 됨.

해당 업체는 보이스피싱 범죄 집단이었고,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상품을 소개해준다며,

저금리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하라며 피해자들을 기망함. 

해당 단계에서 의뢰인은 업체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의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교부받음.

그렇게 의뢰인은 피해자들로부터 1억3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들의 신고로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임

로운의 조력 

​본 사안의 경우, 피해액수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가담하였기에 

범행의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로운의 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는, 원활한 사건 조력을 위해

사건들에 대한 병합을 진행하였고 최대한의 감형을 목표로 대응방향을 수립.

의뢰인이 근로를 하며 자신의 일정을 SNS에 공개한 사실을 미루어보았을 때

의뢰인은 결국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이 저지른 것이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행위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범행을 저지르며 실질적으로 의뢰인이 취득한 이익은 약 500만 원 가량이 전부이며

본 사건 이전까진 단 한번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 없었고 단지 사회경험이 없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었기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을 참작해주기를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이나 범행의 도구로 이용되는 사람들

모두 객관적으로 보면 상식에 맞지 않는 범죄자들의 말에 속아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데,

그 중 결과적으로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사람들에만 모든 처벌과 비난을

책임지라는 것은 억울한 또 다른 피해자 및 전과자를 만드는 것이기에, 

의뢰인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선처를 베풀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판결

생활기록부, 주변인의 탄원서, 변호인의 호소력 짙은 의견서 등 의뢰인의 감형을 위한

로운의 최선의 조력이 함께 한 결과

본 재판부는 로운의 참작요소들을 대거 인정하였고, 

"사기죄"가 아닌 "사기방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